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도 지난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며 상황 반전에 나섰으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의 대부분 비중을 원리금 상품이 차지하는 데다,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수익률 제고에 비교적 무심한 만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퇴직연금 관심 없는 우리 국민들 2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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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EU 중앙은행들의 9월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감산 조치로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기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준 금리 인하 등의 통화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긴 사실상 어려워지자, 일각에선 경기 부양책을 무역 정책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를 해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과 EU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과거 중국의 세계화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피해를 봤던 선례가 있던 만큼, 자유무역체제로 이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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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모든 세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근로소득세만 나 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증가세는 최근 5년간 지속됐던 흐름이기도 하다. 여기에 올 7월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소폭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상위 소득 근로자가 대부분의 세수 증가 폭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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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기준, 지난 1개월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 변화/출처=Investing.com 지난 1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발표한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 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총 33단계)로 부과한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6.43센트였다. 지난달까지 11단계였던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부터는 14단계로 상향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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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2가지 쟁점이 맞부딪치고 있다. 지난 18일 벤처기업협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 아닌,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시금석이 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사례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적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 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법과 규제로 기업 경영을 옭아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하여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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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된 채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맞물려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주경제에 있어 (한-인도)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며 우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윤 대통령은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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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업 부채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또한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비대화의 주원인을 주택담보대출로 꼽으면서 은행권에 관련 압박을 가하자, 수익 유지를 위해 은행권이 기업 대출 영업 강화에 나서면서 해당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채로 쌓아 올린 경제의 버블이 터질 경우 그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심지어 일각에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경기 침체가 훨씬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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