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 150유로 이하 소액 거래 대상 '무관세 혜택' 폐지한다"서방국 규제 피해라" 中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워싱中 전기차 업계, 판로 개척 위해 모로코·멕시코 등으로 이동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관세 정책을 폐지한다. 역내에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상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 부과를 통해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차후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 등 서방국의 무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활로'를 찾아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3건 불과민간 정비사업도 '찬밥', 낮은 수익에 몸사리는 건설사원가 상승에 건설사와 자재업계 가격 놓고 신경전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0여 건 중 경쟁입찰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거나, 선별수주 기조에 따라 응찰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건설사들이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피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모든 업종에 단일적용 유지키로, 근로자위원 일부 투표 방해 행위도임금 인상 시 근로자 해고 가속화, 제품 가격 인상 랠리도 불가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첫 제제 사례"美 법무부·FTC, 지난달 엔비디아·오픈AI·MS '빅3' 조사 착수AI 칩과 SW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 대항해 빅테크 동맹 강화 엔비디아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지만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엔비디아를 겨냥한 타국의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전망중국 정부 AI 규제에 리스크 커진 AI 기업들, 결국 '싱가포르 워싱' 선택중국 기업 미 주식시장 진입 부담↑,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 돌려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이 본격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고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희석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미국 전환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도 활발해졌다.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을 해외 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고용 연장과 관련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U, MS·오픈AI 간 협력 관계도 추가 조사 방침美 법무부, 구글·애플 등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알리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판단테무의 개인정보 국외유출·불공정약관도 조사 중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G엔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투자 속도 조절"함께 짓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계획대로 진행 예정美 보조금 정책 변화, 건설비 증가 등 불안 요소 산재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출처=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수요 부진에 따라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6일제로 '시대 역행'하는 그리스, "고숙련 인력 유연하게 활용할 것"근무 시간은 EU 최상위권·소득은 하위권? 구제금융 후유증에 몸살긴축·친기업 정책으로 변화 꾀하는 신민당, 경제성장률 반등 등 성과도 구제금융으로 경제적 몰락을 겪었던 그리스가 주 6일 근무를 부분 시행한다. 구제금융 사태 이래 근로자 초과 노동이 만연해진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무보수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고숙련 인력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신민주주의당(신민당)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긴축·친기업 정책의 연장선상 격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기조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책이 실제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