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출처=인크루트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사진=pexels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급감하며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 로스쿨생은 고액 과외, 학원 '뺑뺑이' 등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정부 R&D 제도 혁신 방인/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R&D를 R&D답게 혁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발 유동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수년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 다음에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외국인들의 투기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교육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에서 비롯된 각종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에 미국의 입법 사례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순환경제 이행전략의 동태적 구조 파악을 위한 인과지도 수립/출처=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정부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실생활 순환경제 생태계 또한 구축되기 시작했다. 순환경제의 일상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해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간 ‘서울과학고’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멘사 기준 아이큐 204를 자랑하는 신동 백강현군은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올해 3월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하면서 그의 학업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군 측은 자퇴 배경에 대해 “문제 푸는 기계가 됐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다. 살인사건에 이어 모방범죄 예고까지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호소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슬럼(Slum, 도시의 빈민구역)'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루빨리 경찰 치안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극도에 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 신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무단결근이나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업무상 얻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인천시 전국의 산단들이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만의 AI 및 안면인식 기술기업 사이버링크의 안면인식 기술/사진=사이버링크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 등을 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장, 은행연합회장, 시중은행장, 지방은행장들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