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구제역의 '마약 성관계' 루머에 "잘못 건드렸다" 고소 
르세라핌도 사이버렉카 대상 민형사 고소 진행, 선처 없어
돈 되면 뭐든 한다? 악의적 ‘허위 정보’에 기업도 병들어 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마약 성관계 루머를 유포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고소했다. 구제역은 앞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렉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나-르세라핌, 사이버렉카 상대로 법적 대응

24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장 제출했다"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플러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자극적인 이슈 거리로 저를 선택하셨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제역? 누군데 저를 아십니까? 잘못 건드렸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서 구제역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통화하던 중 언급한 내용을 저격한 것으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나나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인플루언서와 진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팬들이 나나의 SNS를 통해 걱정의 글을 남기자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구제역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그룹 르세라핌도 사이버렉카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상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 측은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사이버렉카는 르세라핌과 관련한 갖가지 루머를 만들어 퍼트린 '이슈피드'와 '숏차장'이다.

쏘스뮤직 측은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플랫폼으로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수사기관에 이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수사기관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짜 뉴스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르세라핌 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튜브 가짜뉴스에 기업도 피해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의 타깃이 되고 있다. 재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총수 등 주요 경영인을 거론하며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회장 해임안 통과’, ‘대통령이 구속수사 긴급지시’, ‘회장이 젊은 여성과 재혼 발표’ 등 허무맹랑한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앞서 한 SNS 사용자는 자신이 특정 그룹 오너가(家) 부회장과 결혼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해당 그룹에 문의가 빗발치게 만들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악성 게시글도 가짜뉴스의 발원지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 기업이 기술을 탈취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까지 법원은 해당 완성차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 기간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이 완성차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글로벌 패스트푸드기업도 지난해 ‘감자튀김에서 쥐 다리가 나왔다’는 커뮤니티 게시글로 곤욕을 치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은 감자의 일부로 밝혀졌지마, 이미 SNS를 타고 수많은 사람에게 가짜뉴스가 퍼진 탓에 해당 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피해 크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공적 제재 필요성↑

문제는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개인 및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처벌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사이버렉카가 첫 고소부터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 섬네일과 제목은 자극적으로 만들면서 사실 보도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경우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 차원의 제재 조치도 미미한 수준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노란 딱지 정책을 도입해 문제적 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지 기존 수익을 막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같은 정책 외에는 이렇다 할 규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튜버의 이런 무질서한 상태의 배경에 공적 제재의 부재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브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는 삭제를 하도록 의무화를 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심의 내용을 보내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삭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요구를 받더라도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알아서 해결할 부분인 셈이다. 또 영상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치다.

이렇다 보니 플랫폼이 사이버렉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에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것에 대해 삭제, 이용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꿀단지PD'의 하동훈 운영자도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기 전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렉카 영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유튜브에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링, 기존 호르몬 피임법 대체재로 부상
생리 주기 추적 위한 체온 측정 정확도 개선이 관건
방대한 데이터 수집 기능으로 연구 성과 향상 기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링(smart ring)이 기존 호르몬 피임법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웨어러블(wearable) 기술의 발전으로 생리 주기 예측에 필수적인 체온 측정 기술도 함께 향상되면서 간편하고 안전한 피임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피임법을 대체해 완벽한 효과를 보장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링, 생리 주기 예측 기능으로 각광

스마트링 시장의 선두 주자인 핀란드 오우라링(Oura Ring)과 신규 진입자인 삼성 갤럭시링(Galaxy Ring)은 △수면 패턴 △심장 기능 △피부 온도 등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을 주목적으로 내세우지만 가장 많은 이용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생리 주기를 예측해 임신과 피임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오우라링의 경우 미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은 내추럴 사이클(Natural Cycle) 앱 장착 후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내추럴 사이클은 스마트링이 감지하는 체온 데이터로 가임기(fertile window)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올해 4월 기준 오우라링 여성 이용자 중 20대의 43%와 30대의 32%가 내추럴 사이클 앱을 사용하는 가운데, 해당 제품들은 갱년기 증상을 모니터링하려는 폐경기 여성들에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스마트링의 입증된 편리성에 비해 피임 도구로서의 효과성은 아직 검증 단계라고 지적한다. 내추럴 사이클 앱이 보통 93%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고, 지시를 완벽히 따르면 98%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자궁 내 피임 기구(intrauterine device, IUD)의 99%를 넘는 성공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빠른 성장 예상되지만 가격, 정보 보안 등 문제

갤럭시링과 오우라링을 비롯해 페모미터 스마트링(Femometer Smart Ring), 에비링(Evie Ring) 등이 포진한 스마트링 산업은 팸테크(Femtech, 여성 건강 기술) 산업 성장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분야로, 2025년까지 500억 달러(약 66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치(smart watch)보다 작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데다 배터리 시간이 길고 신체 데이터 수집 기능에만 충실한 점이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언급되는데, 무엇보다도 높은 가격이 문제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개당 150달러(약 20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500달러(약 66만원)를 넘는 제품 가격에 더해 앱 구독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민감한 신체 정보에 대한 보안도 심각한 이슈로 꼽힌다. 특히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보장했던 연방 대법원 판결(Roe v. Wade)이 2022년 번복된 이후 스마트링에 축적된 개인 정보가 낙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체온 측정 정확성 높여야 기존 피임 수단 대체 가능

결국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스마트링이 완벽한 피임 수단의 역할을 하려면 배란일 전후의 가임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배란기 동안 미세한 체온 변화를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체온 관찰을 포함한 생리 주기 예측에 기반한 피임의 정확도는 77~9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링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섭씨 0.3도에서 0.7도 사이의 미세한 체온 변화를 정확히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스마트링 제품의 체온 측정 정확도가 이용자의 피부 두께와 색깔, 연령, 신체 활동,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나마 스마트링이 스마트워치나 밴드(smart band)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손가락에 끼우는 착용 방식에 의한 것으로, 손가락은 손목보다 혈관의 팽창과 수축을 더 잘 감지해 인체 장기의 온도(core body temperature)를 한층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오우라링이나 내추럴 사이클 등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정확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극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피임 도구로 기능하기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시카 월터(Jessica Walter)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산부인과학 조교수는 “대부분이 혁신 기술이라기보다 비싸게 치장한 체온계”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수집 기능 통한 방대한 연구 자료 제공 기대

또한 스마트링이 생리주기 예측 도구로서의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직 백인 여성들에게 국한된 연구 대상자 샘플을 다양한 인종으로 확대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부인과 의사인 로이신 모티머(Roisin Mortimer) 하버드 공중 보건 대학원(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애플 여성 건강 연구 프로젝트(Apple Women’s Health Study) 연구원도 스마트링의 편리성과 기능성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체온계 사용이나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측정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사와 전문가는 스마트링의 데이터 수집 기능 자체를 최대 장점으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제품 수용률이 높아질수록 연령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생리 주기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도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티머 연구원도 “이전 연구에서 알아내지 못했던 정보들이 밝혀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문의 저자는 사라 슬로트(Sarah Sloat) 기자 겸 편집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Smart Rings Can Track Menstrual Cycles. But Are They Reliable for Birth Control?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 화재 사고, 미국 주간 고속도로 폐쇄
한국서도 화재 사고 연달아 발생, 전기차 안전성 우려 확산
자율주행도 안전 문제 직면, "테슬라 양 날개 모두 꺾일 수도"

국내에서 잇단 전기차 화재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테슬라 및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 점차 하락하는 모양새다.

테슬라 전기트럭 화재 발생

22일(현지시간) 지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 시각) 오전 3시 15분께 새크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 떨어진 주간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Semi)는 갑자기 도로를 벗어난 뒤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돌했다. 이후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온도가 500도 넘게 치솟았고, 결국 고속도로는 완전히 폐쇄됐다. 고속도로 이용이 재개된 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6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0분이었다.

사고 발생 이후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안전 조사를 개시했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며 "잔해를 조사하고 충돌 및 화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도 잇단 화재, 주요 원인은 '배터리 열 폭주'

테슬라 전기차가 화재 사고로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선 지난 16일엔 한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화재 사건의 원인은 테슬라 전기차 하부 배터리의 열 폭주였다. 열 폭주는 리튬배터리 내부 온도가 1,000도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화재는 3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사고 발생 차량은 완전히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테슬라에 의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월 7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주차된 테슬라 모델X 차량에서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차주는 화재 발생 전 '전력 감소 및 주행 불가'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겪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의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안팎에서 물이 끓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차량 아래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는 게 서비스센터 직원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서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역시 배터리 열 폭주였다.

테슬라 전기차-자율주행 안전성 우려 확산

이처럼 배터리 문제에 의한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소폭 오른 223.82달러로 시작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전환, 오후 4시 30분 기준 210.66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5.65%가량 급락한 수준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 이슈로 테슬라가 양 날개가 모두 꺾일 위기에 처했단 점이다. 그간 테슬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축으로 성장을 이뤄왔는데, 지난해부터 이 '투트랙 전략'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부쩍 늘어난 탓이다. 이에 테슬라는 즉각 차량 200만 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취했으나 브랜드 가치 훼손은 불가피했다.

지난 3월 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자율주행 시스템 평가 결과 '불량(Poor)' 판정을 받았단 점도 안전성 우려를 키웠다. 당시 데이비드 하키(David Harkey) IIHS 회장은 "일부 운전자들은 부분 자율주행으로 장거리 운전이 더 쉬워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운전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많은 충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에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테슬라의 문제를 지적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골자다. 주력 사업 모두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티몬, 재무팀·상품본부 신설로 '경영 정상화' 시도
큐텐 벗어나 독립 경영, 대표 업무 지휘 체계 확립
에스크로 기반 시스템 도입 및 사흘 내 대금 정산도 추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오랫동안 침묵하던 티몬이 조직 개편과 함께 플랫폼 재건의 뜻을 전했다. '독립경영체제 구축'과 모바일 커머스의 핵심 가치인 '큐레이션 역량 강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성장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동반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역할하겠다는 구상이다.

큐텐서 재무·자금관리 독립, 정산 주기 축소도

23일 티몬은 재무·자금 조직을 신설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중심으로 업무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조직 구조 개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먼저 고객의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조직과 준법경영을 위한 법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영업 부문을 관할하는 상품본부도 류 대표 직속으로 신설한다. 사회적 물의를 빚어 입점 판매자(셀러)들이 끊긴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티몬 측은 고객 특성과 소비 성향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별하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등 중소상공인과 협력해 플랫폼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에스크로 기반의 새로운 정산 시스템도 이른 시일 내로 도입해 서비스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대금도 상품 발송 후 3일 안에 정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류 대표는 "판매자와 고객 여러분께 끼친 피해와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투자 유치와 자본 확충 등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직 개편은 이를 위한 시작으로, 조직과 인사를 합리적으로 쇄신해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과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티몬의 이번 행보는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티몬은 지난 2022년 큐텐에 인수된 이후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재무 기능을 떼어준 채 운영돼 왔다. 법인의 재무 관리 기능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도맡는 기형적인 방식이었다. 특히 이 같은 재무 구조는 최근 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도 지적된다. 재무·자금 조직 신설이 티몬 정상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피해자 보상이 먼저, 정산 주기는 부차적 문제

하지만 티몬의 플랫폼 재건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셀러) 반응은 싸늘하다. 티몬의 경영 자금 확보와 고객 유입 가능성 등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소비자 A씨는 "앞으로 티몬에서 누가 사겠냐"며 "소비자들이 안 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피해 복구 없이 경영 정상화 먼저 하겠다는 건 정산 지연 사태가 사기로 보이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면 경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과 신뢰가 우선인데 과연 고객들이 믿어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판매자들 역시 경영 정상화 시도는 반기면서도 실제 운영이 잘 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신정권 티메프 판매자 피해자 대표는 "정상운영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경영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적인 세팅보다도 자금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셀러들은 티몬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채 기사로 소식을 접했다. 신 대표는 "셀러들과 소통하고 계신 건지, MD 조직이 갖춰진 건지 궁금하다"며 "재무·자금 조직의 복원은 독립 경영을 상징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큐텐에서 대여금을 돌려받은 건지도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티몬이 내놓은 정산 주기 단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산주기'가 아닌 '지급불능 사태'로 인한 것이란 지적이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메프 사태는 쉽게 말해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것"이라며 "결국 돈을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정산금을 못 받은 입점업체 등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핵심 문제고 대금 정산주기는 부차적인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플랫폼사들, 정산 주기 단축 움직임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 정산 주기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산 주기와 관련한 공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은 지난 1일 통신판매중개 방식(3P) 국내 파트너사 1만400여 개 기업에 판매대금 약 675억원을 조기 정산했다. 건실한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번 정산대금을 조기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오늘의집은 월 2회 주기로 파트너사에 대금을 정산한다.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20일에,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내달 5일에 지급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도 자동 구매 확정 제도를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구매 확정 후 즉시 정산이 완료되는 식이다. 번개케어를 사용하는 판매자에 한해선 검수 및 판매 완료 후 구매확정 없이도 바로 정산된다. 이달부터 모든 거래에 에스크로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다. 홈서비스 플랫폼 미소도 전 파트너의 정산 절차가 서비스 완료 후 평균 3일 내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금 지연 문제가 불거지며, 파트너의 불안을 잠재우고 재무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미소 측은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포착된다. 당정협의체는 이달 초 정산 기한 지정과 에스크로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록 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 중개 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알선),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 대상(금융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은 필요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단 전기차 화재에 '포비아'까지 확산했는데, 정작 배터리 안정성 평가는 미흡
여전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도 지지부진하기만
적절한 대응으로 노트7 폭발 사태 견딘 삼성, 전기차 업계도 사후 처리 집중해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출시된 순수 전기차 중 상당수가 배터리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평가의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였단 의미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해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단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배터리 인증 과정이 '배터리 팩'에만 집중된 탓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이유에서다.

전기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미비, 수입차는 사실상 '사각지대'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진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차종은 8종(승용 순수 전기차 기준)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에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가 108종인 점을 감안하면 93%(100종)의 차량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조사가 이뤄진 차량도 ▲아이오닉일렉트릭 ▲쉐보레 볼트EV ▲코나EV ▲니로 EV, 2022년 ▲아이오닉5 ▲EV6 ▲아우디 e-tron55, 2023년 ▲제네시스 GV60 등으로 아우디를 제외하면 모두가 국내 생산 차량이다. 수입 전기차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Y는 1만3,885대가 판매될 때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받지 않았다. 모델3, 폴스타2, 벤츠 EQE·EQB, BMW iX3·i4 등 베스트셀링 전기차 모델들도 마찬가지며, 최근 대형 화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벤츠 EQE350+ 역시 검사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소극적이란 점이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전기차 제조 업체에 자발적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만 했다. 해외에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큰 지점이다. 유럽은 오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배터리 셀과 팩 제조사, 구성 성분 등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배터리 인증제 시행한다지만, 전문가들 "반쪽짜리 인증제"

정부는 우선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성을 높여 보겠단 입장이다. 통상 전기차에는 개별 배터리 셀을 묶은 모듈을 패키징한 배터리 팩이 장착된다. 이 배터리 팩에 충격을 가하거나 물과 불을 집어넣는 등 다양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점검하겠단 게 정부가 밝힌 배터리 인증제 계획의 골자다.

다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쪽짜리 인증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터리 팩에만 한정해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시험을 거치는 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단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 셀 불량이나 충격에 의한 셀 단락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선 배터리 팩이 아니라 배터리 셀 단위, 모듈 단위에서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단 것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미흡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BMS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2일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십억 개 중 1개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잘 걸러내고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BMS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전기차 화재, '갤럭시 노트7 사태'와 닮은꼴

이런 가운데 최근 시장 일각에선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과거 갤럭시 노트7 연쇄 발화 사건과 연결 짓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은 연쇄적인 발화 및 폭발 문제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배터리였다. 배터리 셀 제조 공정상 오차가 생긴 탓에 셀 극간의 눌림 현상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나타난 것이다.

연쇄 발화 사건이 이슈화하면서 언론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쏟아졌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발화 문제가 확산하며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시기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론 "이제 무서워서 삼성전자 제품 못 사겠다"는 성토가 적지 않았다. 잇단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전기차 업계와 상황이 비슷했다.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는 여전히 막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제품 출시 10여 일 만에 갤럭시 노트7를 전량(250만 대) 회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이룬 영향이 컸다. 이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해 폭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단 점 역시 이미지 회복의 요인이 됐다. 결국 현시점의 전기차 업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절한 사후 처리'라는 의미다.

IPO 속도 내는 LS이링크,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벤츠 전기차 화재'에서 출발한 전기차 포비아, IPO 악재 될까
테슬라, 자사 전기 트럭 화재 사고 이후 주가 5% 미끄러져

LS의 전기자동차(EV) 충전소 계열사인 LS이링크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실적 성장세를 발판 삼아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확산하는 '전기차 포비아(공포)' 현상 등 일부 악재가 LS이링크의 상장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코스닥 도전장 내민 LS이링크

22일 LS이링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상장 주관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LS이링크는 지난 2022년 LS와 E1의 공동 투자로 설립됐으며,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기업(B2B) 고객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LS이링크는 사업 초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B2B(기업간거래)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쏟아 설립 2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 국내 충전사업자(CPO) 중 유일한 흑자 달성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S이링크는 지난해 매출 280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반기 누적 매출액은 195억원, 영업이익 2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의 실적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향후 LS이링크는 대용량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쌓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북미 대형 트럭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전기 차량 충전 사업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항만 무인이송장비(AGV) △전기추진 선박 등 B2B EV충전 시장과 유사한 미래 모빌리티 충전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도 꾀하고 있다. 차후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재원 역시 기술력 강화와 수출 사업 진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대근 LS이링크 대표이사는 “LS이링크는 사용자 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B2B 충전 솔루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IPO(기업공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기차량 충전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포비아'의 확산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LS이링크의 IPO가 순항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해 연기를 마신 주민 23명이 치료를 받았고, 880대의 차량이 전소되거나 그을렸다. 화염으로 인해 지하 공간의 내부 온도가 치솟으며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 각종 설비가 녹기도 했다.

전기차발(發) 화재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소비자 사이에서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은 아예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례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고, ‘불이 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쓴 차주에 한해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전기차 차주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인천 청라) 화재 사고 이후 곳곳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입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눈치가 보여 지상 주차장, 심지어는 길거리에 차를 대는 전기차 차주들도 많다. 지하에서는 충전만 하고 지상에서 주차 자리를 찾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국회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내부에 장착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를 통해 배터리 이상이 감지됐을 시 의무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관련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차량 소유자가 배터리 이상과 관련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에 견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발의된 법안이 실제 정책적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당장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차 투자 심리 위축 우려

문제는 이 같은 소비자의 전기차 불신 기조가 LS이링크의 상장 과정에 거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성 리스크가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IPO 흥행 실패 위험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전기 트럭 화재 사고는 이 같은 위험성을 여실히 입증하는 사례다.

미국 CBS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오전 3시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에미그런트 갭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가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충돌했다. 이후 차량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캘리포니아 소방대원 및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를 16시간가량 폐쇄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목했다.

이에 테슬라 주가도 6% 가까이 하락했다. 22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소폭 오른 223.82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결국 전장 대비 5.65% 내린 210.66달러에 장을 마쳤다. 같은 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 안전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미끄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주가 폭락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기차발) 대형 화재 사고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악재"라며 "국내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 IPO 흥행 실패 등 (인천 청라 화재 사고의) 여파가 관측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GV대학로 펀드, 내달 수익자총회 개최
신탁계약 기간 5년에서 8년으로 변경 예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CGV대학로 자산가치 꺾여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종로구 ‘CGV대학로’ 건물과 토지에 투자한 펀드(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299호·CGV대학로 펀드)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산 매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지스, CGV 펀드 만기 연장 결정

21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CGV대학로 펀드는 다음 달 11일 수익자총회를 열기로 했다. 신탁계약 기간을 최초 설정일로부터 5년에서 8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현재 펀드 만기는 올해 10월 17일인데 이를 2027년 10월 17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수익자들은 일단 만기 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평가 가치로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출금을 갚고 남는 돈이 투자 원금의 47%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CGV대학로 펀드 기준가는 19일 기준 514.06원으로, 지난 2일 자산 재평가 내용이 반영되면서 기간수익률 기준 30% 넘게 빠졌다. 설정 때와 비교하면 39.4% 쪼그라들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CGV대학로 건물과 토지를 인수한 건 지난 지난 2019년 10월이다. 인수가는 615억원으로 이 중 공모(이지스리테일부동산299호)로 조달한 자금 216억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대주단은 선순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후순위 SBI저축은행 등이다.

지하 6층부터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모두 CGV가 사용 중인 해당 건물은 펀드 설정 때만 해도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자산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영화관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산 가치가 대폭 깎였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CGV와 2022년 1월부로 임대료 지급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고정 임대료였는데, 고정임대료를 줄이고 매출 수수료를 추가했다. 매출 수수료는 ‘유료 관람객 수 x 평균 티켓가격 x 수수료율’ 공식으로 산정한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변경 전 연간 고정임대료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시 말해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30억4,000만원으로 고정된 반면, 영화관 관람객이 적으면 임대료가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이다.

고금리에 부담 가중, 매각도 불발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 역시 커졌다. CGV대학로 펀드는 2022년 10월부터 선순위 대출 기준 대출금리를 연 3%에서 연 5.5%(취급 수수료 1% 별도)로 올려줘야 했다. 펀드 배당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한 차례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올해 4월(9기 결산)부터는 이익분배금(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각각 연 0.2%, 0.5%에서 0.001%로 낮춘 만큼, 펀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보다 매각에 속도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2022년 7월과 2023년 5월 진행한 매각 입찰에 매수의향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영화관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후 상시 매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잠재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화관 업황이 예전만 못한 영향이 크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영화관 월평균 매출은 1,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월평균 1,595억원보다 35%가량 적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월평균(1,051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화업계는 영화관 매출 하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고 보고 있다.

최민식도 비싼 티켓값에 쓴소리 "나도 OTT 보겠다"

실제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가 보편화되면서 영화관이 줄도산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OTT에 비해 비싼 영화 티켓값이 꼽힌다. 이에 대해 배우 최민식도 지난 17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비 좀 내려라. 너무 비싸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갑자기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죽다 살아났으니까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부담되는 가격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CJ CGV는 코로나19로 적자에 빠지자 티켓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 티켓 가격 인상과 '범죄도시4' 흥행 덕에 올 2분기 영업이익 223억원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OTT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관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 이전 8,000~10,000원 수준이던 티켓 가격은 최근 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영화관 한 번 가면 영화표 및 간식 비용을 합쳐 1인당 평균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럴 바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마음껏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철 영화관 특수도 사라진 지 오래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4를 끝으로 톱 배우를 앞세운 영화들조차 줄줄이 흥행에 참패했다. 이에 불과 몇 년 사이 여름 관객은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렇다 보니 폐업하는 영화관도 늘고 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는 CJ CGV는 원주 CGV에 이어 최근 CGV 인천 논현점도 문을 닫았다. 롯데시네마도 대전 둔산점 영업을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충무로를 대표하는 극장이었던 ‘대한극장’도 66년 간의 운영을 끝내고 결국 오는 9월 30일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관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관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효율화와 티켓 가격 인상으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국내 OTT 앱 설치자 수는 3,000만 명을 넘어서며 영화관을 대신할 주요 미디어로 확고히 자리 잡은 모습이다. 관람객들이 줄고 있는 영화관과는 달리 OTT 이용자는 매년 수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파산 직전 위메프 신용등급 'BB-'? 티메프 신용평가에 의문 확산
선정산대출 근거로 활용된 신용등급, 티메프 대출 잔액 확대 원인
현금 흐름 양호했던 티메프, 주주 구성 견조하단 점도 긍정 평가 요소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신용평가사로부터 B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한 은행으로부터 BB-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평가사별 티메프의 신용등급에 격차가 컸단 점이다. 실제 해당 은행이 위메프를 BB-로 평가한 시기 나이스신용평가는 위메프를 CC+로 평가했다. 신용평가를 통한 리스크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단 의미다.

지난해 티메프 신용등급 B, 미정산 사태 직전 위메프는 'BB-'

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 지원사업 수행 기관 모집 공고' 당시 티메프는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받은 B등급 신용등급평가서를 제출했다. 나이스신용가의 B등급엔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돼 있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위메프의 경우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A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통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위메프 신용평가자료를 보면, 이 은행은 위메프의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했다. BB-는 '현재 원리금 상환능력은 보통이나 단기 및 장기 전망은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A 은행이 등급 산정 과정에서 위메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은 △이커머스 업계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큐텐 인수로 수익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 등이다. 위메프가 지난해 4월 큐텐에 인수된 후 당해 연도 영업이익률이 -78.8%로 전년 -30.2%에서 급격히 악화했지만 A 은행은 올해 큐텐 인수에 따른 강점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에 일각에선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통해 티메프의 상환능력을 인증한 상태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건 결국 경영진 측의 잘못이 크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구영배 큐텐 대표의 '대금 돌려막기'에 대한 성토도 커지는 모양새다.

허술한 신용평가에 등급 격차↑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신용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평가 대상 기간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이미 처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위메프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19%에 불과했다. 위메프를 인수한 큐텐 역시 마지막으로 공시한 2021년 유동비율 28%, 누적손실 4억1,814만 싱가포르달러(약 4,346억원)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였다.

다른 평가사가 내놓은 신용등급과 차이가 크단 점도 지적됐다. A 은행이 위메프를 BB-로 평가할 때 나이스신용평가는 'CC+'로 평가했다. CC+는 '상거래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 안정성이 낮은 기업'을 가리키는데, 하위 0.0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기관마다 신용평가의 기준이 달라 등급만을 두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BB-와 CC+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든 격차"라고 설명했다. 티메프에 대한 신용평가가 다소 허술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신용평가 결과가 선정산대출의 근거로 작용했단 점이다. 통상 신용평가는 리스크를 사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대부분의 은행이 B등급을 대출의 마지노선으로 잡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등급 평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그 결과 선정산대출이 확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의 위메프 선정산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1년 475억4,700만원에서 2022년 582억5,8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신규 취급액이 741억8,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SC제일은행도 A 은행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SC제일은행의 기준 티몬, 티몬월드, 위메프 등 큐텐 계열 이커머스사 관련 선정산대출 잔액은 1,041억5,000만원에 달한다.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을 시작한 2020년엔 잔액이 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4년 만에 1,000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SC제일은행은 2020년부터 외부 신용등급을 활용해 기업대출 거래를 이뤄왔다. 큐텐 계열사에 대한 선정산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린 2021년 티몬의 신용등급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B+,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CCC+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B등급' 이상한 일 아냐"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티메프가 B등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업 손실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긴 했지만 현금 흐름에 큰 장애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형 기관이 주주 구성에 포함돼 있었단 점도 평가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시장 일각에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티메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재무관리 실패'라는 시선에서다. 이들은 티메프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한 탓에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다고 봤다. 여기에 큐텐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과도한 할인 정책을 편 게 재정 악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9일 한국재무관리학회와 서울대 경영대학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지윤 연세대 교수도 "유동성 관리 실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티메프 사태는 재무관리 실패로 인한 위기이므로 관련 규제 마련에 있어서도 재무관리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관리 실패로 인한 재무적 곤경 비용은 상당하며, 경영진(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채무의 대리인 문제로 이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티메프 사태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단 것이다.

월마트, 징둥닷컴 보유주 37억 달러에 매각
매각 소식에 뉴욕증시 4%, 홍콩증시 10%↓
핀둬둬, 콰이서우 등 후발주자 추격에 고전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닷컴(京東商城) 지분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각해 자금을 대거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는 2016년 징둥닷컴 지분의 5%를 인수하면서 주요 주주로 등극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8년 만에 협력관계를 끝낸 것이다. 최근 중국 소비 둔화 그림자가 짙어진 가운데 나온 지분 정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월마트, 징둥닷컴 지분 전량 청산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징둥닷컴 2대 주주였던 월마트는 8년 간의 투자를 청산하고, 보유하고 있던 지분 5.19%(1억4,450만 주) 전체를 매각해 총 36억 달러(약 4조8,000억원)를 조달했다. 지난 2016년 월마트는 보유 중이던 중국 인터넷 쇼핑몰 이하오덴의 사업권을 징둥닷컴에 매각하는 대신 5%가량을 받았는데 이를 전량 처분한 것이다. 매각 주관사는 모건스탠리며, 가격은 주당 24.95달러 선으로 알려졌다.

월마트는 징동닷컴의 지분을 매각한 후 월마트 차이나와 창고형 사업체인 샘스클럽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월마트는 샘스클럽과 디지털 서비스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 사업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7% 증가한 46억 달러(약 6조1,5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 월마트는 "지분 축소를 통해 중국 내 자사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자금을 다른 우선순위에 배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마트 손 떼자 징둥닷컴 주가 급락

월마트의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징둥닷컴 ADR은 4.15% 하락한 27.0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홍콩 증시에서도 장중 10% 가까이 떨어지며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장 중 한때는 12%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징둥닷컴은 중국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월마트가 징둥닷컴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모습이다. 현재 징둥닷컴 주가는 2021년 초 최고치에서 약 70% 하락한 수치로, 월마트가 최대 주주가 됐던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징둥닷컴, 왕년의 형님으로 전락

업계에서는 월마트가 징둥닷컴 지분을 매각한 이유로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경쟁 심화를 꼽는다. 후발주자인 핀둬둬(拼多多), 콰이서우(快手) 등과 경쟁을 벌이면서 징둥닷컴의 매출 성장이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며 양강 구도를 이뤘지만 최근 핀둬둬가 빠르게 굴기하고 있는 데다 콰이서우, 쑤닝(蘇寧) 등 여타 업체들이 발전하면서 ‘다자 경쟁’이라는 새로운 판도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만 봐도 순이익에서 핀둬둬와 콰이서우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핀둬둬의 1분기 순이익은 280억 위안(약 5조3,163억원)으로 집계됐고, 콰이서우는 41억 위안(약 7,784억원)으로 분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징둥닷컴의 경우 순이익 73억6,500만 위안(1조3,966억원)으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알리바바는 순이익이 9억1,900만 위안(약 1,744억원)에 그치며 지난해 동기 대비 수직으로 하락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대 업체 가운데 막내에 해당하는 콰이서우가 순이익 증가율 571.82%로 가장 앞섰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왕징서전자상거래연구센터(網經社電子商務研究中心)의 모다이칭(莫岱青) 애널리스트는 “이 데이터는 콰이서우의 수익 능력이 현저히 향상됐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회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시 실적발표 이후 핀둬둬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핀둬둬는 시가총액 2,180억 달러(약 300조원)를 기록하며 알리바바를 넘어섰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핀둬둬가 또 한 번 알리바바를 뛰어넘으면서 핀둬둬의 약진이 한순간의 해프닝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왕징서전자상거래연구센터 류쥔빈(劉俊斌) 연구원은 “핀둬둬의 호실적은 중국 국내 플랫폼의 전환, 농산물 집중,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한 해외 플랫폼(테무)의 가성비 전략 등의 배경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소위 ‘핀둬둬 열풍’은 고품질 소비, 고품질 공급, 고품질 생태계라는 ‘3고(三高)’ 전략이 먹혀들어 간 덕분이라는 얘기다. 전면 위탁 관리 혹은 일부 위탁 관리 방식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역시 높은 실적을 가져온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린라이트, 일부 교차로에서 긍정적인 효과 보여
구글 지도 데이터로 학습해 비용 획기적으로 낮춰
단, ‘정차 횟수’라는 한 가지 변수만 최적화했단 지적도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구글이 교통 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AI를 내놨다. 일명 ‘그린라이트(Green Light)’ 프로젝트로 운전자가 신호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해당 AI는 5개의 교차로에서 테스트를 거쳤는데, 그 결과 도로 교통이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라이트는 시애틀과 브라질 리우제자네이루, 인도 콜카타 등 교통이 혼잡하기로 악명 높은 지역을 포함해 12개 도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스스로 교통 정리하는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는 도로에 센서를 직접 부착하지 않고 구글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 도로 상황을 파악한다. 따라서 다른 제어방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호등을 제어한다. 구글은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혼잡한 도로와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린라이트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시애틀 교통부 대변인 마리암 알리(Mariam Ali)는 그린라이트를 통해 교통 상황이 개선됐으며 그린라이트가 스스로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병목현상을 식별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또한 2024년 구글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라이트로 인해 교차로에서 정차 횟수와 배기가스 배출량이 각각 30%, 10% 감소했다. 이에 힘입어 구글은 점차 더 많은 도시로 그린라이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호등 제어방식의 일장일단

신호등을 제어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고정 시간 △감응 △적응형 제어 등이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방식은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신호 시간을 고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호등 도입 초기에 주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감응을 활용한 방식이다. 도로 밑에 센서를 부착해 차량 유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신호등을 제어한다. 주로 땅이 넓은 미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좌회전 감응신호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형 신호는 여러 교차로에 센서를 부착해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이 교통 상황에 맞게 신호 대기 시간을 조정한다.

하지만 적응형 신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피츠버그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교통 제어를 연구하는 알렉산다르 스테바노비치(Aleksandar Stevanovic) 토목환경 엔지니어는 미국에서 약 4~5%만이 적응형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적응형 신호등은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그에 따른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적응형 신호등의 초기 투자 비용은 교차로당 수만 달러에 달한다.

그린라이트, 구글 지도 데이터 활용해 비용 절감

그러나 그린라이트는 값비싼 고정 센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장 관측 또한 필요 없어 저렴한 신호등 제어방식으로 꼽힌다.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교통 연구소를 이끄는 헨리 리우(Henry Liu) 토목환경 엔지니어는 구글 지도 데이터가 ‘모바일 센서’ 역할을 대신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데이터가 가진 힘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구글은 그린라이트의 작동 원리를 공개했다. 사람들의 주행 기록을 기반으로 각 교차로에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해 방대한 정보를 처리했다. 머신러닝 모델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감속하고 정지하는 교차로를 예측해 정확한 신호등 타이밍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와 관련해 구글 리서치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테우스 버블로트(Matheus Vervloet)는 차량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교통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차 횟수’만 고려한 그린라이트, 실효성은?

다만 일각에서는 그린라이트가 다른 최신 기술과 비교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린라이트를 미시간주 버밍햄에서 테스트한 결과, 교차로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정지 횟수가 각각 20%, 30%나 감소했다. 하지만 리우 엔지니어는 “모든 것은 비교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러한 수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버밍햄은 고정 시간 신호등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린라이트 외에 다른 신호 제어 방식이 도입됐어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70개 교차로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적응형 신호등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라이트와 최신 기술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라이트의 활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린라이트는 신호등에서 '정차 횟수'라는 한 가지 변수를 최적화하는 데 힘 쏟았다. 이에 교통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방식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버스 노선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통근자들이 주거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해 신호등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차 횟수에만 집중한 제어방식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교통 체증 완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구글은 신호등 대기 시간 최소화를 목표로 AI를 개발했다. 버블로트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 발 더 나가 그린라이트의 임무는 교통 관련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도시가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이 공개한 결과를 보면 그린라이트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구글은 공해가 일반 도로보다 교차로에서 29배 더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린라이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의 공회전을 줄이고 교통 체증을 감소시켜 지역 오염을 막자는 논리다. 그러나 교통 체증 완화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반박이 뒤따른다. 2022년 미국 의회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약 2%만이 교통 체증으로 발생했다.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미미한 부분이다. 게다가 교통 체증 완화로 운전 수요가 증가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회전 감소로 줄어든 부분과 운전 수요 증가로 늘어난 부분 중 어느 것이 더 클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