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5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보류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자질 문제” 강력 비판
‘단선-복선, 일반-고속’ 사업비 차이에 의견 조율 난항

여야가 지역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고속철도는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타 무력화 향한 거센 비판, 소위원회엔 부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를 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61명이 동참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데 결론이 모아졌다.

당초 여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7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에 넘겨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일부 관련 부처가 반대의 의지를 내보인 데다 몇몇 의원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61명에 달하는 공동발의자가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력화한 데 다른 비판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나아가 여야가 해당 특별법과 ‘1호선 등 철도 지하화 예타 면제법’을 한데 모아 처리하려 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법안심사가 보류되자, 홍준표 대구 시장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5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그 법안에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한 후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법안 내용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건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 이름 붙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5km 구간을 잇는 고속철도다.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해당 노선이 건설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본격적인 건설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진행된 경제성 평가에서 매번 낙제점을 받았지만, 여야는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고속철도 불필요엔 공감대 형성, 복선은?

매번 경제성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사업이 미뤄지자, 광주시와 대구시는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고 복선·일반철도 형태로 달빛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총길이 198.8㎞ 구간에 10개의 정차역이 설계되는 탓에 고속철도가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없는 만큼 일반철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을 완주하는 예상 소요 시간은 시속 350㎞ 고속철도의 경우 약 86분, 시속 250㎞ 일반(고속화) 철도의 경우 약 86분으로 불과 1분 남짓한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예상 사업비는 격차가 크다. 복선 기준 고속철도의 사업비는 11조2,999억원으로 일반철도의 8조7,110억원보다 훨씬 크다.

달빛철도는 2021년 7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단선·일반철도로 반영됐고, 이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복선·고속철도로 규정됐다. 단선·일반철도 건설 예상 비용은 지난해 기준 6조429억원이다. 건설 형태에 따라 사업비가 큰 폭의 변동(단선·일반 6조원대, 복선·일반 8조원대, 복선·고속 11조원대)을 보이는 셈이다.

광주시는 효용성 등을 고려해 복선 건설은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구시와 함께 정부 및 정치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복선이 타당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의 효용을 고려해 복선 건설을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주현 대구시 철도시설과장 또한 “고속철도 건설 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짚으며 “다만 복선전철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