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20분 경과 시 면담 종료
소수 인원 반복적 업무 방해
“정신적 충격에 휴직·면직까지”

앞으로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전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 또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통화 시작 20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궁극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다.

민원인·공무원 상호 존중 문화 조성

18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청사 내 모든 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을 실행한다고 알렸다. 수원 경기도청사는 물론 의정부 북부청사, 소속기관 등의 전화도 모두 녹음된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되고, 이후 연결된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만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각종 위법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민원 통화 전체를 녹음 및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통화 녹음은 물론 지자체별 전화 면담 권장 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1회당 민원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한 경우 담당자는 민원인 등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뒤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도적 업무 방해, 제재 수단 절실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는 비단 경기도와 전화 면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부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등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으로,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이 82만7,160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한다. 일부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보공개는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민원처리법상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전체 정보공개청구 57만4,112건 중 29.1%인 16만6,983건을 상위 10명이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에 달한다.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해당 기관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 1건을 동시에 2,900곳으로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속 추진됐다.

업무 스트레스 호소, 무고한 희생으로

악성 민원의 폐해는 공무원 사회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도 주목받았다. 법령 또는 상식적 기준에서 처리가 어려운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다. 악성 민원과 소위 ‘신상 털기’에 시달리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대표적 예다. A씨는 김포시내 도로 포트홀 공사로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갖은 민원에 시달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하 댓글과 신상까지 공개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음은 물론이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을 겪고 나면 우울증 등 정신적 충격은 물론 휴직과 면직 등 다양한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안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응답자 중 99%가 악성 민원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1%는 모욕성 전화와 반복 민원 및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17%는 악성민원의 발생 원인으로 공무원 보호장치의 부족을 꼽았다. 나아가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장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다.

시진핑 브라질 국빈 방문, 정상회담 예정
‘녹색 에너지 성장’ 정책 기조 유사
중국, ‘미국 뒷마당’ 내 영향력 확대 박차

그간 등거리 외교 노선을 취해 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과의 밀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로, 국제사회는 미국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중국·브라질 수교 50년, ‘허니문’ 도래

17일(현지 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다자 협력 목표를 좌절시킬 공산이 크다”면서 “다만 룰라 대통령에게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관계라는 위안거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주재 전 브라질 대사 또한 “중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무역을 넘어 ‘허니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라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브라질과 중국의 수교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식료품부터 인공위성에 수십 개의 무역 및 협력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은 “해리스가 승리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브라질의 균형추를 중국으로 옮겨가게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중국이 기술, 산업, 녹색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브라질의 중국 밀착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자동차공장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브라질의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중국이 지난해 브라질에 투자한 자금의 72%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정도로 중국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룰라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맞아떨어진다.

중국 입장에서도 브라질은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대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세계 9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및 브라질 국빈 방문을 시작한 시 주석은 성명을 통해 “과거 4차례의 브라질 방문을 통해 30년간의 발전상을 직접 봤다”며 “중국과 브라질은 뜻을 같이하는 좋은 친구이자, 서로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 동·반구의 양대 개발도상국인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뜻을 같이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실용적 협력이 하나둘 결실을 봤고, 인문학적 협력과 전통적 우정이 새로운 활력으로 거듭났다”고 덧붙였다.

브라질과의 수교 50주년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며 “룰라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 앞으로의 ‘황금 50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중국?

국제사회는 양국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관계를 모색하는 외교 노선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를 거부한 일을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구상한 외교술로, 아프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통해 육·해상 실크로드를 재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셀소 아모림 브라질 국제문제 특별고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투자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일대일로 불참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일대일로를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으로 간주, 우방국들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브라질은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경로가 무엇인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브라질은 모호한 외교적 태도를 고수해 왔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익을 도모했다. 먼저 지난 6월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달러를 거치지 않고 양국 통화로 결제하는 협약을 맺었다. 중국에 콩과 철광석, 석유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브라질은 이 과정에서 달러화에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장조사기관 TS롬바드에 따르면 중국 내 브라질 제품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브라질의 2025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2%에서 2.6%로 오를 전망이다.

남아메리카 지정학적 가치 최대한 활용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도 잇따랐다. 지난 2021년 폐쇄된 포드 자동차 브라질 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비야디(BYD), 2025년 남미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힌 장성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아 화 셩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교수는 “오늘날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는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촉발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양국의 관계가 한층 끈끈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이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브라질은 물론 미국과 인접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포착된 현상이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세계 2위 구리 수출국인 페루를 비롯해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됐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페루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 격차는 트럼프 집권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점차 벌어져 지난해 163억 달러(약 22조8,3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시 주석 또한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 연대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중남미 국가들과 손잡고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질서를 약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남아메리카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리싱 광둥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남아메리카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점”이라고 짚으며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견제하는 동시에 무역전쟁의 위험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中 정부, 10년간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세제 혜택
지난 15일 돌연 알루미늄·구리 등 세금 환급 폐지
美·EU "사실상 보조금" 비판, 대중국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유지했던 세금 환급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했다. 고관세 정책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를 앞두고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했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중국산 알루미늄의 공급 감소로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中 세제 혜택 폐지에 알루미늄 가격 급등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세를 보여온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현물은 톤(t)당 2,641달러(약 367만원)로 전날 2,504달러보다 5.5%나 급등했다. 알루미늄 선물의 경우 8.5%까지 급등했다. 최근까지 알루미늄 가격은 중국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인한 달러 강세 영향으로 미 대선 직후인 지난 7일 이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가 가격의 반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재무부는 오는 12월부터 알루미늄과 구리 등에 적용해 온 최대 13%의 세금 환급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제유·태양광·배터리·비금속 광물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도 축소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알루미늄 공급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1위 기업 중국알루미늄공사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세제 혜택 폐지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미국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6.82% 오른 44.0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센추리 알루미늄도 7.1% 급등했다.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폐지와 미국의 잠재적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알루미늄 수출이 위축되고, 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복귀 앞두고 분쟁 완화 의도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세제 혜택 폐지의 배경으로 알루미늄 가격의 불안정성을 지목한다. 지난 17일 중국 비철금속협회는 "최근의 산화알루미늄(알루미나) 가격이 투기 자본에 의해 급등하고 있다"며 "급격한 가격 변동은 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큰 상승 이후에는 큰 하락이 뒤따르는 만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알루미나 가격은 1,000 위안 이상 상승해 톤당 5,400 위안(약 104만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복귀에 대응해 국제 무역 분쟁을 완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400% 늘렸다. 이에 당시 글로벌 업계에선 사실상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토대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수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고 현재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생산 거점으로 성장했다. 지난 8월에만 369만 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했고 오늘 12월에는 372만 톤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미국 등 주요국들은 중국산 알루미늄의 공급 과잉에 강력한 수출 규제로 대응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 전기차에 매겨지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셀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배터리와 철광·알루미늄도 각각 7.5%, 0~7.5%에서 25%로 인상했다. 캐나다도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난 9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

유럽(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유럽위원회(EC)는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기존 관세 10%에 추가 관세를 최고 35.3%포인트 더하는 관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중국산이라도 테슬라 전기차는 17.8%, EU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 전기차 등에는 최고 45.3%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상계관세 결정은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EU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계 관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로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주로 보조금 지급으로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이에 중국은 EU 회원국에 유럽산 유제품·술·돼지고기·자동차 부품 등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EU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EU의 보호주의 관행은 WTO의 규칙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6월 말부터 EU와의 협의를 성실히 해 왔다"며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EU의 정치적 의지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美 정부, 우크라에 ATACMS 사용 허가
北에 '병력 더 보내면 안 된다' 메시지
트럼프 취임 앞두고 중대한 정책 전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해당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공격에 쓰일 수 있다. 당장 러시아에 위헙을 가하는 것을 넘어 확전 위험까지 키운 노선 변경이란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美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1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ATACMS 미사일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50마일(약 80km)인 ‘고성능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까지만 사용을 허가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두 달 앞두고 정책 변경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ATACMS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러 "3차대전 이어질 수도" 경고

다만 이번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고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안드레이 클리샤스 러시아 상원의원은 미 발표 당일 텔레그램을 통해 "서방은 우크라이나 국가 지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수준의 확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의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부위원장도 "러시아의 대응이 즉각적일 것"이라며 "3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향하는 큰 걸음"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러시아의 반응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부각시킨다. 앞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어린이 병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폭격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한 해제 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 측은 핵무기 카드를 꺼내며 거듭 확전을 경고해 왔다. 당시 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두마)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장거리 서방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군은 외부 지원 없이 서방에서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런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가들이 군사적 갈등에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습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모스크바는 우리에게 가해질 위협에 대응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보복공격이나 응전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토 동맹국 등 관련국들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에 대해 반대해 온 이유도 러시아 측의 보복 가능성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과 대다수 나토 동맹국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러-우 전쟁은 조기 종식보다는 전선의 확대와 관련국들의 연쇄적 연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감, 그리고 확전에 따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으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해 얻는 장점이 확전 위험보다 크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더 커진 전쟁 이어받나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실 (Atlantic Council)의 국방 전문가 알렉스 플리차스(Alex Plitsas)는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러시아군의 장거리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는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플리차스 연구원은 "미국의 지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은 아쉽다"며 "ATACMS를 비롯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HIMARS), 브래들리 장갑차, 에이브럼스 탱크, F-16 전투기 등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들이 훨씬 더 일찍 제공됐다면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북한군의 전쟁 참전과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한 푸틴 대통령이 이해하는 언어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어받을 전쟁의 무게가 더 중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재정 및 군사 지원 규모를 비판해 왔으며,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수차례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