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인사청문회 일정 줄줄이
국방장관 후보자 성폭행 논란 일파만파
“의회민주주의가 빚은 촌극” 평가도

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에게 더 강인해질 것을 주문했다. 취임 전후 예정 각료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발언으로, 민주당의 맹공에 똘똘 뭉쳐 맞설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서는 ‘SNS 자제령’을 내리며 집안 단속 또한 강화하고 나섰다.

상원 100명 중 공화당 53명, 이탈 표 막기 총력전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지명자 중 많은 이들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정체시키고 지연하려 하고 있다”며 “그들이 갖은 속임수를 곧 시도할 텐데, 공화당원들은 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많은 중대 문제가 있다”며 “이들 문제 대부분은 민주당이 촉발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공화당원들이여, 똑똑하고 강인해져라”고 촉구했다.

각료 후보자들의 인준 권한을 갖는 미국 연방 상원은 조만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주요 인사로 지명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오는 14일에는 국방장관 후보자인 피트 헤그세스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후보자를 비롯해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트럼프 당선인의 정적을 겨냥한 보복을 시사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3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19대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 소속은 53명으로, 이들 가운데 4명만 이탈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물의 인준은 부결될 공산이 크다.

이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집중적인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된 수지 와일스가 각 후보자에게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내정된 데이비드 워링턴의 승인 없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보한 해당 메모에서 와일스는 “이는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SNS 활동 자제를 주문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버티기 돌입한 국방장관 후보자

이 같은 내부 단속은 트럼프 당선인이 애초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한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의 사퇴로 본격화했다. 지난달 13일 게이츠의 지명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의회에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이후 게이츠가 두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만 달러(약 1,400만원)가 넘는 돈을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도 게이츠 인준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결국 게이츠는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에서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오래 실랑이하며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는 만큼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게이츠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해당 발언 직후 법무장관 후보자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州)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본디는 트럼프 당선인의 탄핵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인물 중 하나다.

게이츠를 둘러싼 논란은 그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헤그세스는 지난 2017년 10월 공화당 여성 연맹 주최 행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담긴 22페이지짜리 경찰 보고서가 공개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헤그세스가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고, 방에서 나가려는 걸 몸으로 막아섰다”고 진술했다. 다만 헤그세스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연방 상원의 인사청문회 돌파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앞에선 ‘표현의 자유’도 뒷전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안 단속이 SNS 자제령의 형태로 나타난 데 주목했다. 그간 SNS 기업들의 자체 검열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와 상반된 조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각각 지명한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SNS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검열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앞서 변호사 출신인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빅테크를 ‘검열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유해 콘텐츠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플랫폼들에 반독점법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X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한 혐의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다. 유럽에선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만으로도 SNS 기업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차기 행정부의 SNS 자제령은 서로 흠집 내기가 일상인 의회민주주의에서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