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앞서 보조금 지급 속도전
인텔 반도체 보조금 85억→80억 달러로 축소
투자 지연·경영난, 별도 정부계약 등 고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칩스법)에 따른 인텔에 대한 지원금을 7,000억원 넘게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이 일부 시설에 대한 투자 연기를 발표하자 보조금을 삭감을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 기업의 보조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인텔, 칩스법 보조금 7,000억 삭감

25일(이하 현지시간) CNBC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에 80억 달러(약 11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최종 계약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 상무부가 향후 몇 주 안에 8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텔이 공장을 건설하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9,0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내놓은 투자 계획의 실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객 수요 문제로 5억 달러(약 7,000억원)가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인텔은 당초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건설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2030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지난 분기 손실은 170억 달러(약 23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결국 인텔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일부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팻 겔싱어가 CEO를 맡으며 재진출을 선언했던 파운드리 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분리하기 쉽게 만들었고, 현금 조달을 위해 주요 자회사인 알테라 지분 매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K하이닉스 보조금 계획 '세부 조율' 중

외신들은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지만, 업계에서는 칩스법 최대 수혜 기업이었던 인텔의 보조금 삭감 논의로 인해 다른 기업의 보조금 역시 축소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후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칩스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부터 보조금 지급의 연기나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기업은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에 그친다. 지난 15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폐기하려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기업과의 보조금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며 TSMC에 대한 66억 달러(약 9조2,500억원)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상무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장 건설, 칩 생산, 고객 확보 등 회사들이 달성해야 할 이정표를 정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재집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전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실사 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실사 등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기 위한 생산시설 실사 등 계약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약 8조9,600억원), SK하이닉스 4억5,000만 달러(약 6,300억원) 등을 보조금으로 받기로 한 상태다.

반도체법·IRA 폐기 우려에 투자유치 성과 홍보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1,000조원이 넘는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친환경 정책인 IRA는 폐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취임 첫날부터 경제 안정과 더불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중산층으로부터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결심했다"며 "그게 지난 4년간 우리가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프라를 재건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며 수십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초당적 인프라법안, 칩스법, IRA 등 '인베스팅 아메리카(미국에 투자)' 의제가 1조 달러(약 1,4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160만 개 이상의 건설 및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투자는 미국을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기술 분야 리더로 만들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성명을 두고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IRA를 포함한 바이든 시대 법안에 의해 할당된 미사용 자금의 불확실한 운명을 암시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