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태국 방콕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여행업계에서는 방콕이 이른바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알려진 만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간 관광홍보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증폭된 점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4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05억원(약 2,300만 달러)을 투입할 방침이다.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상암DMC 전경/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대상 용지공급 설명회도 진행한다.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 제도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보다 우월한 복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각에선 해당 제도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선 정작 서울시가 입을 꾹 닫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달빛철도 특별법, 5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보류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자질 문제” 강력 비판 ‘단선-복선, 일반-고속’ 사업비 차이에 의견 조율 난항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11월 1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연내 통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홍준표 대구시장실 여야가 지역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분교' 폐교 막기 위해 주거·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전국 각지 '소멸 위기' 지역, 거주 지원 및 취업·출산지원금으로 정주인구 모아 일각서는 '혈세 낭비 경쟁'이라는 지적도, 주목해야 할 것은 '생활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이 파격적인 '인구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홍도지역 주민들과 협의,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숙소는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49년 개교해 74년간 섬마을을 지켜온 홍도분교는 내년에 신입생이 없어 폐교 직전인 상태다.

소방시설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례/출처=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시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불법 하도급이 계속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과 함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둑이 붕괴돼 침수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모습/사진=충청북도 정부 각처에서 기상이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제방시설 개보수 및 하천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년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탓에 국가 제방시설의 미비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드라마 '산후조리원' 스틸컷/사진=tvN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스케일업 팁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중심으로 움직이던 스케일업 투자의 흐름이 점차 지방자치단체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자료=서울연구원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 20만2,741호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이중 7.4%는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될 위험이 있는 '침수 취약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부산시청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샤이니 IP를 활용한 놀이기구 '에브리바디 트위스트'/사진=경기도뉴스포털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물에 잠긴 땅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세계스카우트연맹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대회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는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