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ETRI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 범위의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국과 독일 등의 면책특권 관련 법률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 전문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애초 새로운 경찰 인력을 추가하겠다는 것도 아닐뿐더러 저작권 전문 경찰 증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개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입법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면책특권 범위의 한계 등을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채널뉴아시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상 가시화되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소방시설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례/출처=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시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불법 하도급이 계속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과 함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드라마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외국계 OTT에만 판로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 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토종 OTT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 정책적 지원 부족이 아닌 자사 역량 부족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사진=대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국회에선 플랫폼 업계가 창작자를 착취하고 돈을 쓸어 모은단 인식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실상 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가 결과적으로 플랫폼, 나아가 창작자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킨텍스가 뷰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국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화장품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K-뷰티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업 고용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즈니+ 시리즈 ‘무빙’ 포스터/사진=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에 이어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까지 매회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선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 편성치보다 무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에 결정된 정부 예산은 639조7,276억원, 예상했던 세수는 400조5천억원으로 각각 9.2%, 14.7%에 해당된다. 반도체 업황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불안,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점도 언급됐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 취소를 시작으로 기술 규제를 강화해 온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행보와 상반된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불러온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에서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출처=법무부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지난 14일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UNODC를 찾아 UNODC 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UNODC는 불법 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UN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연일 교권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5건이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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