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Home
  • 반도체
  • “경영 전략인가, 가격 담합인가” 메모리 3사 'D램 담합' 집단소송 장기화, 핵심 산업재 반독점 규제 논의 확산 전망

“경영 전략인가, 가격 담합인가” 메모리 3사 'D램 담합' 집단소송 장기화, 핵심 산업재 반독점 규제 논의 확산 전망

Picture

Member for

2 year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정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 불허
"독립적 경영 판단" 메모리 3사의 반박, 시장서도 공급 확대 신중론
中 희토류·LCD 등 공급망 독과점 산업재, 감시 강화 논의 가능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측이 3사가 사실상 공동의 가격 인상 전략을 펼쳤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급업체들은 각 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일 뿐 담합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며 충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향방에 따라 D램뿐 아니라 희토류·LCD 등 소수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을 쥔 핵심 산업재 시장 전반에서 반독점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메모리 3사 'D램 담합' 소송 지속

1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법률 전문 매체 리트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부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공동 제출한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그는 13일 열린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의 변론을 27분간 청취한 뒤 판단을 유보했으나, 이후 서면 명령을 통해 원고 측이 제기한 담합 의혹에 소송을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기업들에 오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내년 1월 12일 첫 사건관리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당 분쟁은 지난 6월 25일 미국 5개 주의 개인 소비자, 중소기업 등 원고 17명이 집단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글로벌 D램 시장 매출의 91% 이상을 점유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2022년 10월부터 범용 D램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설비투자 축소와 일부 제품 감산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크론이 같은 해 11월 16일, 삼성전자가 이듬해 4월 7일 감산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업황 침체기에도 생산량을 유지하던 기존 전략을 뒤집고 경쟁사들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HBM 증산·범용 D램 감산 문제시

원고 측은 3사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생산 전환도 공급 제한을 위한 공동 행위로 지목했다. 3사가 2023년부터 생산 설비와 투자 자금을 HBM에 집중하면서 일반 PC·서버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공급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HBM이 동일 용량의 DDR5보다 약 3~4배 많은 웨이퍼 면적을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 능력을 HBM에 배분할수록 범용 D램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다고 짚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4년부터 DDR3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지난해 4~6월 사이 3사가 나란히 DDR4 생산 단계적 중단 계획을 발표한 점도 공급 제한 의혹의 근거로 꼽혔다.

가격 급등 흐름 속에서 유의미한 생산 능력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핵심 쟁점이다. 원고 측이 소장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범용 D램 가격은 2024년 3분기 말부터 지난 1분기 말까지 18개월 동안 약 697% 폭등했으며, 지난해 4분기~지난 2분기까지 분기별 계약가격 상승률도 각각 약 50%, 93%, 58%에 달했다. 원고 측은 3사가 이러한 호황에도 기존 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거나 범용 D램 생산 설비 확충을 제한하면서 HBM 투자에 집중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3사가 고객의 최종 구매자, 주문량, 실제 수요 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문 심사 절차를 유사한 형태로 도입한 점, 마이크론이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Crucial)' 사업 철수를 결정한 점 등도 공급 통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거론됐다.

3사는 담합 증거 부재 강조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3사는 지난 9월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서 및 지난달 낸 추가 의견서를 통해 범용 D램 생산 축소가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각 사가 시장 불황을 고려해 생산량을 조정했고, 이후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수요와 수익성이 높아진 HBM에 생산 능력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사의 감산 시점이 각기 달랐으며, HBM 투자 확대와 DDR4 생산 중단 역시 기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된 만큼 이를 공동 행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원고 측이 기업 간 담합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업들 사이에 생산량이나 가격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통신·비공개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 동일한 시장 환경에 대응해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HBM 생산 설비에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고객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 능력을 즉각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표1. 메모리 3사 D램 담합 집단소송 원고·피고 측 주장

쟁점원고 측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범용 D램 감산3사가 순차적 감산으로 공급량 및 가격 공동 조절시장 불황에 대응한 독립적 경영 판단, 감산 시점 상이
HBM 생산 전환HBM 증산으로 범용 D램 생산 여력 의도적 축소AI 수요 및 수익성 확대에 따른 합리적 제품 구성 전환
DDR3·DDR4 축소구형 D램 생산 중단 계획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기업별 생산 일정 및 사업 전략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가격·설비투자가격 급등에도 범용 D램 생산 능력 확대 지연기존 HBM 투자·고객 계약을 단기간에 범용 D램 생산으로 전환하기 어려움
담합 입증주문 심사 절차 도입 등 유사한 행보가 공동 행위 의혹을 뒷받침생산량·가격 조율이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 부재
자료: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제출 집단소송 소장, 피고 3사 공동 소송 기각 신청서 및 추가 의견서

업황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옥죄어

시장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가 지연되는 배경에 업황 불확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메모리 3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수요 급감과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바 있다.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14조9,000억원, SK하이닉스는 7조7,300억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이후 2024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했지만, 업계 전반에는 여전히 공급 과잉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잔존하는 실정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실적 발표에서 설비투자 규모를 결정할 때 중장기 수요의 가시성과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생산 설비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신규 D램 공장을 건설하고 장비 설치·공정 검증을 거쳐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통상 2~3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당장 증설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전문가는 "2028~2029년부터 신규 생산 시설 가동이 본격화할 경우, 업황 변동에 따라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만을 근거로 설비투자를 확대할 시, 과거와 같은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사태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반독점 규제 강화 필요성 부각될까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의 가격 결정력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다. 중국은 주요 산업재들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수출 제한 및 생산량 조정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유럽 자동차 및 방위 산업의 원자재 조달 차질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세계 TV용 LCD 패널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국 BOE·TCL CSOT·HKC 등이 감산과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LG전자 등 완제품 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기도 했다.

미국은 그간 이러한 중국의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 통제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대중국 의존도와 무역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D램 담합 소송을 계기로 소수 기업이 시장 공급을 좌우하는 산업 구조 자체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확산할 경우, 셔먼 독점금지법 등을 활용해 핵심 산업재 시장에 대한 반독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미국 내부에서 본격화할 수 있다. 미국의 셔먼 독점금지법은 경쟁사 간 가격 담합과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한 합의를 금지하며, 이 같은 행위가 미국 내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외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Picture

Member for

2 year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