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MZ세대,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이 타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내 기온을 심하게 낮추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6월 '커피 1잔에 9시간 머문 카공족'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에 확산된 가운데, 카페 점주들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거꾸로 실내 기온을 영상 20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카공족을 몰아내고 있다. 얇은 옷을 입은 카공족이 실내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자리를 비우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EU 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EU가 관리해 온 16개의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총 34개의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 등에 관해 제언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물에 잠긴 땅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세계스카우트연맹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대회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발간한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 1일부터 헌법불합치 조항들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4월 총선 전에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인데, 막상 예산 규모가 하향 조정됐단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흉기 난동’,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및 다수의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에 대해 검사장급 대검 각 부서장과 각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대 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김수민(오른쪽)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에 대해 살인 예비죄를 묻는 등 강경한 대책을 이어가겠다 밝혔으나, 막상 이조차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폭우로 중국 북부지방의 밀 농장이 침수되면서 중국의 밀 공급량과 식량 안보 사정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당국 관계자는 밀 생산 시장에 5월 폭우가 지난 10년 이래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가운데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편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의 해상 봉쇄가 벌어지고 있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상 무인정(수상 드론)을 이용한 기습을 실행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폭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본격적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점차 경제 전쟁의 양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흑해가 양국의 새 전장(戰場)으로 떠오르면서 전쟁의 양상이 영토 공방전에서 무역 차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pixels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법을 방문해 주호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하고 있다/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족보닷컴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기출 문제를 구해야 중간·기말 시험 대비에 유리한 데다, 각 학교 교사들이 내는 이른바 '내신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력이 곧 성적'이 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주차장 15개 단지 부실시공에 대해 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불거진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LH는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LH의 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 정부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유지되는 이상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지난달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나토) 정상회의는 군사 안보 역량 강화 및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북핵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와 관련해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짝퉁 상품들/사진=바이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품 논란이 거듭 불거지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여기에 업계 차원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에 긴축에 나섰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 남미는 브라질을 필두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에 적극적으로 앞다퉈 선진국들보다 일찍 대응에 나섰고, 해외 언론들로부터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