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이 위법행위 판단, 역대급 과징금 부과PB상품, 자회사 상품에 대한 고객 유인 행위 있었다 판단쿠팡, 사용자 편의 위한 기능에 역대급 과징금이라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결정했다. 쿠팡 내 검색순위의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 평점을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 자회사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상품 최종판매자인 쿠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측은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경쟁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적립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ad More
대법원, 민간 공사에서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된다 판결 확정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 중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것 전망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디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제도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독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이다.
Read More
우리은행,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이어 100억원 횡령 사고 또 터져금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차 현장 검사2023년 7월 신설한 내부 '검사본부' 역량 도마 위에 오를 듯 우리은행에 또 다시 100억 횡령 사고가 알려진 가운데 12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11일 “전날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오늘까지 사고 경위 등을 파악 후 내일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d More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1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 기록고금리·고물가에 제때 빚 못갚는 영세 자영업자들 증가자영업자 폐업률도 10.0%, 부동산 PF보다 더 큰 우려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여년 만에 최고 수준(분기말 기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부진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특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여신 규모를 줄이면서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대안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