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수 개보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구글·메타와 싸워야 하는데, 예산은 연 2억원에 불과" 개보위 향후 핵심 사업으로는 마이데이터·AI 꼽아 10월 11일 열린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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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스라엘 방위군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이 작성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패배를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단체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 무기’들이 사용됐다는 무근거한 자작 낭설을 퍼뜨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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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캠코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중 426억원가량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채권 관리 위탁은 올해가 처음으로,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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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가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알렸다.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중인 노사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교섭에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7월 시작된 교섭을 3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는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12~13일, 17~19일에는 일일 8시간, 20일은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면 생산 특근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12일 파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파업 선언을 하며 제시한 “교섭이 진행되는 날은 정상 근무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당일 교섭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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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웨이브 흔들리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배우 유승호의 드라마 복귀작 <거래>가 6일 시청자를 만난다.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는 우발적으로 친구를 납치한 두 청년의 '100억 납치 스릴러'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인질, 내일의 공범이 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유승호, 김동휘, 유수빈, 이주영 등이 출연했고, 이정곤 감독과 홍종성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발한 설정과 새로운 전개, 납치 스릴러만의 장르적 재미를 예고했다. 원작은 우남20 작가의 동명 웹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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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미치지 못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그간 행해진 예술인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 수요가 다소 한정적인 탓에 예술계 종사자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입법처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예술계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 분야별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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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빌딩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통상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제 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부동산 보유자가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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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ASA 미국의 한 케이블TV 방송사가 우주에 쓰레기를 방치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문제가 된 우주 쓰레기는 약 21년 전 해당 방송사가 쏘아 올린 위성으로, 미국 정부가 우주 쓰레기 단속에 이어 실제 벌금까지 부과한 사례는 처음이다.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케이블 방송사인 디시네트워크(Dish Network)에 15만 달러(약 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이번 결정에 대해 디시네트워크가 우주에 발사한 구형 위성을 오랜 시간 방치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성들과 충분히 격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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