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선두 그룹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사업과 참여기업 매칭 비율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양자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약 2,237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올해에도 예산 2,233억원을 들여 메타버스 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19년 게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부 내용 등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제4 이통사 설립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주파수 독점 이용권 등 여러 혜택이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다.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정부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 진입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하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규모로 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내놓은 통신 3사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제4 통신사의 출범을 노리지만, 마케팅 비용 등이 지나치게 높아 삼성 아니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지난 1월 정기브리핑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운영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특구지정 도시에서 발전을 이뤘지만 지역 발전에는 이바지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여야 간 세부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유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업 관련 관계자들은 정부 제공 창업 교육은 질적인 측면부터 문제가 있다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알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이대로 간다면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해오던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말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스톡옵션을 계속 발행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철지난 상품을 팔겠다고 정책 설명회에 많은 비용을 붓는 것을 강행하는 것 자체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앞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3,000여만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상용차 기준)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7,000만원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3,000∼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대학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과정 출신의 송정훈 박사는 "박사 과정 중 들어 보기는 했으나 프로젝트 등에 바빠 엄두를 못 냈던 지식을 여기서 배우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같은 대학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출신의 안민욱 박사는 "학부는 커녕 대학원에서도 통계학 수업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새로운 탓에 매우 기초적인 질문만 던져 학교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26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