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옥시아, 상반기 평가손실 2,000억
4조원 쏟아부은 SK하이닉스 '눈물'
'버티기'냐 '출구전략'이냐, 고심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기업 키옥시아(KIOXIA) 투자로 올해 상반기 2,000억원 수준의 평가손실을 냈다. 최근 솔리다임이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중심으로 흑자 전환한 가운데 소비자용 SSD 위주인 키옥시아는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SK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 키옥시아, 또 평가손실 기록

21일 SK하이닉스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키옥시아의 특수목적 법인(BCPE Pangea Intermediate Holdings Cayman, LP, BCPE Pangea Cayman2 Limited)은 올 상반기 1,912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키옥시아 지분이 이전 평가 시점보다 감소했을 때 인식하는 손실로 실제 현금 흐름에는 영향이 없지만, SK하이닉스의 자산 가치와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1위인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추진, 지난 2018년 키옥시아 지분 일부를 사들였고 2020년에는 미국 인텔 낸드·SSD사업부(현 솔리다임)를 인수했다. 각각 약 4조원, 10조원 규모다. 낸드 업황 침체로 고민에 빠졌던 SK하이닉스는 인수 이후 솔리다임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고민을 덜었다. 솔리다임은 2021년 2분기 이후 적자를 지속하다 올 2분기 78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아직 7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기업용 SSD 시장이 회복되며 2분기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문제는 소비자용 SSD가 주력인 키옥시아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키옥시아의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참여해 지분 19%를 간접 확보했다. 지분 인수 이후 SK하이닉스의 키옥시아 평가이익은 2020년 1조6,68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냈지만 낸드 시장 침체로 인해 2021년 3,71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키옥시아는 2020년 말 생산량 30%를 감산하고, 지난해로 계획했던 최첨단 낸드 생산 시점도 내년 가을로 늦췄다. 특히 2022년부터는 평가손실로 돌아선 상태다. 키옥시아는 SK하이닉스에 2022년 1조882억원, 2023년 1조6,558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안겼다.

이렇다 보니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투자로 번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 키옥시아의 지분가치는 당초 4조원에서 올 상반기 말 3조4,390억원까지 줄어들었고, 최근 간신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엔저로 SK하이닉스는 평가손실을 면치 못했다. 최근 진행한 2024회계연도 1분기(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키옥시아는 매출 4,285억 엔(약 3조9,200억원), 영업이익 1,259억 엔(약 1조1,500억원)을 기록했다.

다시 도는 키옥시아 'IPO 시계'

이에 SK하이닉스는 기업공개(IPO)를 기점으로 키옥시아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타진하고 있다. 키옥시아는 올해 말 자체적으로 도쿄에서 IPO를 진행할 예정이다. 낸드 업황 침체로 IPO를 중단했던 키옥시아는 지난해 IPO를 계획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 증권거래소 승인까지 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키옥시아의 주 거래처인 중국 통신 장비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적 우려로 상장이 철회됐다. 당시 시장에서 예상한 시가총액은 약 2조~2조5,000억 엔(약 22조~28조원)이었다.

키옥시아가 IPO를 재추진하는 이유는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월 키옥시아와 미국 스토리지 전문기업 웨스턴디지털(WD)의 최첨단 낸드 양산 계획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양사의 총 투자금액인 7,288억 엔(약 6조6,800억원) 중 2,430억 엔(약 2조2,30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금 조달은 필수다.

다만 전문가들은 키옥시아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이 본격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온디바이스 AI에 탑재되는 소비자용 SSD는 시장 개화가 더뎌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옥시아는 올해 완공한 최첨단 낸드 공장 ‘K2’를 내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해 AI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키옥시아가 IPO를 물꼬로 WD와의 M&A까지 다시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키옥시아와 WD는 2021년부터 M&A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양사 간 가치 평가 의견 차이, 일본 정부의 자국 기업 유출 우려, 중국 당국의 견제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에도 추진했으나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설득에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좌절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키옥시아와 WD의 낸드 시장 점유율이 각각 12.6%, 14.5%로 합병 시 SK하이닉스(21.6%)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일본을 찾아 경제산업성과 면담하기도 했다.

이에 키옥시아는 IPO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보유 지분 중 구주를 우선 매각해 M&A를 재추진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외부 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이들 간 합병이 마냥 장밋빛 전망인 것도 아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키옥시아와 WD를 제외한 낸드 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이 D램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다. 즉 낸드 사업만 진행하는 두 기업이 힘을 합쳐도 업태에 변화가 없어 메리트가 부족한 가운데, 투자 부담은 여전히 큰 셈이다.

평가손실에도 희망 갖는 이유

한편 반도체업계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키옥시아 지분 투자를 실패한 투자로 단정 짓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낸드플래시 업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추가적인 평가손실 가능성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에는 키옥시아가 8세대와 9세대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며 성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옥시아는 이르면 2025년 3분기부터 일본 미에현과 이와테현 공장에서 8세대와 9세대 낸드플래시를 양산할 계획이다. 총투자금은 7,000억 엔(약 6조4,000억원)으로,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WD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키옥시아의 낸드플래시 생산량 대부분이 6세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경쟁사가 200단 이상 8세대 공정으로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에 더 이상 투자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키옥시아가 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 수조원의 현금을 챙길 수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투자한 키옥시아 지분 가치가 하락하는 게 달갑지는 않겠지만, 키옥시아가 자구책을 내놓은 만큼 일단은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며 "키옥시아에 남은 방안은 상장 혹은 합병인데,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SK하이닉스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조~4조원대 IPO 대어 무신사, 주관사 선정 임박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빨간불', 적자 해결 과제로
티메프 사태에 투심 위축, 탄탄한 재무건전성 필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기업공개(IPO)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말에서 내후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을 노리는 만큼 올해 안에 주관사 선정을 마칠 전망이다. 다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진 데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만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신사, IPO에 속도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IPO 소식은 지난달 진행한 기업설명회(IR)에서 나왔다. 무신사는 지난달 주요 투자자들과 만나 증시 입성 시 흥행 가능성과 현재 IPO 시장 분위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증권사 IPO본부장은 “한 달 안에 입찰제안서(RFP)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증권사들이 주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IPO를 준비하는 발행사는 입찰제안서를 증권사에 발송한 뒤 프레젠테이션(PT)을 거쳐 주관사를 선정한다. 상장을 위해서는 목표 시점의 최소 1년 6개월 전에는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1년 동안 기업실사를 비롯한 사전 준비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무신사는 IPO를 위해 임원진 정비를 마친 바 있다. 지난 3월 조만호 의장이 총괄대표로 복귀한 데 이어 박준모 대표를 새로 선임했다. 무신사는 지난 2019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 세쿼이아캐피털(Sequoia Capital)과 938억원 투자 계약을 맺을 당시 2024년 IPO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상장하지 못하면 연 8% 수익률을 얹어 투자금을 물어주는 계약(풋옵션)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장 여력이 큰 만큼 세쿼이아캐피털이 당장 풋옵션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영업손실 86억, 적자 해소 시급

무신사는 기업가치 3조~4조원의 ‘IPO 대어’로 꼽힌다. 다만 IPO를 위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신사의 지난해 매출은 9,931억원, 영업손실은 86억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 적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2022년 558억원에서 지난해 116억원으로 줄었다.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지난해 별도 기준 1,042억원이다.

이는 자회사의 영업손실 영향이 컸다. 특히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자회사 에스엘디티(SLDT)는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수익성 지표를 끌어내리고 있다. SLDT는 지난해 2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전년도(427억원)와 비교하면 손실 규모는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무신사의 전체 자회사 중 가장 큰 손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LDT의 3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886억원에 이른다.

무신사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로지스틱스도 91억원의 손실을 냈다. 무신사로지스틱스는 무신사가 2017년 비앰엠로지스를 인수하면서 출범한 업체로, 100억원을 투자해 물류 전반에 걸친 ‘풀필먼트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SLDT와 마찬가지로 3년째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무신사페이먼츠 △오리지널랩 △어바웃블랭크앤코 △무신사랩 등 무신사의 종속기업들 모두 영업손실을 냈다.

티메프 사태로 투심 냉각, IPO 적신호

최근 불거진 티메프 사태도 무신사에 있어선 악재다. 이커머스 기업들의 불안정한 재무구조,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간 이커머스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왔지만,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취약한 재무구조와 무리한 확장이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도 급격히 냉각된 상태다. 무신사가 성공적으로 IPO를 추진하려면 티메프 사태에 위축된 투심을 녹일 재무건전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취급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거론된다. IPO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매출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취약한 것이다. 앞서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이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단기간에 매출 규모를 늘리고자 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를 인수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큐텐은 성장성 확보가 어렵자 매출 규모, 즉 거래액 액수만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무신사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나스닥 상장 네이버웹툰, 웹툰엔터 자사주 매입에 주가 조작 논란 촉발
상장 직후 임직원들 자사주 매도 정황, "외부에서 석연찮게 보일 수 있어"
자사주 매입에 비판적 여론 확산한 미국, 미 정부도 자사주 매입 제한 타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가운데 주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웹툰엔터 측은 주가 보전 취지였단 입장이지만, 미국 로펌들은 증권법 위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에 시장에선 웹툰엔터가 미국의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자사주 매입에 다소 너그러운 반면 미국은 최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웹툰엔터 주가 급등, 자사주 매입 영향

20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웹툰엔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43% 올라 13.90달러에 마감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웹툰엔터는 김 대표가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50만9,700달러(4만1,531주)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엔 웹툰엔터 주식 2만2,596주를 평균 11.88달러에 매입했고, 19일엔 1만6,804주를 평균 12.70달러에, 2,131주를 평균 13.07달러에 추가 매입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웹툰엔터 주식은 92만4,005주로 늘었다. 지난 15일에는 김용수 최고전략책임자(CSO)와 데이비드 이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각각 주식 10만 달러와 20만 달러(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웹툰엔터 주식을 장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주가 조작' 의혹 확산, 미 로펌 차원에서 조사 나서기도

이처럼 웹툰엔터 경영진이 잇달아 자사주 매입에 나선 건 지난 6월 말 기업공개(IPO) 이후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앞서 6월 27일, 웹툰엔터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공모가 21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지난 8일 공개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자 한 달 동안 주가가 40% 넘게 급락했다. 웹툰엔터 입장에선 경영진이 책임 의식을 갖고 주주의 이익을 보전한 셈이다.

다만 시장에선 이를 두고 다소 엇갈린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 주가 조작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미국 로펌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미국 주주권리 보호 전문 대형 로펌 존슨피스텔(Johnson Fistel)은 웹툰엔터의 IPO 약 6주 후인 지난 8일 웹툰이 월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주가가 약 38.1%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웹툰엔터 임원이 투자자에게 중요하고 불리한 정보를 허위 진술하거나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펌 커비맥이너니(Kirby McInerney)도 웹툰엔터의 연방 증권법 위반과 불법적 사업 관행 관여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경영계의 현안 중 하나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는 "모든 자사주 매입이 주주나 국가에 해롭다거나 특히 CEO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경제 문맹자나 말 잘하는 선동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은) 모든 소유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버핏은 수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온 바 있다.

반면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시장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주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는 해당 기업의 혁신을 잠식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제레미 그랜섬 GMO(Grantham, Mayo, & van Otterloo) 공동 설립자도 자사주 매입의 효용성을 부정하며 "(자사주 매입이) 주가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의견이 나뉘는 건 자사주 매입을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통상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이어져 주가엔 호재로 작용한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저평가 신호로 해석돼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순간적으로 주가를 펀더멘털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으면 향후 잠재 매도물량(오버행) 부담이 커져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 자사주를 재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꼼수'도 가능하다.

물론 신탁계약 기간 내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은 1개월 간격을 두고서만 허용된다는 규제 조항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1개월 제약은 간단히 무력화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간접 취득 계약을 다양한 상대방과 동시에 맺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주어진 한 시점에 여러 상대와 복수의 신탁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증권사를 통해 오늘 자사주를 취득하고, 내일 다른 증권사를 통해 보유 자사주를 팔면 된다.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네이버 임직원들이 나스닥 상장 직후 자사주를 대거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네이버는 자사주 중 약 7%에 해당하는 24만6,620주를 처분했다. 이전 두 달 동안에도 네이버 리더급 임원들은 총 4,359주의 자사주를 매도한 바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7,000만원 규모다. 한 임직원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뒤 일주일 후 전량 매도해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나스닥 상장으로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기에 놓이는 등 리스크가 늘자 차익 실현을 택한 임직원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외부에선 '상장 후 주식 매각, 이후 자사주 재매입' 과정으로 비치기도 한다.

자사주 매입에 너그러운 한국, 미국선 부정 여론 급증

이에 일각에선 웹툰엔터가 지나치게 '한국적인' 출구전략을 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자사주 매입에 훨씬 관대한 편이다.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주가 조작의 적용 대상에서 자사주 매입을 아예 제외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행정규칙에 따르면 자사주 1일 매수주문수량은 사들이고자 하는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 이내에서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실탄도 넉넉하게 허용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순자산)에서 법정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안에서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으며,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시장의 인식도 너그럽다. 앞서 지난 2020년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7~8월에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기간(10일) 동안 제일모직 자사주를 집중매입(172만 주)하면서 다수의 고가매수 주문(7,049회, 23만 주), 물량소진 주문(1만3,185회, 54만 주), 단주주문(1만4,075회, 12만 주) 제출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당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의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제일모직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검찰의 주장에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고위 임원은 "자사주를 이용한 시세조종은 실제 시장에서 쉽지 않다"며 "자사주 매입을 주가조작이라고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자사주를 산다고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어색하다고 봤다. 미래 합병 상사 등 중대한 경영상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을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하기엔 논리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미국에선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쩍 늘어난 상태다.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즉시 소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제도로 자사주 소각이 남발(주주환원율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월가만 살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서다. 상황이 이렇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에 4%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미 로펌이 웹툰엔터 자사주 매입 건에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EU 집행위, 中 전기차 확정 관세 초안 통보
중국산 전기차 최고 36.3%p 추가 관세, 테슬라는 9%p 적용
中, EU 전기차 관세 부과 발표에 “WTO 위반, 불공정 경쟁” 반발

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 말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중국은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하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U 관세 결정 초안 발표, 기존관세 10%에 추가 부과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EU 당국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포인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확정 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당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개별 관세는 20.8%로 총 관세율이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관세율이 19%로 대폭 줄게 됐다. 이에 대해 EU 관리들은 "테슬라의 경우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받은 혜택의 대부분은 시장 가격 이하로 배터리를 제공받은 것이며 또 다른 혜택은 토지 사용권, 소득세 감면, 모든 수출 생산자가 받은 국가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EU 집행위는 앞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에서 잠정 상계관세율은 17.0∼36.3%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정해지게 된다.

전기차 관세 직격탄, 7월 판매 반토막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20일 중국 상무부는 “EU 측이 발표한 초안은 중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EU 측이 일방적으로 인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관세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EU 16개 회원국에서 7월 중국 브랜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월 대비 무려 45% 줄었다. 상하이자동차그룹 산하 'MG' 브랜드의 경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줄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폴스타(Polestar)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다. 관세율이 17.4%로 가장 낮은 BYD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 BYD는 오히려 EU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연초 7.4%에서 7월 8.5%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조 보조금 등에 업은 中 전기차, 공급 과잉 문제 골치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징벌적 과세와 견제에도 중국 전기차의 과잉 물량 공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생산을 '신품질생산력'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초 중국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처음으로 정부 업무 보고서에 오른 데 이어 정부 업무 10대 과제 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신품질생산력을 대표하는 산업은 바로 전기차다. 제조업이 우선시되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부문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만 13년간 1,730억 달러(약 23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중국 전기차가 쌓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한때 내연기관차를 넘어설 정도였지만 항저우, 충칭, 광저우, 류저우 등 지역에서는 5년 전부터 생성된 자동차 묘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0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2,200만 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보조금이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급 과잉으로 쌓여가는 전기차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더뎌 중국산 전기차 재고가 유럽 항구에 주차장처럼 쌓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산하 브랜드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로부터 수백조원을 지원받은 덕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차가 쏟아져 나온다면 각국의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WSJ는 "미국 워싱턴은 중국산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등에 얹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차량을 미국에 헐값으로 판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본계약 체결, SK는 지분 최대 6% 매각
'시장 대응' 위해 최대주주 보장했다지만, "법률 리스크 피하기 위함인 듯"
합병 법인 기업가치 최대 4조원 추산, IPO 추진 본격화하나

AI 반도체 설계 업체 리벨리온과 SK 계열 사피온코리아가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비율은 논의 끝에 2.4:1로 결정됐으며, SK는 합병 과정에서 자사 지분 일부를 매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리벨리온의 경영진이 SK보다 1% 많은 지분을 가져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합병 비율은 2.4:1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리벨리온과 SK텔레콤은 합병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온 끝에 2.4:1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SK 측에선 2대 1의 합병 비율 제시했지만, 리벨리온 측 주주들의 반발이 심했다. 양사의 기업가치에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리벨리온은 시리즈 B 라운드 당시 기업가치 8,066억원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사피온은 기업가치 3,325억원을 인정받았다.

본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양측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SK 측 지분율이었다. SK가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합병 비율, 콜옵션 조건 등을 조정한 것이다. 양사의 지분 구조는 외부에 명확히 공개돼 있지 않지만, 업계에 따르면 리벨리온의 지분은 박성현 대표 등 경영진이 총 36%를 보유해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사피온코리아의 경우 미국 사피온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피온INC 지분은 SK텔레콤(62.5%), SK하이닉스(25%), SK스퀘어(12.5%)가 나눠서 전량 보유 중이다.

지난해 8월 시리즈 A 단계에 총 600억원을 투자했던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벤처투자, 위벤처스 등 외부 투자자들은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에쿼티를 가진 주주로 인식되지 않는다. 컨버터블 노트란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바꾸거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방식의 '오픈형 전환사채(CB)'다. 단 CB와 달리 전환 가격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2.4:1로 합병하면 합병 법인에 대한 박 대표 등 경영진의 지분율은 25%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SK 측 지분율은 29%대로 추정되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컨버터블 노트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SK 지분이 희석돼 29%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SK 측은 이를 고려해 지분 3%(합병 법인 기준)를 양사 합병 전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리벨리온 경영진에게 최대 주주 지위를 보장하고 자사는 2대 주주가 되겠단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SK가 3%의 지분을 정리하면 리벨리온 경영진 지분율이 SK보다 1%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이후 SK가 3% 지분을 추가로 더 매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대표 등 리벨리온 대주주에게 콜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결국 SK가 합병 법인 지분 6%를 정리해 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리벨리온에 최대 주주 지위 넘긴 속내는

리벨리온과 SK는 연내 합병 법인을 출범한 뒤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번 계약은 한국 AI 반도체의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투자자·사업파트너 등의 대승적 결단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AI 반도체 전쟁' 속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리벨리온에 최대 주주 지위를 보장한 것도 총력전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SK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시장에선 현행 공정거래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 주주 지위를 넘겨줬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할 시 비계열사와의 거래와 차등을 두는 행위는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즉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 법인이 SK그룹에 속할 경우 SK하이닉스 등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단 것이다. SK가 고육지책을 짜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IPO 도전 가시권, 남은 과제는 수익성

SK 측은 향후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법인 기업공개(IPO)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 비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한 만큼 기업가치가 커질 때 하루빨리 IPO를 현실화해 현금을 끌어오려 할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IPO 일정은 우선 당초 추진하던 리벨리온의 일정을 그대로 따라갈 예정이다. 리벨리온은 지난 7월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합병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장에선 합병 법인의 기업가치를 2조~3조원 수준에서 최대 4조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남은 과제는 수익성 제고다. 출범 3년차인 사피온코리아는 지난해 연간 매출 56억원에 영업손실 25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었다. 같은 기간 리벨리온 역시 매출 27억원에 영업손실 159억원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양사가 합병을 한다고 해서 당장 시너지를 내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의 연간 매출을 합한 83억원은 유망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봐도 적은 수치인데, 양사의 손실 증가 폭을 적용하면 올해 영업손실은 합산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AI 도입, 대부분 직업과 산업에서 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쳐
STEM 학위 소지자와 상위 10% 소득층만 AI 도입으로 수혜
서비스 부문 AI 도입 특히 활발, 제조업서도 고용 감소 영향 확인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노동 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중요한 정책적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AI는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자동화의 확산으로 인해 일부 직업이 사라지거나 인간의 의사 결정 역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근로자를 보완할지, 아니면 대체할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증적 증거에 기반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도입 확산, 미국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 초래

인공지능(AI)은 최근 가장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 증가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검색 엔진 △맞춤형 광고 △추천 시스템 △생성형 도구 △챗봇 등 다양한 AI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AI의 급속한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도입이 미국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알레산드라 본피글리올리(Alessandra Bonfiglioli) 베르가모대학(University Of Bergamo) 경제학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미국 통근 구역(Commuting Zone, CZ)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AI 기술 도입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비록 이번 연구는 오픈AI의 챗GPT(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개발되기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아마존·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AI를 빅데이터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넓게 정의하면, 그 확산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2010년 이후 가속화됐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AI 도입 초기 단계가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미래를 대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와 같은 챗봇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AI 기술의 발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한 어려움이 따른다. 첫 번째로 AI 도입을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AI 기술이 특정 프로그래밍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먼저 미국 노동부의 직업정보데이터(O*NET)에서 제공하는 'Hot Technologies' 카테고리를 활용해,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AI 관련 직업으로 분류했다. 여기엔 △데이터 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 19개의 직업이 포함되며, 이러한 AI 관련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증가를 통해 AI 도입을 감지했다.

두 번째 어려움은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여러 요인들과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AI 도입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고용 증가율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I 도입이 직접적으로 고용 증가를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AI 노출’이라는 도구 변수를 개발했다.

이 도구 변수는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위해 AI 노출 변수는 AI 도입이라는 주요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는 계량경제학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완벽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론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I 노출 변수는 미국의 산업별 AI 도입 수준과 각 통근 지역의 과거 고용 데이터를 결합해 각 지역의 AI 노출도를 측정한 값이다. 즉 AI 관련 직업이 많이 늘어난 산업이 있는 지역일수록 AI 노출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지역별 차이 존재

AI 도입의 확산과 그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고용 변화와 산업별 AI 확산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AI 관련 직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율은 0.14%에서 0.2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의 성장은 2010년 이후에 이뤄졌으며, 산업별로 AI 기술의 확산 속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AI 도입은 주로 전문적·과학적·비즈니스·정보 서비스 등 고급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와 같은 일부 유틸리티 부문과 국가 안보 및 국제 문제와 같은 공공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AI 도입이 제한적이다. 이 결과는 주로 제조 부문에 도입된 산업용 로봇과는 별개로, AI 도입만을 측정한 것에 기인한다.

흥미롭게도 AI 도입을 측정한 지표는 보스턴, 시애틀, 실리콘밸리와 같은 예상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볼더, 보즈먼, 솔트레이크시티와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 허브에서도 AI 확산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아래 그림1은 미국 통근 지역(CZ)별로 AI 도입(패널 a)과 AI 노출(패널 b)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색상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어두운색일수록 샘플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AI 도입이나 노출을 의미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음수 값은 드물며 전체 통근 지역의 6%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 20년간 AI 기술의 도입이 미국 전역에서 널리 퍼져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AI 노출을 측정한 지표는 동시대의 통근 지역 수준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제거해 추정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I 도입의 순수 효과 분석

이어 연구진은 AI 도입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도구 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 회귀분석(2 Stage Least Square, 2SLS)을 실시했다. 그림2는 이러한 분석 방법과 주요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네 개의 산점도 각각에서 각 점은 특정 통근 구역(CZ)과 10년간(2000-2010 및 2010-2020) 관측된 데이터를 나타내며, 빨간색 선은 선형 회귀선을 표시하고 있다.

패널 a는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 분석 결과로, AI 도입과 통근 구역 수준에서의 고용-인구 비율 10년 변화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패널 b에서는 2SLS의 첫 단계(First Stage)를 통해 AI 노출이 AI 도입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이자 효과적인 도구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 c는 AI 노출과 고용 증가 간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패널 d는 AI 노출로 예측된 AI 도입(Predicted AI Adoption)과 고용률의 10년 변화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AI 도입이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림2의 그래프들은 AI 관련 직업이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AI 도입률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만약 평균적인 AI 도입률을 가진 통근 지역이 가상으로 AI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률이 0.6% 포인트 더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제, 산업용 로봇 도입, 그리고 ICT 사용 증가와 같은 여러 추가적인 노동 시장 충격(변수)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됐다. 심지어 AI 관련 직업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거나, 이상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유효성은 변하지 않았다.

서비스업과 저학력 근로자에 미치는 타격 더 커

나아가 연구진은 AI 도입이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AI 도입의 효과를 AI 노출을 통해 측정했을 때 그 영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2SLS vs OLS). 이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려질 수 있음을 뜻하며, AI 도입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다른 요인과 혼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AI의 영향은 주로 이러한 기술이 널리 도입된 서비스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대졸 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이 AI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학위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소득 분포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AI 도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AI 도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과 저학력 근로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AI 도입의 부정적 영향이 서비스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AI 기술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인 제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에서 약 45%, 서비스업에서 60%로 나타났는데, 이 두 수치를 합하면 105%가 돼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부문 간의 중복 효과나, 한 부문에서의 AI 도입이 다른 부문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를 "스필오버 이펙트(Spillover Effect, 파급효과)"라 설명했다. 서비스업에서 개발된 AI 기술이 제조업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제조업에서의 자동화가 가속화돼 일부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4를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도 AI 도입의 부정적 영향이 큰 부분은 특히 운송 장비와 목재 제품 산업 등 자동화 수준이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AI 분야의 발전은 미래의 노동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비록 AI의 혁신과 그 적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드러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물론 AI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미시적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연구는 AI가 일자리 자동화와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밝혀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는 AI 기술의 발전이 미래 노동 시장에 미칠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특히 저학력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SMC 유럽 첫 번째 공장 착공, 독일 정부와 '윈-윈' 이뤘나
미국 애리조나 등에도 공장 건설 진행, 공격적인 시장 확장 움직임
서구권 '워라밸' 기조 두고 갈등 표출, 현지 인력 수급 난항 예상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번째 공장 착공에 나섰다. 생산 기지를 각국에 배치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독일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서로 '윈-윈(Win-Win)' 전략을 취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부담은 남아 있다. 서구권의 기업 문화와 TSMC 및 대만의 상명하달식 경직된 조직 문화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경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부터 현지 직원들이 줄퇴사를 이루기도 했다.

TSMC, 독일 드레스덴 공장 신설

20일(현지 시각)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독일 드레스덴 공장 기공식을 진행한다. TSMC는 이 공장에 28/22㎚(나노미터·10억분의 1m) 상보형금속산화 반도체(CMOS) 기술과 16/12㎚ 핀펫(FinFET)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2027년 말부터 해당 공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드레스덴 공장은 TSMC가 공장 지분의 70%를 갖고 TSMC의 주요 고객사인 보쉬와 인피니언,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가 나머지 지분 30%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50억 유로(약 7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TSMC가 유럽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나선 건 생산 기지 다변화 및 공급 확대를 위함이다. TSMC는 엔비디아와 AMD 등의 AI 가속기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데다 애플의 A18 프로세서와 퀄컴의 스냅드래곤8 4세대,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을 몰아받고 있어 거듭 공급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유럽에 생산 기지를 추가함으로써 공급 확대를 도모함과 더불어 유럽 현지 반도체 수요까지 함께 잡겠단 게 TSMC의 최종 목표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의 독일 드레스덴 공장은 유럽 고객사 물량 확보를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객사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면 고객사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도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SMC의 공격적인 투자로 삼성전자 등 경쟁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기지 건설로 TSMC의 점유율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단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1분기 점유율은 61.7%로 2위 삼성전자(11%)와 50%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735억1,000만 대만달러(약 28조5,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독일 드레스덴 공장을 시작으로 유럽에까지 TSMC의 손이 뻗치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단 의미다.

이런 가운데 TSMC는 대만과 유럽 외 해외 생산 기지 건설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 말 양산 개시를 목표로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빠르게 건설 중이며, 인근에 제2공장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 미국 애리조나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66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건설 중이다. TSMC의 공격적인 시장 확장 노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구형 공정에 주력하는 독일 공장, '윈-윈' 전략 취한 듯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독일 공장 신설 자체가 TSMC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언급했듯 독일 공장의 주요 설비는 10㎚ 이상의 구형 공정이 대부분이라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TSMC의 매출은 53%가 5㎚ 및 7㎚ 공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16㎚, 28㎚ 등 10㎚ 이상 공정에서 발생한 매출도 22%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독일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서는 2027년이면 이 공정의 매출 비중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15를 시작으로 3㎚ 매출이 본격화할 전망인 데다 TSMC 계획상 내년께부터 2㎚ 공정 양상에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 진출한 다른 공장과 비교해도 독일 공장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축에 속한다. 이는 공장에 투입된 자금량만 봐도 알 수 있다. TSMC가 미국 공장에 투입한 자금은 총 400억 달러(약 53조2,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독일 공장엔 최대 110억 달러(약 14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투입됐다. 게다가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공장은 4㎚ 및 3㎚ 공정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투입한 자금에 있어서도 공정 단계에 있어서도, 독일 공장은 TSMC에 있어서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독일 입장에서 TSMC 공장 유치는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꼽히는 TSMC의 힘이 필요해서다. 독일 정부가 TSMC 측에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TSMC의 독일 공장 설립은 TSMC와 독일 측의 '윈-윈'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TSMC는 독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적당한 속도 조절에 돌입할 수 있게 됐고, 독일은 어느 정도의 반도체 점유율 확보에 성공한 셈이라서다. TSMC 입장에선 독일을 시장 다변화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단 점도 호재로 꼽힌다.

극심한 기업 문화 차이, '인력 확보 리스크' 가시화

문제는 공장 신설 이후 현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다. TSMC는 앞서 미국 첫 공장 가동에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보다 훨씬 높은 인건비를 제시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문화 차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에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혀 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기본 문화라는 것이다. 반면 TSMC는 격무가 흔한 대만 내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모리스 창(장중머우) TSMC 창업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직원들의 워라밸을 비판하며 "내가 젊었을 때는 일이 없다면 곧 삶도 없었다"고 일갈한 것이 이들의 간극을 대변한다.

이 같은 문제로 많은 미국 현지 직원이 떠나갔고,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인력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직원 2,200명을 현지 인원으로 채우지 못해 절반가량을 대만에서 데려올 정도다. 현재 애리조나 공장 완공 이후 필요한 근무 인력이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단 점을 고려하면, TSMC 입장에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결국 다소 후진적인 기업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넘어 독일 정부와의 윈-윈 계획마저 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ZT시스템스 인수로 엔비디아와 경쟁 박차
리사 수 CEO "자체 서버 체계 구축 능력 강화"
엔비디아 로드맵 맞춰 신제품 출시도 본격화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 AMD가 서버 제조업체 ZT시스템스를 인수한다.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AMD가 치열한 경쟁을 위한 카드를 하나둘 모으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AMD, ZT시스템스 49억 달러에 품었다

19일(현지시간) AMD는 ZT시스템스를 49억 달러(약 6조5,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 비용의 75%는 현금, 나머지는 주식으로 거래한다. ZT시스템스는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비상장 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용 서버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조한다.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완료 후 ZT시스템스는 AMD의 데이터센터 솔루션 비즈니스 그룹에 편입돼 AMD가 개발하는 AI 칩 성능을 테스트하게 된다. AMD는 ZT시스템스의 엔지니어의 합류로 회사가 최신 AI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더욱 빠르게 테스트하고 출시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요구하는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AI 시스템은 자사 최우선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ZT시스템스가) 회사에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주된 방법은 더 많은 GPU를 판매할 수 있게 하도록 것”이라고 덧붙였다.

AMD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델과 같은 서버 제조업체와 경쟁할 계획이 없으며 인수가 완료되면 ZT시스템스의 서버 제조 사업을 분리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AMD의 칩을 구매해 자사 서버에 탑재한다. 다만 마더보드, 전력, 열, 네트워킹 및 랙 설계에 대해 깊은 전문성을 갖춘 약 1,000명의 엔지니어는 회사에 남게 된다고 전했다. AMD는 이번 거래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며 서버 제조 사업 매각에는 12~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MD는 이번 인수를 통해 최근 수년간 데이터센터 제품군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던 엔비디아에 맞선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AMD는 AI 훈련용 AI칩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비해선 여전히 존재감이 작은 편이다. 테크 업계에선 AMD와 엔비디아의 격차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AI칩 자체의 성능보단 기존 데이터센터에 신규 AI칩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AI시스템 설계 능력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MD가 이번 거래로 AI 시스템을 강화해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트리트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구(Pierre Ferragu) 애널리스트도 "고객들은 엔비디아 시스템을 AI 센터의 보다 까다로운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AMD 제품은 주로 AI 시스템에서 더 쉽고 소규모인 사례에 활용해 왔다"며 "이번 거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AMD가 적용할 수 있는 사용 사례 범위를 넓히는 매우 가치 있는 추가 인수"라고 평가했다.

사일로AI·노드AI·밉솔로지 등 인수도

이번 거래는 지난 2022년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를 다루는 자일링스 인수 다음으로 AMD가 진행하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다. AMD는 지난달 핀란드 스타트업 사일로AI도 6억6,500만 달러(약 9,2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를 둔 사일로 AI는 북유럽권 최고의 AI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기업을 상대로 스웨덴어, 아이슬란드어, 덴마크어 등 유럽 언어들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모델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폐쇄형 AI 모델을 제공하는 오픈AI나 구글과 달리 오픈 소스 대형언어모델(LLM)에 주력한다. AMD는 사일로AI 인수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를 꾀하고 있다. 사일로 AI는 알리안츠와 롤스로이스, 유니레버 등 세계적 기업에 AMD 하드웨어를 사용해 AI 솔루션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AMD는 지난해 AI 분야에 1억2,500만 달러(1,667억원)를 투자한 데 이어 노드AI(Nod.ai)와 밉솔로지(Mipsology)를 인수하기도 했다. AI 모델 최적화 및 컴파일러 기술에 대한 밉솔로지의 전문성과, 오픈소스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노드AI의 기여 덕에 AMD는 AI 전략 가속화를 위한 포괄적인 도구 및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과거에는 500억 달러에 자일링스(Xilinx)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AMD, '엔비디아 대항' 신규 AI칩 'MI325X' 공개

AMD는 엔비디아 로드맵에 맞춰 용량이나 가격 등 경쟁력을 갖춘 칩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AMD는 엔비디아가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2026년 출시할 차세대 AI칩 ‘루빈’을 발표하자, 자사의 새로운 AI칩 ‘MI325X’를 선보이며 맞불을 놨다. MI325X는 AMD가 지난해 12월 발표하고 올해 5월부터 공급을 시작한 AI칩 ‘MI300’ 시리즈의 강화형 모델이다. MI300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전용 메모리를 기존 HBM3(4세대 고대역폭메모리)에서 HBM3E(5세대)로 업그레이드하고, 메모리 용량도 192GB(기가바이트)에서 최대 288GB까지 늘렸다. 메모리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늘어날수록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생성형 AI의 훈련 및 학습에 유리하다.

원래 AMD는 MI300으로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차세대 ‘MI350’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B200 외에 기존 ‘H100’의 강화형인 ‘H200’이라는 중간 다리 격 AI칩을 선보이고, AI반도체 개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히면서 AMD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비슷한 주기로 대응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엔비디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MD가 MI325X를 선보인 또 다른 이유로는 ‘분위기 전환’이 거론된다. MI300 시리즈는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엔비디아 H100과 비교해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으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면서 독주를 이어갔다. MI300 시리즈가 엔비디아를 견제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번 MI325X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핀치 히터’인 셈이다.

현재 MI325X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다. MI300 시리즈는 비록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지 못했지만, MS와 오픈AI, 메타, 구글, 오라클 등 유력 빅테크 기업들이 채택하면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AMD 혼자 엔비디아를 상대해야 했던 MI300 시리즈와 달리, MI325X는 최근 반엔비디아 진영이 모여 결성한 새로운 고속 인터페이스 표준 ‘UA링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는 점이 다르다. UA링크 진영에는 MS와 구글, 메타 등 AI 빅테크는 물론 인텔과 브로드컴, 시스코 등 통신 및 네트워크 부문 강자들과 HPE 같은 서버 전문 기업들이 한데 모였다. AMD가 부족했던 부분을 협력사들의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엔씨소프트, 신생 개발사 '빅게임스튜디오'에 370억원 규모 투자
흑자 못 낸 빅게임스튜디오, '서브컬처 특화' 개발력이 강점
엔씨 영업이익 75.4% 감소, 외부 게임사 투자로 성장 기반 다시 쌓는다

엔씨소프트가 게임 전문 개발사 빅게임스튜디오에 지분 및 판권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을 중심으로 화제성을 높이고 있는 서브컬처 계열 게임사에 투자를 이뤄 수익성 제고를 타진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 빅게임스튜디오에 지분·판권 투자

19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엔씨는 신생 개발사 빅게임스튜디오에 37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엔씨는 빅게임의 지분 16.8%와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신작 '브레이커스: 언락 더 월드(BREAKERS: Unlock The World)'의 서비스 판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게임은 최재영 대표를 주축으로 2020년에 설립된 게임 개발사로, 지난해 인기 애니메이션 '블랙 클로버'를 원작으로 한 RPG 게임 '블랙 클로버 모바일: The Opening of Fate'를 글로벌 출시한 바 있다. 눈에 띄는 건 이 회사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빅게임은 2020년 출범 당시 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1년 60억원 △2022년 142억원 △2023년 26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장 이렇다 할 비전이 보이는 기업은 아니란 의미다.

서브컬처 특화 빅게임,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개발 인력 다수

그런데도 엔씨가 빅게임에 대규모의 투자를 이룬 건, 빅게임의 서브컬처 특화 개발 능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시장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시프트업이 '승리의 여신: 니케(GODDESS OF VICTORY：NIKKE)' 등 게임을 통해 호실적을 기록하다가 상장에 성공한 사례 때문이다. 엔씨도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생 게임사인 빅게임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빅게임의 서브컬처 게임 개발 능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다. 실제 최 대표 등 개발진은 넷마블의 애니메이션 RPG 게임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를 개발한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일곱 개의 대죄'는 지난해 기준 넷마블의 전체 매출 2조5,020억원 중 1,446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다. 앞서 언급한 빅게임 개발의 '블랙 클로버 모바일' 역시 현재까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보였다. 업계에서 빅게임에 대해 "서브컬처 분야에서만큼은 국내 주요 게임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난 5월엔 일본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카도카와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빅게임의 역량과 잠재 성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카도카와는 일본 전통 콘텐츠의 강자라 불리며 출판, 영상, 게임, 웹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끌어 나가고 있는 일본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국내에선 '너의 이름은.', '소드 아트 온라인' 등 소설과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등 애니메이션, 그리고 'ELDEN RING' , 'DARK SOULS' 등을 개발한 프롬소프트웨어의 모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적 부진 엔씨, 외부 개발사로 '탈출구' 마련하나

일각에선 엔씨의 재무 상황이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외부 게임사 투자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최근 엔씨의 매출액은 감소 추세다. 엔씨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조7,798억원, 영업이익이 1,373억원에 그쳤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8% 줄었고, 영업이익은 75.4% 감소한 수준이다. 리니지 IP(지식재산권) 라인업의 부진과 신작의 고갈, '쓰론앤리버티(TL)'의 국내외 흥행 실패 등이 원인이다.

이에 엔씨는 별다른 진척이 없거나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신작 외에도 내부에서 추진해 오던 일부 미공개 프로젝트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석상에서 출시 계획을 밝힌 프로젝트들 대부분도 '조건부 생존' 판정을 받았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돼 마무리 작업 중인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와 서브컬처게임 '프로젝트BSS', 이르면 내년 출시되는 모바일 MMORPG '아이온2' 정도만이 확실한 생존을 보장받았다.

이런 가운데 투자를 단행한 빅게임의 출시작이 흥행을 이루면, 엔씨는 다시금 성장의 기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리니지 IP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게임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지난달 스웨덴 소재 슈팅 게임 전문 개발사 'Moon Rover Games(문 로버 게임즈)'에 투자를 진행하는 등 엔씨가 외부 개발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검은 우산 비대위’, 폭염 속 금융위 앞 180여 명 집결
피해금액 회복 및 전자상거래 문제 해결 강력 요구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 계속된다” 특별법 제정 촉구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다시 뭉쳤다.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움직임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용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티메프 피해자 연합, 두 번째 공동행동

18일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 13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티메프의 상황을 방임해 피해가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은 티메프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심각한 적자인 기업을 인수할 때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병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위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비자 대표로 발언한 A씨는 정부를 향해 “재발 방지하겠다, 대책을 검토하겠다 등 말만 하는 대책은 필요 없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또 지쳐 쓰러진다. 일상이 무너진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라고 반문했다. 티메프 입점 피해업체 직원인 B씨는 “우리 회사는 티메프로부터 약 30억원이라는 정산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며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가족 같은 직원들 15명 중 7명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환불이나 대책은 지원이 아니라 권리”라며 “이커머스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그저 올바르게 다시 세워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 기업회생·알렛츠 폐업, '제2의 티메프 사태' 가시화 우려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티메프 사태 이후 번진 다른 이커머스 사용자들의 모든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미정산 사태가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제2 티메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도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에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3사가 모두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터진 후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고, 지난달 말부터는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달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가 이어져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가 정산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은 약 550억원이며 채권자는 판매자를 포함해 5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가구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렛츠도 16일 직원 45명을 전원 퇴사시키면서 오는 31일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공지했다. 이에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 고객은 환불·정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알렛츠의 정산주기는 최장 60일 수준으로 현재 7월분이 정산되지 않았는데,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 후 우려되던 부실 이커머스의 여파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행·상품권 관련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1만 명 운명은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의 관심은 집단분쟁조정에 쏠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의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19일부터 27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다. 또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도 포함된다. 소비자원은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 등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으로,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인데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전체의 42.9%)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보다 낮다. 단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개별 사건보다 낮아도 한 번 성립되면 대규모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티메프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번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참가자 모집(9,028명 신청)에 이어 이번 상품권 관련 참여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신청자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은 성립 시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7,200명)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