국회·정당정책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남북관계의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제언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저탄소 정책 수립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자료실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 국회를 향한 '제왕적 대통령 구조' 또는 '분점정부 고착'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박하며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국회의 활발한 논의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제기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으로 이 중 해직된 사례는 기초의회의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SVB 파산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 야기하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라 불리는 무제한토론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가 소수당이 다수당을 설득하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 체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4일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제한토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대상 안건 ▲종결 방식 ▲찬성토론 허용 ▲의제 관련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동향, 공제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해 제언했다.

지난 6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지난 7일간 '오염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2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이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농성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사진=국회도서관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려 한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가 건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연구개발동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만든 시험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사진=국회도서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지난 3일간 '태양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산업통상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업체의 요청을 들어줬던 중앙부처 직원과 군산시장에 이어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태양광 사업 비리로 경찰 수사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임직원 250여 명은 소속기관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인천시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5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 새로운 대안 및 전략에 대한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7일간 '이준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득한 하버드대학교 학사 학위가 무효라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당내 관계자들에 언급되면서 이 전 대표는 또 다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위증을 받는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인터넷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복수전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과목을 듣지 않았다며 반박했고, 이 전 대표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는 중에 경제학이 보조 전공인, 하버드에서 인기있던 이중전공 프로그램으로 졸업했다는 재반박을 내놨다.

본회의 표결제도는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만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의사(議事)의 민주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영국 하원 및 일본 양원(兩院)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표결제도를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