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율 3.2%로 묶어, 2년째 '긴축 페달'
24조원 구조조정에 정부 지출 확대 최소화
민생안정 우선, 보건·복지·고용 예산 36.8%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677조4,000억원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 등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고되면서 5%대로 늘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3%대 증가율로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1,277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상한 3%'를 강조하며 적자 비율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매년 적자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증세 없는 건전재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적자 비율 2.9%, 6년 만에 재정준칙 지켜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와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 4.2%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증가 폭은 중기재정계획 전망치 8.1%에 못 미친 6.5%로 무리하게 재정적자를 늘리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의 긴축 재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2025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지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조원과 23조원을 감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다. 정부의 감축 노력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며 재정준칙을 간신히 지킬 수 있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이 정한 '상한 3%'를 하회한 것은 2019년 2.7% 이후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부처 협업 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민생에 최우선을 뒀다고 강조했다. 12대 부문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올해 대비 4.8% 증가한 24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했다.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생계 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2024년 예산안에서 대대적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12개 부문 중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만 유일하게 올해 대비 3.6%(9,000억원) 삭감됐다.

세수 펑크 등 세입 감소로 6년 연속 적자 예산안

당초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크게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국가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회복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증가율이 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지출 증가율을 3.2%로 조정하면서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모습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등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불어난 나랏빚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긴 하나, 확고한 건전재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25조6,000억원 많은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며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회보장비, 교부금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채워졌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5.2% 증가한 반면 정부의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커졌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에 육박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나랏빚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에 1,27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4%에서 48.3%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결산기준)는 2014년 533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5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에 20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2조8,000억원 더 많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적자국채 역시 86조7,000억원으로 올해 81조7,000억원보다 5조원 더 늘어난다.

정부, 재정준칙 입법 추진해 왔지만 국회서 표류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했다. 재정준칙 상한 3%를 넘겼을 뿐 아니라 당초 목표치인 3.6%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예산 편성 때보다 세수가 감소한 탓"이라며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출을 함께 줄이면 목표치를 지킬 수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응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해 적자 비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치인 91조원을 넘어 10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팬데믹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들면서 총수입이 3,000억원 감소한 반면, 대규모 신속 집행으로 총지출은 20조3,000억원 증가한 결과"라며 "통상적으로 부가세나 법인세 등 수입이 적은 6월에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올해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세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추진해야 할 재정 지원 정책이 많아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상한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위성을 설득할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준칙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재정준칙의 한계를 지적한다.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의 한도가 어떻게 산출된 기준인지, 재정준칙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준칙은 말 그대로 법령적 사안으로 매우 경직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연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실업률이 치솟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재정준칙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 기존 기준을 강화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레지던스, '실거주 불가'에 분위기 급반전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비판 여론, "왜 분양자들이 피해 봐야 하나"
건설업계서도 우려 목소리, "레지던스 사태로 시행사 파산 불거질 수도"

한때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수요가 몰린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가 쏟아진다.

레지던스 계약자 소송↑, "실거주 불가 사실 알리지 않았다"

28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레지던스 계약자들의 소송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사기 분양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실거주가 불가능한 레지던스를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안내했단 것이다. 반면 업체들은 분양 당시 계약자별로 확약서를 받고 약관에도 명시한 만큼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수분양자 150명도 서울중앙지법에 대우건설과 코리아신탁, 분양대행사인 미래인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1차)' 수분양자 80여 명 또한 조만간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 역시 업체 측의 사기 분양이다. 실거주가 불가능하단 사실을 업체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단 것이다.

레지던스 주택 용도 사용 불허, 준주택 인정도 불발

레지던스는 2018년께부터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를 피하면서 주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레지던스에 대한 주택 용도 사용을 불허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지 않고 레지던스에 실거주할 경우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선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나 준주택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레지던스를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다. 레지던스는 주차장, 유치원, 학교, 안전 관리 등 건축 허들이 낮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도 "지난 2년간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주다 보니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컸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레지던스를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정의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애초 이번 사태가 커진 건 정부가 레지던스 관련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한 탓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레지던스는 도심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 '아파트 대체재'로 일시 허용됐으나 이후 주택 용도로 활용되는 방안이 뒤늦게 금지됐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편법을 부추긴 셈이 됐단 것이다. 이에 한 수분양자는 "레지던스가 주거시설이라고 홍보한 건 정부와 시행사, 분양사들"이라며 "왜 분양자들에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레지던스를 숙박업으로 일괄 전환하는 게 의미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호텔과 모텔이 다수 포진해 있는 한국에서 레지던스를 굳이 찾아야 할 메리트가 없다"며 "레지던스 실거주가 불가능해지면서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텐데, 주택 공급을 늘린다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자 부담 확대, 건설업계에도 '불똥'

수분양자 입장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란 점도 비판 대상이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에 부닥쳐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다. 최근 들어 시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소송이 거듭 이어지는 배경이다. 계약자들이 불법 시비를 벗기 위해선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복도 폭과 주차장 변경 등 요건은 준공을 눈앞에 둔 사업장으로선 충족하기 어려워서다.

이렇다 보니 레지던스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벌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문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건물 내 30개 객실을 묶어 숙박업으로 등록한 뒤 직접 거주하는 식이다. 협동조합 설립도 늘고 있다. 같은 건물 내 레지던스 소유자들이 직접 30개 객실을 모집해 조합을 결성한 뒤 이 조합에 위탁관리 업체의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다.

이처럼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계약자 측에서 분양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 안산의 한 레지던스는 총사업비 1조5,000억원 중 PF 대출로 5,500억원, 분양 수입(계약금+중도금)으로 9,500억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레지던스 사태가 시행사 파산 및 PF 대주단 부실 등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글로벌 15대 방산업체, 잉여현금흐름(FCF) '2배 확대' 전망
러-우크라·중동 확전에 따른  반사이익 및 국방비 증가 영향 
K-방산도 세계 5위 군사 강국 도약 '고공행진', 하반기도 맑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중국·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웃음 짓고 있다. 전쟁으로 각국 정부의 신형 무기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방산업계, 520억 달러 현금 잔치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분석회사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조사 결과 글로벌 15대 방산업체(록히드마틴, 에어버스, 탈레스, 다쏘, 레오나르도, 사브, 엘빗 시스템스, BAE시스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라인메탈,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노스럽 그루만, RTX,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는 2026년 말 520억 달러(약 70조원)의 잉여현금흐름(FCF)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이들이 기록한 합계 FCF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미국의 5대 방산업체는 같은 기간 260억 달러(약 34조7,000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2021년에 비해 두 배가량 큰 규모다. 유럽의 경우 영국의 BAE 시스템즈, 독일의 라인메탈, 스웨덴의 사브 등 방산 기업이 최근 탄약 및 미사일 신규 계약을 수주하면서 이들 기업의 FCF가 같은 기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방위 산업에 호황이 찾아온 데는 주요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영향이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동전쟁, 아시아 지역 긴장 고조 등에 따라 각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법안을 통해 미국의 5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 RTX, 노스럽 그루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및 협력사들에 국방 예산 130억 달러가 배정됐고, 영국 국방부는 최근 3년간 우크라이나에 76억 파운드(약 13조원)를 투입했다.

방산업체들의 ‘현금 잔치’가 확실시된 만큼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이 두둑한 현금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라인메탈은 이달 초 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군용차 부품업체 록퍼포먼스와 9억5,000만 달러(약 1조2,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거래가 미국 전투 차량 및 트럭 계약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런 캘런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 분석가는 “규제당국이나 각국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지 않을 중간 규모 회사들이 여전히 다른 회사를 인수할 여지가 있다”며 “일부 사모펀드 소유의 방산업체들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업체들이 잉여현금을 활용해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방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컸다. 록히드마틴과 RTX는 지난해 190억 달러(약 25조3,7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했고, BAE시스템스는 지난 3년간 진행한 15억 파운드(약 2조6,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올해 2분기에 마무리한 뒤 다시 동일 규모의 추가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수주 일감만 100조 육박, K-방산도 ‘파죽지세’

한편 'K-방산'도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LIG넥스원)는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4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950억원으로 전년 동기(1,944억원) 대비 무려 20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786억원)보다 356.5% 늘어난 3,588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2조7,860억원으로 46% 늘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7% 증가한 1,128억원을 달성했고 매출은 10.9% 늘어난 1조945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분기 최대 실적이다. LIG넥스원은 2분기 매출 6,047억원과 영업이익 491억원을 거둬들였는데,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8%와 22.2% 불어난 수치다. KAI도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84억원)보다 785.7% 늘어난 743억원을, 매출은 21.6% 증가한 8,918억원을 기록했다.

K-방산의 전성기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과거 한국 방산은 늘 내수에 갇힌 산업이었다. 이익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에는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지난 2022년 폴란드가 전쟁으로 전차, 자주포 등 20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이에 힘입어 K-방산은 역대 최대 실적뿐 아니라 역대 최고 순위에도 등극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을 기록해 처음으로 5위에 등극했다. 지난해(6위)보다 1계단 오른 것으로 한국은 매년 조사에서 2014년 9위, 2015년 7위, 2020년 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홍콩 언론 아시아타임스가 집계한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2% 증가해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 강자로 떠오르자 견제 움직임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 대상 연설에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며 “(러-우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는데,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국 방산업계를 콕 짚어 견제했다. 이에 대해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고 평했다.

방산업계는 이 같은 호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급증한 무기 수요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들 업체의 2분기 말 수주 잔고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조3,000억원 △KAI 23조2,591억원 △LIG넥스원 19조53억원 △현대로템 18조9,915억원으로 총 91조5,5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분기(77조2,838억원)보다 18.5% 증가한 수치다.

세계는 '드론 전쟁' 중, 현대판 전쟁의 게임체인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수주 폭발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무기는 무인항공기(드론)다. 드론은 발발한 지 2년이 넘은 러-우 전쟁에서도 가장 눈에 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산 드론 ‘바이락타르 TB2’를 포함해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 등 외국에서 제공받은 무인기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탱크와 장갑차는 물론 탄약고와 식량창고 등 후방 주요 보급선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에 압도될 것으로 점쳐졌던 우크라이나가 저가 무인 드론으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것이다. 뒤늦게 드론의 위력을 실감한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산 드론을 대거 수입했고 양측의 드론 고도화 경쟁은 지금까지도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드론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이란이 중동에서 이끄는 비공식적 군사 정치 동맹) 갈등에서도 드론이 주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부지도자 살리흐 알 아루리(Saleh al-Arouri)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Ismail Haniyeh)를 암살한 방법도 드론이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수색작전에도 드론을 활용했다. 건물과 지하터널에서 사물을 인식해 충돌을 피하는 동시에 잠긴 문을 폭파하는 드론 ‘엑스텐더(Xtender)’와 이스라엘 IAI사가 만든 ‘로템-L(Rotem-L)’이 대표적이다. 미국 스카이로드가 개발한 엑스텐더는 150g의 소형 폭발물을 싣고 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폭탑 탑재가 가능한 드론 울버린(Wolverine)도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주요인은 정확성이다. 대규모 확전을 피하기 위해선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중요한데, 드론은 상대군의 핵심 타깃만 골라 공격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포병탄의 부족으로 하루에 러시아의 4분의 1 수준인 2,000~3,000발을 발사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포병 사격의 정확성을 2배 이상 높여주는 드론을 통해 화력 격차를 해소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드론은 불과 일주일 동안 75대의 탱크와 101문의 야포를 포함해 총 428대의 러시아 무기·장비를 파괴했다.

이런 가운데 드론 기술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기술만큼이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드론의 격추·무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드론 vs 안티드론 대결’ 양상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 국방부는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사단급 부대의 휴대용 안티드론 장비에 1,350만 달러(약 180억원), 배낭 크기의 재머(Jammer, 전파방해장치)에 5,420만 달러(약 723억원)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코요테’ 드론 요격기에 1억1,700만 달러(약 1,560억원), 기동단거리방공(M-SHORAD) 지향성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획득에도 3억 달러(약 4,000억원) 이상을 부여했다. 코요테는 중동지역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반군들의 지속적 공격을 막아낸 가장 성공적인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꼽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 개최
吳·羅, "헌법상 평등은 실질적 평등" 한목소리
하루 8시간 근무 시 230만원 이상, 일반 가구 소득 과반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차등적용)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산층의 육아·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사관리 서비스의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과 나의원은 최저임금 구분이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상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최저임금 동일 적용한 정부 질타

27일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지급이 헌법(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도 “필리핀 정부 문서에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적정 가격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낮아도 좀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이 송출국에 도움이 되는 만큼 현재보다 더 떨어져야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으로 촉발된 논의가 외국인 돌봄 인력 정책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에서는 돌봄 인력 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우수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 국적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 이민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내달 실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달 3일부터 각 가정에 고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100여 명 규모로 예정됐으며 도입 기간은 6개월이다. 이용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직장에 다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시범사업인 만큼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E-9)비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E-9 비자는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각 신청마다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나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한다.

가사 서비스 방식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고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가사관리사는 상시 거주가 아닌 출퇴근을 하게 되며, 가사관리사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한다. 대신 서울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 5일 8시간 이용하면 238만원, 용두사미 정책 비판도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급여 체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이를 두고 한국인 가사관리사에 비해선 저렴한 가격이지만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엔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3,719원으로, 238만원이란 비용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 시민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20~30대 부모들이다. 또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홍콩 등 다른 나라와의 월급 격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 수준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각각 약 2.6배, 1.6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더 높지만, 가사도우미에 지급하는 임금은 우리나라가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최저 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 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