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진=중앙문화재돌봄센터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크데이 참석자들이 14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지난 14일 구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내 청년 제조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청년 드림 마스터는 재단에서 제조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시제품 기획 및 제작은 스타트업의 창업 준비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제품의 품질 수준과 시제품 제작업체 사이의 의사소통 정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1호, 통권 제47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해 실제 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05년(65세 이상 고령인구 20.2%)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의 비중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 실시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OTT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송 콘텐츠 업계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전환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 국내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난 7일간 '에너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각)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환경부 장관이 '여럿이 샤워하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영국 더타임즈는 유럽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김태우 강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사진=서울시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유튜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김영식·변재일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에서는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올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현장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손해 배상이나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7일간 '전용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가짜 동영상/사진=AP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11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사용되는 분위기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가 체납자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 세외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의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복제해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오늘(10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 업무적용 가능성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의 분석 결과를 담은 ‘디지털 트윈으로 꿈꾸는 스마트한 도시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거래 실적을 거두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오늘(10일)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23억9,900만원의 거래액(올해 11월 3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거래액 17억3,000만원 대비 약 1.4배 늘어난 수치다.

오늘(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다가오는 14~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와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 쾌적한 경기도 조성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과 방진 덮개 미설치 △건설공사장의 날림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과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이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오늘(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11번가 8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10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 총 105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돕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 기획전과 광고, 행사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급변하는 경향(트렌드)에 맞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과 라이브 쇼핑앱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개척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126세대)을 선정했다. 오늘(8일)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광명3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