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수지 적자, 1~9월 기준 역대 세 번째
연간 ‘91.6조 적자’ 목표치에도 이미 육박
세수 결손에 연말 갈수록 적자 확대 전망

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한 적자 규모를 벌써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간 전망치 턱밑까지 차오른 나라 살림 적자

14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퇴직급여·부모급여 지급 등 분야에서 지출이 늘어났다.

그 결과 수입에서 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38조6,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 즉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기준 2020년(108조4,000억원)·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올해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목표선을 불과 1,000억원 밖에 남겨놓지 않은 것이다.

관리수지는 통상 8~9월 악화했다가, 10월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연말로 가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석 명절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과 내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 수입 부진에 한몫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말 기준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세 자릿수의 관리수지 적자 기록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112조원 적자)과 2022년(117조원 적자) 단 두 차례뿐이다.

정부 돈 풀기, 승수 효과 타고 경기 침체 완화

통상 국가 재정 안정화의 방향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국한된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업황 사이클에 따라 세수 수입이 요동치는 만큼 이를 당장 확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두 번째 방법 역시 실물 경제 위축 우려에 따라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간접적으로는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경기 안정화 노력은 방전된 자동차의 주인이 다른 차량의 도움으로 ‘점프스타트(jump start)’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 및 고용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정부가 지출을 늘려 고속도로를 신규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정부투자지출 확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업뿐 아니라 인근 상권의 매출까지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정부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승수 효과라 한다. 가량 한국의 지출승수가 1.2인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10조원 추가로 늘리면 이후 GDP는 총 1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장기 재정, 그리스·포르투갈 수준 악화 전망

문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 이를 버틸만한 체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기(10년 후)와 장기(50년 후) 재정 건전성 전망치는 각각 ‘중위험’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9.7%(분석은 49.0%로 수행)인 한국은 단기 재정위험 분석에선 21개 지표 중 16개 항목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28개국 중 일곱 번째로 재정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장기로 갈수록 분석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다. 중기 재정위험성 분석에서 한국은 불가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9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로 분류됐고, 장기 분석에서도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스페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등 14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에 포함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뒤를 이어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를 촉발했던 남유럽 4개국(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재정 위험이 갈수록 악화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보건과 연금 등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데 비해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0년 29.7%에서 2018년 35.8%로 느린 속도로 오르다가 2022년 49.7%로 크게 높아졌다. 기재부는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52.2%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재정정보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빠를수록 미래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확대한 2021년 기준으론 기초재정수지를 연평균 8.1% 줄여야 국가채무비율 60%를 맞출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을 중·장기로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연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