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가격·품질 경쟁력과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대 금액 달성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억5,000만 달러(약 32조1,266억원)를 기록했다. 3분기 도착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하면서 139억2,000만 달러(약 18조6,723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90억2,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9.0%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33억2,000만 달러)가 27.0%, 화공(30억1,000만 달러) 등의 업종이 61.1%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74억 달러)이 107.2%, 숙박·음식점(3억1,000만 달러) 등의 업종이 228.5%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국가별 직접투자 금액은 미국이 51억9,000만 달러(약 6조9,624억원)로 27.2% 감소했고, 일본 역시 9억3,000만 달러(약 1조2,476억원)로 10.5% 줄었다. 반면 EU와 중화권의 경우 각각 전년보다 증가해 40억 달러(38.1%), 22억3,000만 달러(49.9%)를 기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년도 대형 인수합병(M&A) 투자가 있었던 기저 효과로 인해 올해 투자 규모가 다소 감소했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가 다수 유입돼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역대 최대실적은 대통령 순방 세일즈 성과와 규제 완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부 투자금 쏟아붓는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투자액 ‘급증’

이번 역대 최대실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 선전이 주효했다. 신고 금액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총 16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나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0억5,000만 달러, 2.8%), EU(21억4,000만 달러, 38.9%), 중화권(20억1,000만 달러, 43.3%), 일본(8억3,000만 달러, 16.1%) 등 주요국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국내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중대형 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실제 2020년 국내 기업의 이차전지 생산 규모는 23조3,000억원으로 2019년 19조4,000억원 대비 20% 확대됐으며, 수출은 7조2,200억원으로 5년 연속 증가해 국내 수출 상승을 견인해 왔다.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80% 가까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150개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한 바 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이차전지 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안에 포함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아래 열린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1위 수성 및 AI반도체 신격차 확보’, 디스플레이의 경우 ‘디스플레이 세계 경쟁력 1위 탈환’을 정책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는 반가운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부 산업의 경우 성능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주변 경쟁국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급망 측면에서의 불안전성이 약점으로 자리한 분야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그간의 제조 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중국보다 제조경쟁력에 있어 앞서고 있지만, 가격과 소재경쟁력 면에선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국내 이차전지 소재·부품 R&D는 주로 음·양극 전극 소재, 분리막, 집전체 등의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응용소재에 치중한 국산화 개발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소재와 부품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주력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과 흑연의 80~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리튬이온 이차전지에 적용되는 일부 기초 부품·소재 등도 50% 이상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와 같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특정국의 전략자원 및 기초소재 수출 규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할 대책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말한다.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기초원료 소재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상태”라면서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전략자원 확보와 원료 및 응용 소재 국산화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