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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투수마저 강판" 비리 폭로에 김정호 해고한 카카오, '혁신의 아이콘'이 몰락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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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비리 폭로하던 김정호 총괄, 결국 카카오서 '해고'
'김범수의 칼' 노릇했지만, 카카오의 팔은 '안'으로 굽었다
'혁신의 아이콘' 카카오, 김 전 총괄 해고로 스스로 혁신성 내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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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의 모습/사진=브라이언임팩트

지난해 11월 사내 욕설 논란 이후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등의 공개 폭로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 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결국 해고됐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김 전 총괄의 일갈에도 문제 해결을 뒤로 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하던 카카오가 결국 자사의 최대 이점이던 혁신성마저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호 총괄, 결국 카카오 떠난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글을 게시했다. 김 전 총괄이 확인되지 않은 사내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했단 게 이유로, 정식적인 해고 사유는 '언론 대응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가이드 위반'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총괄은 자산개발실이 추진한 제주 ESG센터, 서울아레나, 안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3개 프로젝트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카카오 임직원들의 골프장 법인회원권 사용도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총괄이 일부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정 업체가 제주도 신축 건물 설계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게 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폭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괄은 당시 SNS에 "업무 관행을 지적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후 "(카카오) 특정 부서는 한 달에 골프는 12번씩 쳤다", "형식만 경쟁이고 사실상 특정 업체에 공사 발주 계약을 몰아주기 위한 장치가 있었다"는 등 폭로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김 전 총괄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15일 윤리위는 "그룹준법경영실과 외부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자산개발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상임윤리위원회와 외부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핫라인 제보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올렸다. 법무법인 두 곳에 감사를 맡긴 결과 김 당시 총괄이 주장했던 '카카오 내부 비리'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확인됐단 것이다. 카카오 측은 "(김 총괄이) 조사 과정에서 발언한 진술 내용도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내부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유착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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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한 글 내용/출처=김 전 총괄 페이스북

'조직 쇄신' 어디 갔나, 김 총괄이 보여준 카카오의 현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이와 상반된다. 애초 조직 쇄신을 위해 외부 영입했던 김 전 총괄에 대해 각종 폭로를 일삼았단 이유로 해고를 결정한 건 결국 팔이 안으로 굽은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 전 총괄이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을 맡게 된 배경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삼고초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괄 역시 당시 SNS를 통해 "김 창업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들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김 창업자가 구원투수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김 전 총괄을 회사에 영입했단 방증이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건 김 전 총괄이 SNS를 통해 명확지 않은 내부 비리를 공개 폭로했단 점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업계는 다소 의아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모양새다. 김 전 총괄이 SNS라는 '확성기'를 이용해 내부 비리를 쏟아낸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부적인 창구로서는 비리 척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방증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총괄이 각종 내용을 폭로하던 때에도 업계엔 비슷한 의견이 쏟아진 바 있다. 중간관리직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실무담당자와 개발자 위에 군림하면서 동시에 경영진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 김 창업자 등 주요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손조차 댈 수 없는 상황 아니냔 내용이다.

실제로 김 전 총괄은 당시 "약 두 달 동안 조사를 해보니 담당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관리부서장이 경력이 많은 시스템이나 개발부서장의 250% 연봉을 받고 연간 20억원 수준의 골프 회원권까지 보유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언급하며 "내 권한 아래의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위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내부 비리에 대한 반감은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팽배하다. 지난해 11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카카오 직원 400여 명이 모여 김 당시 총괄의 내부 비위 의혹 공개저격이 옳은 일이었냐는 투표가 진행됐는데, 당시 투표에 참여한 직원 중 약 90%가 '김 총괄이 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노조 역시 제기된 비위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카오가 택한 '구원투수 강판'의 끝맛이 깔끔하지 못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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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혁신', 카카오에 남은 건 '잔해'뿐

통상 기업은 내부 비리를 예방하고 조직 쇄신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내부 인사와 다소 유리된 이를 통해 기업 내 비합리적 요소를 막아줄 만한 감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점에서 김 전 총괄은 내부적 몸살을 앓던 카카오에 있어 말 그대로의 '구원투수'였다. 김 전 총괄은 김범수 의장의 삼성SDS 입사 선배이자 30년지기 친구였던 만큼 '김범수의 칼'로서 활약할 여지가 많았고, 김 전 총괄 자신에 대한 비리 리스크도 적었다. 김 전 총괄이 지난해 12월 회사 기밀에 준하는 내부 사정을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데 대해 사측에 '셀프 징계'를 요청한 것 또한 카카오에 있어 김 전 총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사례였을 것이다.

비즈니스워크에 따르면 내부 고발을 한 임직원 중 82%가 기업으로부터 해고 압박을 받거나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 내부 비리를, 고발을 대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태도다. 카카오는 김 전 총괄을 조직 쇄신에 앞장설 좌장으로 앉힘으로써 몸소 혁신성을 내보였다. 김 의장과 가까운 인물인 데다 자리도 자리인 만큼 내부 비리 세력에 등을 맞대도 김 전 총괄만큼은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으리란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김 전 총괄이 최종 해고되면서 카카오는 스스로 타 기업과 크게 차별성 없는, 혁신성 없는 기업임을 자인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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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꾀하는 엔비디아, AI칩 '블랙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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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정복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로 'AI 생태계' 확대한다
차세대 AI 그래픽 프로세서 블랙웰(Blackwell) 공식 발표
AMD도 엔비디아 추격 위한 SW 생태계 구축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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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엔비디아 홈페이지 캡처

인공지능(AI) 랠리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그래픽 프로세서 블랙웰(Blackwell)을 공식 발표했다. 동시에 블랙웰 발표 이후로 엔비디아는 단순 칩 메이커가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가 될 거라고 선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얘기다. AI칩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AMD 등 후발주자와 격차를 보다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세대 AI 칩 GB200 공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제품 블랙웰은 사실상 반도체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정의했다. 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신제품의 향상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블랙웰에 대한 정의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칩 제공업체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나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업체로 변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젠슨 황은 이날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에 엔아이엠(NIM)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NIM을 사용하면 추론이나 AI 소프트웨어 실행 프로세스에 구형 엔비디아 GPU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억 개의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용해 활용성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추론에는 새로운 AI 모델의 초기 교육보다 적은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NIM을 사용하면 오픈AI(OpenAI)와 같은 회사의 서비스로 AI 결과에 대한 액세스를 구매하는 대신 자체 AI 모델을 실행하는 회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엔비디아의 새 전략은 자사의 서버를 구입하는 고객이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비용은 연간 GPU당 4,500달러다. 엔비디아는 MS나 허깅페이스(Hugging Face) 같은 AI 회사와 협력해 AI 모델이 호환되는 모든 엔비디아 칩에서 실행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NIM을 사용하면 개발자는 긴 구성 프로세스 없이 자체 서버 또는 클라우드 기반 엔비디아 서버에서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이전까지 2년마다 GPU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출시된 AI 모델들은 2022년에 발표된 H100과 같은 칩에 사용되는 회사의 하퍼(Hopper) 아키텍처에서 훈련됐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출시할 GB200과 같은 블랙웰 기반 프로세서는 이제 구형이 돼 버린 H100의 4페타플롭에 비해 AI 성능이 20페타플롭으로 5배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GB200은 B200 블랙웰 GPU 2개와 Arm 기반 그레이스(Grace) CPU 1개를 결합한 것이다. 엔비디아는 아마존웹서비스가 2만개의 GB200으로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엔비디아는 새 GB200이나 여기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가격을 밝히지는 않았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구형 H100의 가격은 칩당 2만5000~4만 달러고, 전체 시스템의 가격은 20만 달러 수준인 만큼, 5배의 성능을 보유한 블랙웰은 최소 2~3배의 가격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엔비디아의 SW 생태계 확대 움직임

엔비디아의 SW 생태계 확대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로 그래픽카드 신제품에 힘을 줬던 전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엔터프라이즈용 GPU, 고성능 AI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등에 상당한 힘을 줬다. 지난해 5월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관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3’에서 “엔비디아는 ‘AI의 심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공개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게이밍 그래픽카드 등 개인용 컴퓨팅 제품에 힘을 줬지만 가상자산 채굴 열풍에 이어 생성형 AI 열풍까지 불어닥치며 AI는 확실히 기업용 제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엔비디아가 자체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개발 분야에서 새 SW를 선보인 점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CE(Avatar Cloud Engine)’라는 해당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자체 LLM ‘네모(NeMo)’와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자체 TTS 모델 ‘리바(Riva)’가 적용됐다. 엔비디아는 이들 기술을 통해 자연스러운 게임 캐릭터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이례적으로 AI 네트워킹 신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당시 세계 최초로 고성능 AI 전용 이더넷 ‘스펙트럼-X’를 선보였는데, 해당번플랫폼을 활용하면 이더넷 대역 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존 방식 대비 2배의 성능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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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제2의 엔비디아' AMD도 SW 분야 강화

한편 이같은 움직임은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에서도 포착된다. 지난해 10월 AMD는 오픈 소스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노드닷AI(Nod.ai)'를 인수, AI 소프트웨어 분야를 강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노드닷AI는 데이터센터, 엣지 등에 필요한 AI 모델 생성 가속화 솔루션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 AMD는 노드닷AI 인수로 AMD 칩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동하고 활용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됐다.

AMD는 해당 인수를 계기로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AMD는 AI 성장 전략의 하나로 첨단 AI 칩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AMD는 지난해 초 AI그룹을 발족하며 관련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 그룹에는 1,500여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MD는 300명을 추가로 채용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 AI그룹을 확장할 계획이다. AMD는 앞으로도 AI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빅터 펭 AMD 사장은 “노드닷AI는 최근 몇개월 동안 인수한 두 번째 회사”라며 “우리는 항상 인수 대상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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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DS] 코로나19의 뇌 건강 영향, 7년간의 뇌 노화에 상응하는 인지 기능 저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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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브레인 포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해
감염 이력이 있는 환자는 뇌 부피의 감소와 구조적 변화 등으로 장기적인 기능 저하에 노출돼
인지적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이 증가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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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ientific American

팬데믹 초기부터 브레인 포그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심각한 건강 상태로 떠올랐다. 브레인 포그는 집중력, 기억력, 명료한 사고를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둔화 또는 명확성 부족과 흐릿함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다.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감염되면 뇌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입증됐다. 코로나19는 브레인 포그 외에도 두통, 발작 질환, 뇌졸중, 수면 장애, 신경 마비 및 일부 정신 질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데믹 동안 축적된 데이터는 코로나19가 뇌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기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뇌를 손상하는 구체적인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법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닌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바이러스

대규모 역학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기억력 문제와 같은 인지 기능 결함의 위험이 크다고 한다. 코로나19 감염 전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인 영상 연구에서는 감염 후 뇌 부피가 줄어들고 뇌 구조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증에서 중증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뇌의 염증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7년간의 뇌 노화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입원이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19 감염자는 20년의 노화에 해당하는 인지 결핍 및 기타 뇌 손상이 발생했다. 인간 뇌의 변화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인간 및 실험용 쥐의 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실험에 따르면 SARS-CoV-2 감염은 뇌세포의 융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뇌의 전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단락시키고 기능에 손상을 일으킨다.

한편 중증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수개월 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검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여전히 뇌 조직에 존재했다. 이는 이름과는 달리 SARS-CoV-2가 호흡기 바이러스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의 뇌에도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다. 그러나 뇌 조직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뇌 문제를 유발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경미하고 폐에만 국한되어 있어도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의 재생 능력을 손상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 몸의 통제 및 명령 센터인 신경계를 보호하는 혈액-뇌 장벽을 파괴하여 '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들의 뇌를 영상으로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브레인 포그를 경험한 사람들의 뇌에서 혈액 뇌 장벽이 파괴되거나 새는 현상이 관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약 100만 명과 비감염자 6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11개 연구의 데이터를 종합한 대규모 예비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신규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한다. 부검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이전에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약 113,000명의 기억력, 계획, 공간적 추론과 같은 인지 능력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기억력과 실행 작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러한 저하 현상은 팬데믹 초기에 감염된 사람들과 델타 및 오미크론 변종이 우세했던 시기에 감염된 사람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바이러스가 시간의 흐름과 변종으로 진화함에 따라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연구에서 코로나19를 경증으로 앓고 완치된 사람들은 IQ가 3점 하락했다. 아울러 숨 가쁨이나 피로감 등의 증상이 해결되지 않은 지속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IQ가 6점 하락했고,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IQ가 9점이나 하락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경우는 재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IQ가 2점 더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평균 IQ는 약 100이다. IQ가 130 이상이면 영재성이 높은 개인을 의미하고,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장애를 나타낸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IQ가 3점 낮아지면 미국 성인 중 IQ가 70 미만인 사람의 수가 470만 명에서 750만 명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수준의 인지 장애를 가진 성인이 28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같은 호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노르웨이인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연구에서는 SARS-CoV-2 검사 양성 판정 후 최대 36개월까지 여러 시점에 걸쳐 기억력 기능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는 경증인 경우에도 뇌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그 영향은 이제 전체 인구 수준에서 드러나고 있다.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과 인지 장애의 원인 규명 및 치료법 개발 시급

최근 미국 인구 조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지난 15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기억력, 집중력, 의사 결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 연령대 미국인이 100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 18세에서 44세 사이의 젊은 성인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는데, 2022년에는 유럽연합 인구의 15%가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지 장애로 인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성취도와 노동 연령 성인의 경제적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역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코로나19를 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로 간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지 장애를 겪는 개인부터 인구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브레인 포그를 비롯한 이러한 인지 장애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전례 없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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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CEO 말 한마디에 5억 달러 배상, 기업 흔드는 '말실수 리스크'

팀 쿡 CEO 말 한마디에 5억 달러 배상, 기업 흔드는 '말실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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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4억9,000만 달러에 합의하겠다" 승인 요청서 제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말실수로 막대한 금액 보상
더존비즈온 공시 실수로 주가 하락하자 주주들 집단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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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CEO/사진=애플

최근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이 투자자들에게 4억9,000만 달러(약 6,526억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6년 전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아이폰 중국 수요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애플은 최근 영국 노퍽 카운티 연기금 등 주주들과 합의 승인 요청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배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중국 부진 숨기려다 6,500억원 '빚'

18일 CNBC·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애플과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합의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는 애플이 소송을 낸 영국 노퍽 연기금 등 주주들과 4억9,000만 달러에 합의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WSJ은 "지난해 9월 마감된 애플 회계연도의 연간 수익은 970억 달러"라며 "이번 합의금은 회사의 연간 수익 중 이틀(수익)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노퍽 카운티 연기금 등 주주들의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 1월2일 애플이 미·중 갈등을 이유로 분기 매출 전망치를 최대 90억 달러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을 낮춘 것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애플의 주가는 10%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4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발표 전인 2018년 11월 쿡 CEO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쿡 CEO는 실적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 콜에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등에서 환율 등으로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그 범주에 넣고 싶지 않다"며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 및 판매 감소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며칠 후 애플은 공급업체들에 생산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애플 투자자들은 쿡 CEO가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를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애플의 비즈니스 지표와 재무 전망은 피고가 시장이 믿도록 유도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중국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더 일찍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숀 윌리엄스는 "이번 합의는 주주들에게 엄청난 결과"라며 자평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사의 잘못은 없다고 강조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 문제를 피하고자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합의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최종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쿡 CEO 발언과 애플의 분기 매출 전망 발표 사이 애플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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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계정

"테슬라 상폐" 글 올렸다가 550억원 배상한 일론 머스크

앞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말실수로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 준 바 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8월 당시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발언 후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는데, 머스크는 돌연 3주 만에 다시 말을 바꾸며 테슬라 상장폐지를 백지화했다. 급등했던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고 이 기간 테슬라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40억 달러(약 17조원) 낮아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테슬라 주주들도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9월 뉴욕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올린 트윗으로 손실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약 549억원)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로써 투자자 3,350명은 평균 1만2,400달러(약 1,638만원)씩 나눠 갖게 됐다.

'더존비즈온', 공시 실수 집단소송 직면

국내에서도 순이익을 잘못 공시한 기업이 집단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다. 지난 2021년 ICT 서비스 기업 더존비즈온의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의 공시 실수로 최대 17.5%의 손해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주연대는 “상장기업은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회사 과실로 분기 실적을 잘못 공시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2021년 10월 27일 당해년 3분기 순이익이 16억2,500만원이라고 공시했으나, 이틀 뒤인 29일 이를 108억9,500만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에 더존비즈온은 공시 변경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문제는 순이익 92억원을 적게 공시하면서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이다. 더존비즈온 주가는 잘못된 공시가 나간 지난 27일 이후 28일까지 9만7,400원에서 8만400원으로 17.4%(1만7,000원) 급락했다. 정정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만원대였다. 더존비즈온 주주 A씨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이 회계 실수로 인한 공시 오류를 저지를 것이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공시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손해를 끼친 더존비즈온은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사가 잠정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지만,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데 따른 책임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이상, 해당 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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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인수·공개석상서 'AI' 언급까지, AI시대 아래 애플서도 감지되는 '변화의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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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직접 언급한 애플, 다윈AI 인수로 저변 넓히나
'AI' 단어 사용 자제하더니, 지난해 말께부터 AI 언급 ↑
AI 제품 출시 예정된 애플, 제품 판매에 영향 끼치는 AI 무시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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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CEO의 모습/사진=애플

애플이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나섰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AI를 다루는 애플의 시선은 많이 달라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AI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상 터부시해 온 애플이지만, 지난해 말께를 기점으로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개석상에서 AI를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생성형 AI 개발 추진 애플, 다윈AI 인수

15일(현지 시각)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올해 초 캐나다 스타트업 '다윈AI'를 인수했으며 해당 기업 직원 수십 명이 애플의 AI 부서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윈AI의 창업자인 알렉산더 윙도 애플의 AI조직 디렉터로 참여했다. 다윈AI는 인쇄회로기판(PCBs)처럼 정밀한 전자 부품 제조 과정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오류를 찾는 AI 기술을 주력으로 개발하던 스타트업으로, 이들의 핵심 기술 중엔 AI 시스템을 보다 작고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애플이 다윈AI를 인수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술"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장에선 올해 애플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 자리에서 "생성형 AI의 놀랍도록 강력한 잠재력을 보고 있다. 이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엔 미래를 재정의할 새로운 기술, 생성형 AI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윈AI 인수는 애플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은 다윈AI 인수에 대해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을 안에서 차출하기보단 밖에서 인수해 옴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순환을 이루겠단 의도가 보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AI 터부시한 애플, 이제는 애플도 바뀌었다

AI를 대하는 애플의 자세도 점차 바뀌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 10월 스캐어리 패스트(Scary Fast) 행사에서 신형 M3 칩을 공개하며 드디어 AI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행사에서 "M3 칩의 뉴럴 엔진은 M1 칩 제품군보다 최대 60% 더 빠르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장치에 유지하면서 AI 및 ML 워크플로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수십억 개의 매개변수가 있는 큰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는 AI 개발자 등이 이전에는 노트북에서 불가능했던 워크플로우를 M3 맥스(M3 Max)는 늘어난 메모리 용량으로 지원한다”며 거듭 AI를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 그간 애플은 'AI'라는 단어 자체를 터부시해 왔다. 자체 금지어로써 AI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단 의미다. 실제 여타 기업들이 유행처럼 AI라는 단어를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끼워 넣으려 애쓴 반면, 애플은 지난 10년간 AI에 대해선 거의 전적으로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래 모든 제품 발표와 공개 기조연설에서 애플이 'AI' 또는 '생성 AI'라는 단어를 사용한 실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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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강조하는 애플, 기류 변화의 이유는

애플은 통상 AI 대신 '머신러닝', '프랜스포머', '대규모언어모델(LLM)'과 같은 더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해왔다. 대표적인 예시가 키보드 자동수정(autocorrect) 기능 강화에 사용된 프랜스포머 모델이다. 애플은 아이폰용 운영체제인 iOS 17에 프랜스포머 언어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은 오픈AI의 GPT도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이다. AI, LLM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키보드 사용 습관에 맞춰 자동수정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설계한 것을 단순 '자동수정 AI'가 아닌 '트랜스포머 모델', 'LLM' 등 보다 전문적인 언어를 활용해 설명한 셈이다.

일기 앱인 저널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저널은 사용자의 아이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 즉 사진, 위치 정보, 음악 플레이리스트, 운동 기록 등을 사용해 일기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큐레이션 해 제공하는 앱으로, 아이폰 기기 내부의 '엣지 AI'를 활용한 기술이다. 저널 앱을 설명할 당시에도 애플은 'AI'보단 '머신러닝' 기술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뉴럴엔진도 똑같다. 뉴럴엔진은 현재 AI 학습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GPU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NPU의 일종으로, 이를 설명할 때 애플은 개발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반도체는 '머신러닝'에 최적화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바 있다.

애플은 개발자 컨퍼런스인 'WWDC'에서마저도 AI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설명이 다수 곁들였음에도 역시나 AI 대신 머신러닝이나 뉴럴 엔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온디바이스 AI도 '온디바이스 학습(learning)'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심지어는 이미지 생성 AI 도구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위한 코어 머신러닝(Core ML) 최적화 방법을 설명하는 연구 논문에서도 AI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애플이 AI라는 용어 사용에 강박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런 애플이 최근 AI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건, AI가 단순 최신 기술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기술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애플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생활 저변에 녹아 있는 AI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피할 수는 없게 됐단 것이다. AI 분야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사가 발전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니냔 해석도 있다. 실제 앞서 애플은 AI 기능을 강조한 칩을 선보이며 "기존의 인텔 CPU와 엔비디아 GPU를 합친 제품보다 AI에 더 적합한 칩"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보인 바 있다. 더군다나 올해엔 애플GPT를 기반으로 한 챗봇 시리 등 AI 제품 다수가 출시 예정에 있다. 이제까지는 제품 판매가 최우선이라 기술 설명을 최대한 피했지만, 이제는 AI가 제품 판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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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절감·고급 인력 유치로 저출산 헤쳐가는 싱가포르, 한국도 '해외 인력 유입'으로 출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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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어난 싱가포르, 핵심 전략은 '해외 인력'
가사노동자 임금 절감, 양육비 감소에 기업 환경도 제고
인재 유치 각축전 벌이는 글로벌 시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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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재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일각에선 '글로벌 인재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출산율 주는데 인구는 는다? 싱가포르는 '기적'

출산율이 감소하면서도 인구 증가를 이루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7명(잠정)으로 1명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인구는 30년 전 대비 85%나 늘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다. 1990년 305만 명이던 싱가포르 인구는 2020년 569만 명까지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가 외국인으로 채워진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싱가포르 총인구 수는 592만 명인데 이 중 영주권자가 54만 명, 외국인 체류자가 1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9%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사람들을 끌어들인 힘은 '환경'이다. 싱가포르는 우선 외국인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언어, 치안 등 제반 환경을 제고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 2008년엔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경쟁적인 세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 규제를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양육비 절감을 도모한 점도 싱가포르의 역량을 키웠다. 현재 싱가포르엔 전체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일반화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싱가포르는 이들의 월 급여를 각 국가와 협상해 정하는데, 보통 40~60만원 수준이다.

양육비 낮춘 싱가포르, 인재 유치 경쟁력↑

싱가포르 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싱가포르인의 월평균 급여는 약 496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의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지난 2021년 기준 6만4,010달러(약 8,600만원)로 한국 3만5,110달러(약 4,700만원)의 약 1.8배지만, 가사도우미의 실질 급여는 훨씬 낮은 셈이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품을 상당 부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실제 1990년 45%로 한국(47%)보다 낮았던 싱가포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올라 2021년엔 64%까지 높아졌다.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 각국이 원하는 고급 인재도 싱가포르에 몰려드는 모양새다. 프랑스 소재의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가 발표한 '인재경쟁력지수(CTCI)'에 따르면 CTCI 톱1은 단연 싱가포르였다. 이에 대해 인시아드는 "세계경제 허브로서 높은 개방성, 영어 공용화, 낮은 규제 수위 등에 힘입어 해외 기업과 인재 유치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고 싱가포르를 설명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최저임금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싱가포르 내 외국인 가사노동자들 사이에선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관론까지 생겼다. 저임금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아래 위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가사노동자에 대한 학대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실제 2017년 독립연구기관 ‘리서치 어크로스 보더스’ 연구에서 가사노동자 10명 중 6명이 학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여론조사회사 '유고브'가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선 7명 중 1명(14%)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직접 목격했으며 5명 중 4명(79%)은 주변에서 학대 사건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 인권단체 '홈'이 "고용주는 가사노동자를 소유물이자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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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못 벗는 한국, 탈출구는 '외국 인력'?

다만 학대 문제를 차치하면 저임금에 대해선 싱가포르가 해결책을 쉽게 제시하지 못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각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양육비 절감을 몸소 실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겠단 것 아니냐는 힐난이 있긴 하나, 경쟁적 사회에 살아 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다.

싱가포르가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거는 건 인재가 있어야 벤처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인재 부족에 쉬이 약점을 노출하고 만다. 해외에서 인재를 끌어오기가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업계에서도 국내 기술 창업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주원인으로 인재 부족을 꼽는다. 지방이 가장 심각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벤처기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청년 3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청년의 약 72.9%가 지방 근무를 기피했고, ‘서울에서 어느 정도 먼 지역까지 가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서울과 가까운 판교·분당 지역의 선호도는 8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수원·용인(64.1%), 평택(31.9%) 등으로 낮아지며 경기도 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인력 수급 문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회사가 성장할 땐 인재가 오지 않아 힘들었고, 성장한 후엔 대기업으로의 인력 유출 등이 걱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한국이 인재 유치 각축전에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협회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다. 노동시장의 대외개방성과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아드리안 하이어만 베를린 인구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수당을 비롯한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밖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주는 출산율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결론적으로 이민을 제외하고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재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해외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 소관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에 대한 '올인원 패스'를 도입해 고소득 외국인과 동반 가족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고 동반 가족의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인재청 설립도 이 같은 사고에 기반한 주장이다. 싱가포르보다 미국 출장이 더 가까워 아시아 헤드쿼터에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다. 혹한기를 벗지 못하는 한국 시장에 '인력 촉진'의 메커니즘을 더해 지지부진한 성장의 늪을 타파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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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에 의존" 이륙 실패한 한국 드론 산업, 정부 지원은 허울뿐

"중국산 부품에 의존" 이륙 실패한 한국 드론 산업, 정부 지원은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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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한국 드론 산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 제시
대다수 국내 드론 업체, 중국산 부품 사들여 조립·재판매
'드론 성장' 외치며 예산 삭감하는 정부, 먹구름 낀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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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이 한국 드론 산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관련 산업 지원이 사실상 정체돼 있는 가운데, 자체 드론 기술력이 부족한 '깡통 기업'이 급증하며 시장 경쟁력 전반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드론 기업 대다수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조립해 판매하는 '되팔이 업체'로 전락, 이렇다 할 자립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날아오르지 못하는 한국 드론 시장

15일 글로벌 드론 시장 조사기관 드로니(DroneII)가 이달 초 발표한 각국의 드론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낙관 수준(Industry Optimism Level)은 6.3점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평균(6.6점)보다 낮은 수준이자 △북미(7.2) △독일권역(DACH·6.9) △영국(6.7) △인도(7.8) △남아프리카공화국(7.2) △콜롬비아(7.1) 등 대다수 국가의 전망지수를 밑도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이 눈에 띄게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 드론 시장의 한계로 '낮은 준비도'를 지목한다. 한국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영국 BT그룹에 의뢰해 진행한 ‘드론 준비도 조사’에서 1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네트워크 기반 인증 체계(33점) △전자적 식별 체계(33점) △비가시권드론(BVLOS) 허용정책(33점) △항공관제체계(UTM·33점) 등 규제 관련 분야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드론 기업 대다수가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국내 드론 시장은 드론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한 핵심 부품인 FC(Flight Controller, 비행제어장치) 등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의 드론 제조 업체 DJI로부터 수입해 조립·판매하고 있다.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가 정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기업들이 드론 생산 업체가 아닌 '조립 업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글로벌 5대 드론 강국 될 것" 정부의 포부

한국 드론 시장이 좀처럼 후발 주자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드론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3-2032)(안)’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2030년 약 125조5,000억원(약 94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후 드론 산업이 각국의 쏠쏠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각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2017~2026)’ △2017년 12월 '무인이동체 기술 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2019년 10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20년 11월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 △2021년 12월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차후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을 포함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강화, 오는 2032년까지 글로벌 5대 드론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0년(4,900억원) 대비 약 5배 성장한 2조3,000억원(약 17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UAM 분야를 활성화해 10개 노선을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과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신산업 규제 합리화 △유기적 인프라·공역체계 구축 △핵심 활용 기술 개발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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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드론 지원은 '허상'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안이 허울 좋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정부의 드론 사업 지원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검토 의뢰한 '드론 산업 정부 지원 현황 및 핵심 부품 국산화 정책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드론 산업 관련 예산은 2022년 247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49억9,000만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아예 드론 산업 관련 예산 배정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실질적인 외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드론 시장은 자립에 실패한 채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33개 드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83개 기체의 부품별 국산화율은 약 60~80%에 그친다. 이 중 핵심 부품인 모터의 국산화율은 1.2%, 프롭은 6%, 배터리는 20.6%에 불과하다. 지지부진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좀처럼 성장 기반이 마련되지 않자, 국내 드론 시장 전반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조립·재판매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버린 것이다.

국토교통부 드론정보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드론 업체 수는 4,994개에 달한다. 내실 없이 구색만 갖춘 업체들이 가뜩이나 적은 드론 시장 수익을 자잘히 나눠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국내 드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차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금 지원·규제 개선을 단행, 가라앉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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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위주 교육하는 국내대학 AI학과와 엔비디아 CEO의 "코딩 배울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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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젠슨 황 CEO, "코딩 배울 필요 없다", "지금 대학가면 바이오 전공 택할 것"
국내대학 AI학과들은 여전히 IT학원 수준의 코딩 교육에 얽매여 있어
전문가들, 국내는 수명 짧은 실용 교육에만 초점, 해외 대학은 탄탄한 이론 교육에 초점 맞춰

1980년대에 미국 명문대학으로 박사 학위를 갔던 분들이 계산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OMR카드처럼 생긴 펀치 카드 만들어서 입력하면 계산 결과값 나오니까..."

컴퓨터용 언어가 너무 많이 쏟아져나와 어떤 언어를 배워야할지 고민해야하는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난 40년간 컴퓨터 언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인 동시에, 앞으로 40년간 컴퓨터 언어가 또 얼마나 변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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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언어 대신 기본 이론 교육에 초점 맞추는 해외 명문대학

생성형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1등 수혜주가 된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더 이상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컴퓨터 공학, 전자 공학을 배우는 대신, 생물·바이오 관련 전공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몇 년간 컴퓨터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유사성을 높여가는 상황을 봤을 때, 조만간 인간의 언어만으로 컴퓨터 언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수 명문대들도 AI 관련 전공으로 가면 코딩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학으로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인 카네기 멜론(Carnegie Mellon) 대학의 경우,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유학생들은 수학 교육 위주의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 교육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해내며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카네기 멜론에서 매년 외부에 공개하는 온라인 강좌에는 AI 및 데이터 과학 강의에 코딩을 쓰는 강의는 있어도 정작 코딩 강의는 하나도 없다.

미국 명문대학 중 경영학을 학부에서 가르치는 학교는 '와튼 스쿨(Wharton School)'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속칭 '유펜') 밖에 없고, '유펜'을 다닌 한국 학생들 중 상당수는 '기업 경영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는데, 재무와 회계만 가르쳐줘서 교육이 도움이 되질 않았다'고 표현한다. 그 중에는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도 있다.

'실용 교육'이 지나쳐 IT학원 수준에 매몰된 국내 대학 AI학과

아시아 학생들에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명문대학들이 철저한 이론 교육을 하는 것과 젠슨 황 CEO의 최근 인터뷰는 미국 사회에서 '실용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80년대에는 OMR카드처럼 생긴 펀치 카드에 입력하는 기술이 유용했지만,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실용 교육'과 거리가 먼 지식이 됐다. 오늘 당장 취직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실용' 교육으로 코딩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젠슨 황 CEO의 예언대로라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인간의 자연어로 코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 된 탓에 더 이상 실용성이 사라질 것이다.

국내 대학들에서 '디지털' 혹은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단어가 들어간 수업들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파이썬(Python) 기초 강의' 수준이어서 강남에 있는 IT학원을 가는 것이 더 도움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 북쪽의 S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공지능 학과를 가도 IT학원 교육 수준 밖에 안 된다며 차라리 컴퓨터 공학과나 통계학과를 간 다음에 유학을 가야된다"는 반응들이 학교 내 커뮤니티에서 수렴된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 대학과 현격한 격차

1980년대에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인력들이 학교, 연구소, 기업체 등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 언어 구조가 바뀌었을텐데, 당시 그들은 IT학원이나 'AI학과'를 다시 다녀야할만큼 코딩 교육을 따라가기 힘들었을까? K대 기술경영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80년대 미국 명문대 경제학 박사 전공자 A씨는 최근 국내 대학들의 AI교육이 지나치게 기초 코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취직하고 난 다음에 포트란, 매트랩 같은 언어들을 배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실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계산해야되는지 알아야 코드를 짤 수 있지 않나?"며 "대학 학부 고학년 이상에서 배우는 모델들을 계산하는 코드를 짤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진정한 AI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들이 너도나도 AI학과를 만들고, 교육부의 지원에 목을 매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이 길러내는 AI전문가의 수준은 글로벌 수준과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S모 대학원의 데이터 과학 석사 과정을 졸업 후 해외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있다는 B씨는 "국내 대학에서 1학기 내내 배운 내용을 1과목에 다 배우고, 그 마저도 깊이가 너무 달라 따라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명문 K대 컴퓨터 학과를 졸업한 C씨도 해외 대학에 진학한 후 수업 따라가기가 벅찬 와중에 국내 SKP 등의 명문 공대 대학원에 진학한 학부 동기들과 배우는 내용과 수준이 매우 다른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한국이 수학 교육을 매우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해외 대학 첫 학기부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고민이 많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한국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수학인 줄 알았지만, 해외 대학에서는 논리적인 접근을 수학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중이고, 이런 교육을 어린시절부터 받은 영미권 인재들을 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수 A씨도 "국내 대학들이 코딩 교육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의 수학 교육이 너무 문제 풀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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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AI 학과' 신설하는 대학가, 문제는 이름 아닌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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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대학 가운데 11개 학교 AI 학과 신설
AI 열풍에 고려대도 2025년 AI 학과 신설 계획 
엔비디아 CEO "코딩은 필수기술 아냐, AI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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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내 15개 대학 중 80% AI 학과 운영 예정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가운데 11개 학교가 AI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630여 명의 AI 학과 신입생을 모집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 학과는 동국대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220명)였다. 서울대는 AI 연구원(AIIS)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 중이며, 고려대는 정보대학 내 AI 학과 신설을 위해 현재 교육부 신설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승인을 마치면 고려대는 내년부터 AI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각 대학이 학과를 폐과하거나 통폐합하는 기조 속에서도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건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AI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수요는 6만6,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할 수 있는 예상 인력은 수요 대비 1만2,800명 모자란 5만3,300명으로 추산된다. 산업계에서 AI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대학들도 관련 학과 운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워낙 국내외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도 '미래는 AI'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정시 신설 학과 중 AI 학과 29개

대학들의 AI 관련 학과 신설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에 따르면 2022년 정시 신설 학과 중 ‘AI’ 또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학과가 29개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4년제 190개 대학 중 학부 기준 AI 학과를 설치한 4년제 대학은 76개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기존에도 AI와 무인이동체 관련학과가 있긴 했으나, AI를 정식 학부 이름으로 내건 것은 2019년 신설한 가천대의 AI·소프트웨어학과가 최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 수십 개의 대학교에 AI 학과가 신설되는 추세다.

이 중 경희대의 인공지능학과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지능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AI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른다.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AI 브레인 허브를 설치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제별로 적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교통대가 신설한 AI/데이터공학부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교통과 AI를 접목해 눈길을 끌었다. 교통대 AI/데이터공학부는 데이터사이언스전공과 AI교통응용공학전공으로 구성된다. 특히 AI교통응용전공은 AI를 교통(철도/자동차/차세대 교통 시스템)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역시 철도, 자동차, 차세대 교통시스템 분야의 AI-데이터-교통데이터의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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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딩에만 의존해선 안 돼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AI 교육이 코딩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기술의 등장으로 더 이상 코딩 프로그래밍이 필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된다.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orld Government Summit)에서 황 CEO는 “아이들에게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그만둬야 한다”며,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15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아이들에게 컴퓨터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아무도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는 컴퓨팅 기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이것이 바로 AI의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I 혁명 초기 단계에서도 프로그래밍은 더 이상 필수적인 기술이 아니며, "AI가 코딩을 대체함에 따라 인간은 생물학, 교육, 제조 및 농업과 같이 더 가치 있는 전문 분야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카멕 오큘러스VR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코딩이 결코 가치의 원천이 아니며, 사람들이 코딩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이 핵심 기술"이라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요구되는 규율과 정확성은 전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속성으로 남아 있지만, 진입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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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DS] 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리맨더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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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 인종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
수학적 도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
근본적으로 가치 기반의 사회 문제임을 깨닫고 법적 조치와 사회적 가치 변화 촉구해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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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ientific American

슈퍼 화요일로 알려진 지난 5일, 미국 15개 주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11월 총선에 출마할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예비선거가 열렸다. 예비선거가 열리는 주에는 공화당이 투표에서 유리하도록 선구가 짜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텍사스주도 포함되는데, 이 두 주는 2022년 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넘겨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형적인 선거구 분할 방식은 올해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1812년에 만들어진 용어인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인종 집단에 유리하도록 투표구 경계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행은 당파적 이해관계와 인종적 박탈의 역사에 힘입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10년마다 주 정부는 새로운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당파성과 역사적 불공정성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학적 접근 방식의 한계, 정치적 동기와 가치관 불일치의 문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치학자와 수학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1986년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현존하는 게리맨더링을 파악하고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했다. 이러한 도구는 고급 기하학 및 고성능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활용하여 게리맨더링 사례를 식별하고 더 공정한 선거구 획정 솔루션을 제안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수학적 접근 방식은 게리맨더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동기와 가치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게리맨더링 문제의 뒷면엔 더 깊은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따라서 게리맨더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선거 공정성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익 다툼에서 수학과 과학의 논리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때문에 게리맨더링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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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ientific American

게다가 수학도 악용될 수 있다. 메트릭 기하학(Metric Geometry)과 게리맨더링 그룹(Gerrymandering Group)과 같은 조직이 선거 공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의 싱크탱크에서도 편향된 선거구 획정에 수학적 광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판사나 수학자도 편향되어 있으면 수학적 접근은 실패할 수 있다.

물론 수학적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리맨더링을 식별하고 공정한 선거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학적 도구가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이 비수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면 수학은 더 이상 해결법이 될 수 없다. 이땐 사실 관계를 따지는 대신 뿌리 깊은 가치관의 차이에 근거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다양한 게리맨더링 수법과 이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한편 게리맨더링은 소외된 커뮤니티, 특히 유색인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수 집단을 특정 선거구에 집중시킴으로써 선거 영향력을 희석해 제도적 불평등을 고착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 투표하는 소수계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 집중됐지만, 공화당의 백인 지지층은 주로 교외와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 그 결과, 게리맨더링은 종종 도시 안팎에서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를 만들어내고, 민주당 당원과 유색인종 유권자를 최소한의 의회 선거구에 집중시켜 다른 곳에서는 공화당의 힘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민주당도 다른 종류의 게리맨더링 사용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관여하는 경향이 덜하지만,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흑인 또는 라틴계 유권자 집단을 분리하거나 희석해, 백인이 소수인 지역에서도 백인 정당 지도자와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계속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조작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색인종 유권자가 정당을 옮길 가능성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시카고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소수인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나 라틴계 시장이 거의 선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히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유색인종 유권자들은 당파적·인종적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물론 선거구 획정에서 당파적·인종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그들의 인종에 따라 대표성을 갖는 선거구를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은 게리맨더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 이주자, 수감자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투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정치인들은 교도소를 포함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여 해당 선거구의 인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수감되지 않은 유권자의 목소리가 불균형적으로 크게 들리도록 교도소 게리맨더링을 사용한다. 더군다나 미국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수감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교도소 게리맨더링이 선거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 변화 해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관이 그들의 현재의 입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게리맨더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정당과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인종, 당파, 성별 등의 게리맨더링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러한 가치를 거부하는 정치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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