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맞닥뜨린 국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고 1조5,000억 추가 투입 시사한 정치권, "정부 재정은 어쩌나" 국고 빼면 '적자' 뿐인 건강보홈,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전망 중국인 건보 문제 '정조준'한 정부, 정작 노인 인구 증가 문제는 '도외시' 지난 1월 건강보험노조와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월, 옐런 장관 방중 이후 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 지난달 워킹그룹 첫 회의, 차관급 정례 회의 개최 예정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 상호 신뢰와 투명성 확보 관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디리스킹'으로 대중 유화 메시지 보낸 美에, 中은 '불편'하기만 '탈중국'과 맞물리는 디리스킹 전략, "사실상 말려 죽이기" 다변화된 美 셈법, "의도 파악해 외교 리스크 줄여야"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정상회담 자리를 갖고 있다/사진=조 바이든 대통령 X(구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및 다변화(diversifying)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경남·충북’, 올해 외지인 아파트 매수 가장 많아 평균 연령층 젊고, 대기업 입주 ‘산업단지’ 위치한 지역 위주 지방소멸 대응 위해선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들 유치에 힘써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미·중 확대회담, 4시간여 대화로 화해 무드 조성 군 소통 채널 복원 및 펜타닐 유통 차단에 뜻 모아 "평화로운 공존 추구", 글로벌 경제 활성화 기대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월 15일(현지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악관 페이스북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장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파이롤리 정원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양국의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부, 사회 활동 기피하는 '니트족(쉬었음 청년)' 고용 대책 마련 너도나도 대기업 취업 도전하는 청년들, 버거운 '실패'의 무게 "벌어봤자 의미 없다", 끊어진 부의 사다리에 무력감 느끼기도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 총 9,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년 연장' 논의 재점화 '계속고용'에 방점 찍는 정부, 노동계는 "그런 건 안 돼" "제도 정비 우선돼야, 단계적 성과 이룰 필요 있어"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다시금 이어가잔 취지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 소식 전해져, 총 8만 가구 공급 예정 고물가로 주택 착공 급감하며 심화한 '공급 부족' 문제 대응책 '일단 짓고, 일단 규제 완화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구리토평2지구 신규택지/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 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총 5개 지구를 신규 택지로 선정하고 일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GM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 철회" 기술적 한계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운 기업도 기업 반감 커지며 CBAM 시행에도 '먹구름' 포드와 SK온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미국 켄터키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모습/사진= 블루오벌SK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플랫폼 겨냥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시장 영향에 초점 맞춰, M&A 활용한 문어발 사업 확장 막는다 CVC 규제 될 경우 투자 제한 우려, 시장 획정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 정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문체부, 국내 콘텐츠 지원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올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콘텐츠 산업 지원, 실효성은 '글쎄' 제작·수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K콘텐츠, 자생 시기 놓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5년 동안 1조원 규모 '킬러 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OTT 지원책'이 등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 및 기업비밀 보호 등 약속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조사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워”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당 “인건비, 산학연계 예산, 혁신 R&D 예산 등 일부 증액하겠다” 양극화, 경기둔화 등 5대 위협요소 극복 위한 40개 증액 사업도 추진 정부여당 기류 달라진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최대 전자기기 제조회사 폭스콘의 창업자 테리 궈 출마 선언 2024년 총통 선거 여당 라이칭더 후보와 야권 후보 간 4파전 예상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해협 둘러싼 갈등도 선거에 영향 미칠 듯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채무대리인제도 예산 부족 심화, 홍보비도 소진 대부업 시장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사각지대 어쩌나 역대급 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영끌'로 겨우 버티곤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문제다. 특히 경제적 약자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막고자 도입된 채무대리인제도는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 당겨쓰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가자지구 주민, 하마스 대원 향해 공개 모욕이나 폭행 행사 전 세계서 인구 밀도 가장 높은 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 폭증’의 배경 ‘비극’ 지속되는 결정적인 이유, 내년 대선 앞둔 미국 상황과 관련 깊어 폭격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사진=MAXAR TECHNOLOGIES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되자 하마스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자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음식과 식수 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하마스가 테러를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미 국무부, 지난 2일 ’북극 LNG-2’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 러 대변인 “LNG 인프라 개발은 우선순위, 대규모 계획 포기 안 해” 향후 수십 년간 국제 LNG 시장서 지배력 확장할 토대 마련 러시아 사할린 섬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 현장/사진=Gazprom 홈페이지 최근 미국 정부의 ‘북극(ARCTIC) LNG-2’에 대한 제재를 발표에도 러시아 정부는 기존 계획을 지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中, 1940년 남해구단선 주장하며 남중국해 영토 분쟁 필리핀, 베트남 등 연안국 대응에 미국 정부 개입 주장 과거 중화사상 등 영향으로 주권국가의 위계구조 강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 성사 정찰풍선 사태로 악화한 군 소통 문제 해결할까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 전망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국 외교부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