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심사-지급 절차 흐름도/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함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험사와 심평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사고정보와 진료 정보를 적정범위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의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간의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통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5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국 가운데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일찍이 401K라는 연금제도를 도입한 결과, 은퇴한 평범한 근로자도 연금부자로 노후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 반면 당장 2년 안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미국은 물론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DC형 퇴직연금의 연 수익률은 2.73%로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아닌 대중에게 전파 지난 15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스티븐 웹스터(Steven Webster) 정치학 교수는 정치심리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했다고 밝혔다. 웹스터 교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통해 대중화된 샤덴프로이데를 설명했다. 웹스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사람 중 35% 이상이 기후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용어인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20일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기금 안정성 측면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 향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탓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결성된 1967년 이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2000년대까지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에 가장 많은 재정과 기술자원을 지원한 국가로 꼽혔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증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반 사이 중국 자본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한국 돈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은 최근 불거진 화웨이발 반도체 논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던 다수의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사업 철수를 서두르면서다.

사진=pexels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아과 병의원 등에서의 독감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도 이어지는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조금 더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동맹까지 강화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칠 북·중·러의 악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의과대학의 수도권과 지방 경쟁률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의대 경쟁률에 향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총 1,801명을 모집했고, 5만5,967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31.08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수는 2023년 수시모집(6만1,194명)보다 5,227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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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기사/사진=사이언스 홈페이지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외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과학계의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학계가 현장에 만연한 지원금 나눠먹기를 여전히 자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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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생기원 원장이 18일 대덕특구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0개 지역 연구소·본부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선다. 생기원 울산본부는 수소, 대구·경북본부는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국제협력 특화사슬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지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이 가장 많았는데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 등의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올 상반기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마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각 사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OTT 방영 프로그램 중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7개 OTT 기업은 시청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게 됐다.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사후 검증을 해보니 등급이 잘못된 경우가 부지기수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