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이력 부족 집단, 금융 접근 격차 확대 
대안 데이터 반영 통해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선택적 정보 공개로 신용 접근 확대 가능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신용 시스템은 고도로 디지털화됐지만,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나 사회초년생 등 이른바 ‘씬파일(thin file)’ 이용자 일부는 여전히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3,200만 명이 ‘신용 점수 산정 불가’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700만 명은 신용 이력이 전혀 없고, 2,500만 명은 기존 방식으로는 등급 산출이 어려운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제도권 금융 접근에서 배제된 인구가 상당한 규모다.

이들은 경제 활동과 분리된 집단이 아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제때 내고, 급여를 통해 소득을 형성하며 일상적인 소비와 결제를 이어간다. 그럼에도 현행 신용평가 체계는 이러한 금융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정보 부족’이 곧 ‘위험’으로 인식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데이터 가시성 확보 필요

이처럼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정보 보호 방식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규제는 개인 정보를 폭넓게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용 시장은 오랫동안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 이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금융 이용자에게는 유리했지만, 청년과 이주민,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경제 주체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전통적 신용 이력이 부족할수록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해왔다. 2023년 기준 미국 가구의 15.7%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 560만 명은 은행 계좌조차 없는 상태다. 결제와 자금 흐름이 공식 금융 기록에 반영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안 데이터 활용 확대와 정보 구분 원칙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 신용 이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이용자도 일상적인 금융 흐름을 통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 기록이 없더라도 월세를 제때 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했다면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공과금과 통신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신용 모형의 정확도가 5~20% 수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소셜미디어(SNS) 활동이나 검색 기록, 위치 정보까지 요구하는 방식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책은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금융 관련 정보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 기록과 임대료, 공과금 등은 평가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정치 성향이나 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제외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데이터 통제권 확대와 신용평가 투명성

대안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이를 다루는 규제 방식도 정교해져야 한다. 이용자가 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국제결제은행은 과도하게 경직된 규제가 핀테크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경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위험 판단 정확도도 개선된다. 반면 활용 가능한 정보가 줄어들면 판단 근거가 부족해지면서 시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대안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신용 판단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해진다. 금융기관은 모델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이용자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항목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포용형 데이터 규제 체계 구축

금융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시장을 무분별하게 개방하기보다 인증된 제공자, 독립적 감사, 금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조정이 요구된다. 대출 승인 비율보다,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금리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했는지가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용자도 자신의 소득과 지출 흐름을 근거로 신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넓히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in-File Borrowers Need Data Rights, Not Data Silence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