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사진=GettyImages 중국을 찾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중국을 향한 일련의 지정학적 움직임은 '디커플링(탈동조화)'가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그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표명했던 일관적인 입장과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첨단 산업 굴기를 이어가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디커플링 대신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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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국발 위기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종전 전망인 1.4%를 유지했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거시경제 운신 폭이 좁아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3.50%로 동결했다. 다만 한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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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연기금, 보험사, 대형은행 등 금융 기관들에 주식 투자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에도 중국 당국은 자국 경제의 유동성 축소 우려로 증시 폭락 조짐이 보이자 연기금을 투입해 증시를 끌어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민간자금의 탈중국 움직임은 중국 부동산발 디폴트 리스크에서부터 비롯된 장기 침체 우려에서 촉발된 만큼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는 자국 증시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연기금 또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구원 투수'로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한 바 있으나 민간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지 못해 결국 대규모 적자를 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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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집계된 총 횡령 사고 액수가 무려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게 관리·감독의 규체가 제각기 상이한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상호금융감독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내후년 말 시행 예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비로소 변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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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1로 7월(103.2) 대비 0.1포인트 내렸다. 석 달 연속 100을 웃돌았으나 지난 2월 -0.5포인트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모양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총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보통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고 해석한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감돌면서 주택 가격 지수가 올랐으나, 여전히 체감 인플레이션 수준은 높은 데다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 기대가 옅어져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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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이 쏘아 올린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관련 업체 줄도산 및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제2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이제서야 꺼지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선 이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정부의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본질적인 사회 인프라 및 생산력에서 비롯된 게 아닌 부동산 거품에서 촉발된 만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한 차례 꺼뜨리고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다시금 설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큰 그림 중 하나란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한정적인 유동성 공급만 취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현 경제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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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기채 금리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는 이번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록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양적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생긴 데다, 미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크게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권 공급량이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 채권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모든 자산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만큼, 30년 모기지 금리도 치솟는 분위기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더 이상 '3% 저금리 모기지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연초 미국채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서학개미들의 손실도 현재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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