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위성 2대의 발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음에도 수백억원의 부대비용은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우주 산업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로켓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용역 및 부대비용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2대의 위성에 투입된 금액이 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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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행보와 상반된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불러온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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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과 주거 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주목받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소유자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 끝에 다음 달 15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던 매물들은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라 불리는 금액 인하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자와 소유주들은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예고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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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창업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줄어들며 4년 연속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둔화를 비롯해 이른바 '3고(高) 현상'이라 불리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창업 심리를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술 기반 창업과 부동산업 창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기술 기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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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들이 20억원의 몸값을 목전에 두면서다. 남쪽으로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 마포구 소재 아파트들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내 핵심 업무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 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 역시 상승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역전세난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곧 다가오는 이사 철과 맞물려 추가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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