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 3만7,684건, 전년 대비 430% 수준 전세 사기 급증-주임법 시행규칙 개정에 임차인들 '주목' 보다 막강한 권한 '전세권' 향한 임차인·임대인의 동상이몽 출처=집토스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는 무려 9배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수원과 대전 등 전세 사기 사건들이 대거 임차권등기 수순을 밟고 있어 올해 남은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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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8개 카드사 국제 브랜드 로열티 1,440억원 발급유지-데이터 처리 등 명목, 소비자 연회비로 충당 대체 서비스는 개발·홍보 부족으로 낮은 인지도 최근 6년간 국내 카드사가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 로열티로 지급한 액수가 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내 카드사가 지급한 국제 브랜드 카드 로열티는 총 7,16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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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민간 중소 건설가 집중 지원에 포커스 "입주자 위한 수요 지원책 병행해야"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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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미래연은 CBAM이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 EU와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국내 제도의 정비, 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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