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 현황/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겠단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다면 사실상 'MZ세대 희생론'의 개연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뇌전증 감지 웨어러블 기기인 '제로 글래스'를 착용해 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5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 새로운 대안 및 전략에 대한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언했다.

사진=UTOIMAGE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현황/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대비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4.8% 감소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용도별 사용 경향 분석 등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건물 에너지 정책 수립 방향의 근간이 된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진=영등위, 각 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결정됐다.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법무부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화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축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청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한 이후 2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해 외국 명문대학 10개교 유치, 학생 1만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동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송도국제도시에 해외 대학들을 적극 유치했다. 14년이 지난 현재, 유치했던 7개 대학 중 2개교는 폐교 상태고, 남은 5개교도 정부 지원금을 빼면 적자 상태다. 심지어 뉴욕주립대의 경우 재정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 영어교육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폐교하겠다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촌 한강공원 모습/사진=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29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75%까지 줄어들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만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간 '이준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득한 하버드대학교 학사 학위가 무효라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당내 관계자들에 언급되면서 이 전 대표는 또 다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위증을 받는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인터넷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복수전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과목을 듣지 않았다며 반박했고, 이 전 대표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는 중에 경제학이 보조 전공인, 하버드에서 인기있던 이중전공 프로그램으로 졸업했다는 재반박을 내놨다.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일대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오세훈 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