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비용 급증으로 수익성 및 시장 가치 우려 증폭
분산형 네트워크 통한 AI 컴퓨팅 비용 해결 가능성 제기
“대형 클라우드 상대 못 돼” 비관론도 확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I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급등하며 수익성과 투자 가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일부 벤처캐피털(VC) 사이에선 가상화폐(crypto), 웹 3.0(Web3, 분산화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 웹) 등 분산형 네트워크를 AI와 접목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시스템에서 대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비용은 줄이고 AI 접근성은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품질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 기반 GPU 거래 플랫폼에 벤처 투자 이어져

이런 가운데 이미 일부 스타트업들은 기회 선점을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 블록체인 기반 컴퓨팅 리소스 제공업체 젠신(Gensyn)은 지난해 글로벌 VC 앤드리슨 호로비츠(Andreessen Horowitz)가 이끄는 가상화폐 투자펀드에서 진행한 시리즈 A 라운드에서 4,300만 달러(약 577억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분산형 컴퓨팅 기술 기업 아이오넷(Io.net)도 올 3월 웹3.0 기술에 주로 투자하는 핵VC(Hack VC)가 진행한 시리즈 A를 통해 3,000만 달러(약 403억원)를 투자받았다.

앞서 3,200만 달러(약 429억원)를 유치한 또 다른 분산형 GPU 인프라 기업 에이더(Aethir)의 경우 이미 연 3,600만 달러(약 483억원) 수준의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 글로벌 투자 전문 연구기관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 대상 투자액은 2022년 이후 저조한 실적을 거듭하다 올해 2분기에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반전했다.

“분권화 네트워크만이 AI 개발 비용 및 진입 장벽 문제 해결”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분권화된 네트워크가 AI 개발 비용을 낮추고, AI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며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AI 인프라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Google), 오픈AI(OpenAI) 등 빅테크 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허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폴리곤(Polygon)과 월드코인(Worldcoin) 등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코인펀드(CoinFund)의 제이크 브룩먼(Jake Brukhman) 대표는 AI 개발 주체의 다원화를 강조하며 “분권화된 네트워크만이 구글과 오픈AI에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룩먼 대표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GPU 거래소 시장을 제안한다. GPU 거래소란 GPU 보유자들은 남는 용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토큰(token)을 지급받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이용자들은 GPU를 AI 개발 등 업무에 활용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AI 개발을 위한 모델 트레이닝(model training)과 명령(query) 처리에 엄청난 에너지와 자본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픈AI가 올해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메타(Meta)를 비롯한 빅테크들도 AI 연구개발 본격화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2027년에 이르면 AI 산업 전체가 사용하는 연간 전력량이 네덜란드 국가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AI 붐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 비판도

그러나 가상화폐-AI 결합에 대한 비판 역시 컴퓨팅 파워 문제에서 나온다. 이에 일부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분권화된 네트워크가 AI에 요구되는 천문학적 컴퓨팅 파워와 그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드러낸다.

블록체인 전용 VC인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의 닉 카터(Nic Carter) 파트너는 가상화폐-AI 결합을 표방한 스타트업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AI 열기에 편승해 한탕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AWS(Amazon Web Services, 아마존웹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GPU와 전력량, 하드웨어 등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 가능 수준의 제품 개발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화폐, AI 장점 함께 살릴 수 있는 교차점 찾아야

찬반에 치우치지 않고 가상화폐와 AI의 장점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는 중도론도 나온다. 카터 파트너는 전면적인 가상화폐-AI 결합에는 회의적이지만 AI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코드 감사(auditing) 및 생성(generating)과 같이 유용한 교차점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하듯 그는 가상화폐-AI 스타트업을 거르고, 이더리움(ethereum) 기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모나드 랩스(Monad Labs)에 투자했다. 다만 “앞으로 가능성 있는 가상화폐-AI 결합 모델이 나온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가상화폐 VC 라이트스피드 팩션(Lightspeed Faction)의 공동 창업자인 바나프셰 파티에(Banafsheh Fathieh)도 중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권화 기술로 AWS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와 경쟁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파티에 대표는 “가상화폐 업계도 이것 아니면 저것 식으로 나뉘어 싸우기보다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이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기술로 각광받는 AI와 블록체인이 각자의 길을 갈지,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접합점을 발견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제이컵 로빈스(Jacob Robbins) 피치북(PitchBook) 기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an crypto alleviate AI’s computing crunch? Not so fast | PitchBook에 게재돼 있습니다.

테슬라 신규 등록 대수 17.7% 감소, 모델Y 판매량도 부진
전기차 화재 이슈 부각, 모델Y 중고차 가격 3.36% 급락하기도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오히려 증가, 전기차 수요 빠지고 하이브리드에 몰렸나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 실적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기차 화재 이슈가 전기차 업계의 추락을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미 테슬라 등 주요 업체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 중고차 가격 등 지표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화재 이슈를 전기차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기차 화재 문제가 부각되기 전부터 이미 전기차 수요 감소는 가시화한 상태였단 주장이다.

테슬라 신규 누적 등록 대수 급감, 화재 이슈 영향?

19일 전기차 통계 사이트 'EU-EVs'에 따르면 올해 1~7월 유럽 15개국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신규 누적 등록 대수는 14만7,5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간 17만9,358대와 비교하면 17.7% 급감한 수준이다. 당초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등록 대수 추이를 보였지만, 4월부터 격차가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유럽 내 테슬라의 판매 부진은 또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쿠프(Carscoop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과 영국 신차 판매량 순위에서 테슬라 모델Y는 10만1,181대를 기록하며 8위에 그쳤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모델Y는 지난해 상반기 같은 통계자료에서 판매량 순위 1위에 오른 바 있는 차량이다. 불과 1년 만에 유럽 내 베스트셀링카에사 8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선 최근 불거진 전기차 화재 이슈가 판매 부진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된다. 실제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각) 포르투갈 리스본의 움베르투 델가도 공항(Humberto Delgado Airport) 인근의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됐다. 불길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포르투갈 방송 SIC는 화재가 맨 위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시작돼 다른 차량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엔 인천 서구 청라동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추자돼 있던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5개동 480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이어 지난 16일엔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도 있다. 이때 불이난 차종은 테슬라 모델 X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기차로 말미암은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공포심)가 새겨진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고 전기차 가격도 폭락

소비자들의 전기차 기피 현상은 중고차 가격 폭락 등 가시적인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난 1일 이후 일주일 동안 '내 차 팔기 홈서비스'에 등록된 전기차 접수량이 전주 대비 무려 184%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는 인천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EQE 시리즈 모델이었다.

중고차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엔카닷컴에도 12일 기준 벤츠 EQE 모델이 109대 등록됐는데, 이 중 100대가 지난 5일 이후 등록된 중고차였다. 이 모델의 중고차 시세는 기존 7,000만원대에 형성돼 있었지만, 화재 사고가 불거진 이후 6,000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외 다른 전기차들도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8월 중고차 시세표'를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중고차 가격은 전달 대비 각각 1.97%, 1.11% 하락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는 2.61%, 3.36% 하락해 수입 중고차 평균보다 하락 폭이 훨씬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성차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거나 대규모 할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전기차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는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13종 전기차 가운데 12종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산 배터리를 채용했고, 코나 일렉트릭만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기아도 레이EV와 니로EV 등 일부 전기차 기종에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됐고, 나머지 기종은 국내 배터리 제품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아우디의 경우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를 비롯해 e-트론 스포츠백, e-트론S 콰트로 등을 29.5% 할인판매하고 있으며, BMW도 전기차 i7 xDrive 60과 iX xDrive 50 스포츠플러스를 각각 12.7%, 12.9%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화재 이전부터 기세 꺾여, 하이브리드차로 수요 옮겨 갔다"

한편 시장 일각에선 화재 이슈를 전기차 판매 부진의 전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화재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출 하락이 가시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신차 판매의 10%를 차지하는 등 인기가 높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기세가 꺾였다. 고금리 장기화, 보조금 중단, 충전 인프라 부족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차 수요가 빠진 자리에 하이브리드차가 자리를 차지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7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34만7,84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는데, 하이브리드차(27.9%), 전기차(-13.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36.3%), 수소차(-38.9%) 등 친환경 차종 중 판매량이 늘어난 건 하이브리드차뿐이었다. 수출 부문에서도 전기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할 때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대비 29.0% 증가했다.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친 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하이브리드차 성장이 본격화한 이 시점이다. 지난 1월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독일에서 아토3 등의 전기차 가격을 15% 내린 데 이어 테슬라도 중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델 가격을 2.8%에서 9%까지 낮췄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2024년형 아이오닉5 등 일부 차종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할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결국 고금리 등 환경 아래 하이브리드차로 시장의 수요가 옮겨가기 시작한 점을 전기차 위기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가동률 선제적 확대 착수
솔리다임, QLC 기반 기업용 SSD 시장서 리더십 확보
AI 반도체 훈풍 영향, 과잉 공급 해소되며 가격 상승세

인공지능(AI) 서버 증설을 위한 주문 증가로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가격이 80% 이상 뛰어오르면서 SK하이닉스와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선제적으로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끌어 올리고 있다. AI 광풍이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기업용 SSD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은 기업용 SSD에 특화한 쿼드레벨셀(QLC) 기반 대용량 SSD에 초점을 맞춰 생산량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SK하이닉스·솔리다임, 낸드플래시 생산량↑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청주 M15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웨이퍼(반도체 원판) 투입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올해보다 월평균 웨이퍼 생산량을 약 1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솔리다임 역시 강력한 SSD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내년 초부터는 5% 안팎의 생산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SD는 기존 하드디스크(HDD)의 한계를 극복한 데이터 저장장치(스토리지)다.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읽기·쓰기가 가능하다. 서버 업계에서는 특히 QLC 기반 대용량 SSD가 각광받고 있다. QLC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Cell) 한 개에 TLC(3개)보다 1개 많은 4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소비전력을 줄여 빠른 데이터 읽기·쓰기 속도를 자랑하며, 초고용량 기업용 SSD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SK하이닉스는 60TB(테라바이트) 이상 QLC 제품에 이어 내년 초 128TB로 용량을 확대한 신제품을 양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낸드 설비 뜯어내고 D램 라인 구축했지만, 수요 회복세 뚜렷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생산 확대는 최근 불고 있는 AI 반도체 훈풍 영향이 크다. AI 서버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폭증하자 IT 기업들은 고용량 SSD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SSD 평균 판매가격에 프리미엄까지 얹어 물량 구매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AI 서버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량 SSD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SSD가 AI 모델 학습에서 파라미터(학습 값)를 저장하는 것 외에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체크포인트를 생성해 중단 시 특정 지점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며 “향후 몇 년 동안 AI 서버는 SSD 수요에서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률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시장에 대해 기업용 SSD 수요 증가세는 뚜렷하지만, PC와 모바일 등 일반 응용처 수요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던 이천 M14 팹(공장) 하부층 라인을 뜯어내 D램 설비로 채우는가 하면, 낸드플래시 전용 설비인 청주 M15 팹 또한 D램 전용으로 전환했다. 시장 자체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D램 부문에 집중되면서 낸드플래시 관련 투자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낸드플래시는 수익성 위주의 판매 전략을 지속 유지하겠단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는 "올해는 우선 낸드플래시 투자는 없다고 봐야 하고, 내년 물량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지난해 낸드플래시 수요가 침체된 상태에서 과잉 공급이 이뤄지면서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대대적인 감산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낸드 가동률은 20~30%대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은 한때 가동률이 10%대까지 하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 마이크론도 가동률을 50% 밑으로 낮추며 감산 대열에 합류했다.

낸드플래시 감산, 중국·일본에 추격 허용했다?

강도 높은 감산 결과 공급 과잉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최근 낸드 가격은 상승세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낸드를 중심으로 수요 회복세가 가파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체 낸드 시장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3%가량 성장한 620억4,000만 달러(약 85조8,600억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대대적인 감산이 중국과 일본에 추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YMTC와 일본 키옥시아가 경쟁사들의 투자 축소를 기회로 삼아 낸드플래시 출하량을 빠르게 늘리며 점유율을 추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YMTC는 올해 중국 우한에 설립한 새 낸드플래시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을 지난해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것으로 추정된다. YMTC는 중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배력 강화와 자급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

키옥시아도 낸드플래시 증설에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금액을 투입할 예정이다. 키옥시아는 하반기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을 두고 있어 낸드플래시 점유율 확대와 같이 기업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 역량을 HBM과 D램에 대부분 할당하면서 중국과 일본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D램 공급사들, 수요 확대 힘입어 가격 인상 
구매 모멘텀 DDR5에 집중, 상승 곡선 가팔라질 전망
반도체 시장 하반기 전망도 맑음, 실적 기대감 ↑

올해 하반기 서버용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가격이 큰 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D램 제조 업체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집중에 따른 DDR5 생산능력 제약과 인공지능(AI) 서버 투자로 인한 수요 확대를 근거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HBM과 함께 고부가가치 D램으로 꼽히는 DDR5 기반의 128GB(기가바이트) 시장 확대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용 D램 가격, 공격적 인상 요구

16일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D램 공급업체들은 최근 고객사들과의 올해 3분기 서버용 D램 고정거래가격 협상에서 전 분기 대비 15~20% 수준의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D램 가격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D램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로 D램 수요가 증가한 점도 가격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3분기 중 D램 가격을 15~20%가량 올릴 방침이라고 반도체 주요 고객사에 통보했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주요 D램 생산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서버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인상이 가파를 경우 수익성 개선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서버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탄탄한 가운데 내년 생산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한 공급 업체들이 DDR5 수익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DDR4는 여전히 고객사가 재고를 비축해 놨기 때문에 구매는 DDR5에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DDR5는 차세대 D램 규격으로, DDR4 대비 속도가 두 배 빠르고 가격은 40%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11월 세계 최초로 16Gb DDR5 D램을 개발, 2020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10나노급 5세대(1b) 기술을 적용한 서버용 DDR5를 미국 인텔에 제공하며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는 전체 서버용 D램 출하량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을 올 초 65%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도 올 2분기 서버용 DDR5 매출을 전 분기 대비 80% 이상으로 높이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D램 호황

업계는 서버용 DDR5의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의 AI 서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실시된 대규모 서버 투자의 교체주기가 돌아오면서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어서다. 아울러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는 HBM과 달리 DDR5는 시장에서 단가가 결정되는 만큼 판가가 추가 인상될 여지도 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HBM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서버용 DDR5의 이윤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DDR5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서버용 고용량 모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이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128GB의 고용량 모듈을 공급하며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10㎚(나노미터) 5세대(1b) D램 단품으로 제작한 32GB 기반 제품으로 추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용량의 모듈을 16GB D램으로 만든다. 16GB D램 2개를 묶어 32GB로 만든 다음 40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32GB D램으로 고용량 모듈을 제작하면 실리콘관통전극(TSV) 공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도 2분기 업계 최초로 개발한 32GB 기반 DDR5 128GB의 양산을 시작했고, 마이크론은 하반기 중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SK하이닉스는 용량을 더 확대한 256GB 모듈로 전선을 확대하고, 향후 선단 공정을 기반으로 32GB D램을 활용한 모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D램·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세, 하반기 영업익 청신호

이런 가운데 메모리 시장의 업사이클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들이 내년에 쓸 D램과 낸드플래시 물량까지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시장 전반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D램은 10%대 중반, 낸드플래시는 20%대 초반의 단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완판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3분기에도 서버용 D램은 물론 기업용 낸드플래시 가격도 15~20% 더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버용 낸드플래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47.4%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신제품 QLC(쿼드레벨셀) 9세대(290단대) V낸드도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1TB(테라바이트) TLC(트리플레벨셀)의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 하반기 양산 예정인 후속작 QLC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Cell)' 하나에 4비트를 저장해 3비트를 저장하는 TLC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하반기엔 매출 166조원, 영업이익 2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고, KB증권도 3분기 영업이익이 DS 중심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1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44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에 17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2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셀트리온 2단계 합병 계획 좌초, 주주 반발이 원인
합병 비율에 불만 폭발, "셀트리온제약 주가 고평가됐다"
서정진 회장의 공매도 반감 여전, 합병 재타진 가능성 있어

셀트리온 그룹 통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합병에 대한 양사 주주들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 영향이다.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무산

16일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두 회사의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두 회사 이사회가 현시점에선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음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입장에선 당초 계획했던 '2단계 합병' 안이 마지막에 어그러진 셈이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1단계 합병을 이룬 뒤 2단계로 셀트리온제약 합병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유통 사업을 각각 맡았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한 게 현재의 셀트리온이며, 2단계 합병 대상인 자회사 셀트리온제약은 케미칼 의약품(합성의약품)의 생산과 국내 판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반대 의견 내비친 셀트리온 주주들, "합병 비율 문제 있어"

셀트리온의 합병 계획이 무산된 건 주주 의견 청취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 나타나서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셀트리온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내부 평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셀트리온 주주들을 중심으로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표출됐다.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합병 찬성 의견은 8.7%에 그쳤으며, 반대는 36.2%, 기권 55.1%로 집계됐다. 찬반 다수 의견에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수인 반대 의견에 적용하면 반대 비율은 최종 70.4%에 달한다.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은 '양사의 합병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 '자회사로 합병 시 실익이 부족하다' 등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병을 추진할 경우 주요 선결 조건으로는 '합병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꼽았다. 그만큼 합병 비율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들의 불만은 이미 예전부터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표출돼 왔다. 양사의 기업가치 차이가 커 합병 비율 산정 자체가 쉽지 않아서다. 16일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9만7,200원(시가총액 약 42조100억원),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75,700원(시가총액 약 3조4,000억원) 수준으로 10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실적에서도 차이가 크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1조8,734억원, 영업이익 6,385억원을 기록한 반면 셀트리온제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888억원, 360억원 수준에 그친다. 단순 비교해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제약보다 약 17배 많지만, 주가 차이는 2.6배 정도에 불과하다.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선 셀트리온제약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셀트리온홀딩스 등 대주주들은 우선 기존 약속대로 '중립' 입장을 유지한 후 다수 주주 의견 비율에 보유 지분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주주 의중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 주주의 합병 찬성률이 67.7%에 이르렀음에도 합병은 유보하기로 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각자 본업에 집중해 성장과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더 몰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합병 재검토 여지 남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반공매도'에 영향받았나

다만 셀트리온그룹이 향후 합병을 재차 타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셀트리온 측이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이 이처럼 자회사 계열사 합병에 몰두하는 까닭은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 회장은 그간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 왔다. 지난해 8월 온라인 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도 서 회장은 "최근 공매도 대차잔고를 확인하니 기절할 정도 숫자지만, 공매도는 대주주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이 공매도 문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서 회장은 "그렇다"며 "(공매도 세력에 의한 주가 하락 등) 이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 회장의 '반공매도' 태도에 시장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애초 셀트리온이 저평가된 원인이 온전히 공매도 세력에 있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시선에서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의 자회사 합병을 향한 열의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이래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6일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일 대비 8,000원(5.34%) 증가한 15만7,900원으로 마감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 역시 4,000원(5.95%) 올라 7만1,200원으로, 셀트리온제약은 5,000원(7.50%) 상승해 7만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에 '돈줄' 마른 판매자들 한숨
"정부 긴급경영지원금, 6%에 육박하는 고금리" 비난
"이러다 연쇄 도산" 판매자들, 국가 특별법 제정 촉구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피해 셀러(판매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피해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막힌 일부 판매자들은 당장 파산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줄도산 현실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자금난 심화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에 입점한 6만여 셀러 대부분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70개사는 이달 내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피해 판매자는 "현재는 괜찮아 보여도 시급히 금번 일을 대처하지 않으면 8월을 시작으로 9월, 10월에는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난다"며 "많은 실업자가 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법원이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티메프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양사의 자산과 채권이 모두 동결됐기 때문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매자들이 받아야 하는 미정산금도 채권으로 분류돼 환불·정산 작업이 모두 중단됐다. 문제는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섣불리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법정관리가 무산되면 티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된 이후에도 한동안 대금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기업회생 신청 자체가 자금난을 인정한 꼴인 만큼 본격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 대책 무용지물, 특별법 제정해야

이에 판매자를 비롯한 피해자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와 가진 간담회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20년간 기업을 운영했다는 한 피해자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을 통해 피해자들이나 소비자, 판매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선례를 참조해 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도 “티메프 사태에서 조속한 환불, 카드사 취소, 제대로 된 수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2021년 머지 포인트 사태, 2024년 티메프 사태 피해 1조원 보다 더 큰 금액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극단의 조치가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안 대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 7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으며 판매사 대상 1조1,6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각각 2,000억원과 6,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이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상 이자보전이 600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지자체 경영안정자금과 관광사업자 이자보전은 받을 수 있는 판매자가 한정적이라 사실상 티메프 판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미정산 대금을 떠안고 중기부 및 신보·기은 협약 대출 5,000억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 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하루 만에 1,330억원의 신청이 몰려 접수를 마감했다. 중기부는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증액을 약속했지만 한시가 급한 판매자들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또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이라는 발언이 무색하게,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는 실질 6%에 가까운 실정이다. 신보·기은 협약 대출 금리는 3.9%~4.5%인데,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0.5%~1.0%)가 합산돼 최대 5.5%가 된 것이다. 통상 2% 안팎인 이익률과 판매한 물품대금을 치러야만 또다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업계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사실상 빚으로 빚을 막는 형국이다.

PG·카드사에 '고통 분담', 1조 폭탄 돌리기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금융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와 PG사들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일부 건에 대한 환불을 해주고 있으나, 티메프가 판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를 당장 손실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1차적으로 환불로 인한 피해는 모두 PG사가 떠안게 되는 구조인데 PG사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게다가 이를 전부 PG사가 부담하면 다른 거래처에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져 오히려 다른 기업이나 업계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온전히 PG사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소비자와 이커머스 기업 간 자금 흐름에 속해 있는 업권 중 가장 큰 업권이 카드사여서 사실상 카드사에 손실을 부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온전히 금융권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니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구제한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티메프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771만 개의 중소기업에서 1,849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온라인 유통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이커머스 플랫폼에 물건을 납품하는 만큼 플랫폼의 정산 불능으로 유동 자금이 막히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는 달리 순식간에 도산 위기에 처한다. 이뿐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연결된 업체들도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사태는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금 돌려막기와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가 만들어 낸 결과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장장 70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무이자로 쓰이는 그림자 금융이 곳곳에 만연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림자 금융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고객들로부터 먼저 돈을 받은 이후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종에선 얼마든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도체 업계 설비투자 감소세,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9% 증가
반도체 수요 흐름의 중심은 AI, 의도적인 '속도 조절' 나선 듯
하반기 설비투자 확대 준비, SK하이닉스 올해 투자액 50% 늘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투자(CAPEX)에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서는 한편 정부 보조금 수령을 타진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업계 특성상 장기적인 투자 지연은 치명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엔 다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이미 설비투자액 50%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체들도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단 방증이다.

반도체 수출은 증가, 설비투자는 감소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 8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2.6%에서 0.1%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16일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반도체 덕에 수출이 살아나고 있으나 막상 설비투자가 저조해 반도체가 제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에서도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축소에 따른 영향이 포착됐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연간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높았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지만, 지표상 설비투자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 시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자동차) 등에서 늘어난 반면 기계류(반도체제조용장비 등)에서 크게 줄어 총 2.1% 감소세가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 지연에 따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품목 국내 공급은 지난해 4분기(-11.1%), 올해 1분기(13.0%)에 이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분기 반도체 품목 국내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다. 감소량은 각각 국산이 8.1%, 수입이 24.2% 정도다.

이에 반해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658억3,000만 달러(약 87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9%나 증가했다. AI 시장 성장 및 IT 기기 시장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국산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뒷걸음질, '숨 고르기' 및 '보조금 수령 압박' 목적?

눈에 띄는 건 그간 수출 등 출하가 증가하면 1분기가량의 기간을 두고 설비투자가 동반 상승해 왔단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좋은 실적을 거뒀던 2022년 1분기 수출이 전기 대비 3.0% 증가하자, 그해 2분기(1.4%)와 3분기(5.7%) 연속으로 설비투자를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시킨 바 있다.

지난해에도 투자액을 늘리는 모습이 보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설비투자비는 53조1,13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년(53억1,153억원)과 대동소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S(반도체)부문이 48조3,723억원, SDC(디스플레이)가 2조3,856억원, 기타가 2조3,560억원인데, DS부문 설비투자 증가세가 특히 컸다. DS부문은 2021년 43조5,670억원(90.34%)에서 2022년 47조8,717억원(90.12%), 지난해 48조3,723억원(91.07%)으로 투자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설비투자가 뒷걸음질 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도체 불황기 때 교훈을 얻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때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증산 기조를 유지하고 설비투자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엔 반도체 수요가 AI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기업들이 선뜻 설비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 앞서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늘렸던 설비가 재고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 바 있단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에선 반도체 증산 기조를 버리고 설비투자를 줄임으로써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압박하겠단 취지 아니겠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반면 동기간 '기술 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 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급격히 줄었다. 그만큼 설비투자에 대한 자본 투입이 업계 내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이에 반도체 업계 내에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중요도가 급격히 올랐다.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이익 규모가 그만큼 커져서다.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이 30% 지급될 경우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 비용이 감소해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중 하나가 원가 경쟁력임을 고려하면 정부 보조금 수령에 반도체 업계의 열망이 높은 건 당연한 수순이다. 잠시 투자를 줄이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정부 보조금도 함께 노리는 전략도 충분히 구사할 만하다는 평가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다.

'치킨 게임'으로 접어든 반도체 업계, "설비투자 장기 지연은 안 돼"

다만 전문가들은 설비투자가 장기 지연돼선 안 된다고 제언한다. 이종환 상명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HBM으로 주력 분야가 바뀌는 상황이라 수출 지표가 좋아도 설비투자를 바로 늘리지 않고 일종의 준비 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도체 투자는 2~3년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올해 하반기 투자를 본격화하지 않으면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반도체 산업에서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반도체 업계 특성상 설비투자를 잠시라도 멈추면 그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반도체 업체들도 하반기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밟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공장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사용되는 HBM 제조에 특화된 시설로 알려졌다. 미 패키징 공장 설립으로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 입지를 확보하고 선도 기업과의 경쟁 우위를 가져갈 계획이다.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 의지를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다.

설비투자액 확대도 공식화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설비투자액은 13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내년에도 설비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에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발 빠르게 생산설비를 늘리겠단 취지로 해석된다.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 1분기엔 2조8,8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최대 호황기로 꼽히던 2018년 1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부채는 85.92%로 직전 분기 87.52%에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였던 2018년(20조8,438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특히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설비투자를 뺀 잉여영업현금흐름(FCF)은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설비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한 '실탄'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또한 하반기 설비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데다 사내유보금이 146조원에 달하는 등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태여서다. 특히 지난해 자사 내 반도체 사업 적자 규모가 15조원에 달했던 만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설비투자액을 더 늘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이다.

슈미트 "구글, 악착같이 일하는 스타트업 이길 수 없어"
구글 근무시스템 비판한 스탠퍼드대 발언 공개 후 뭇매
알파벳 노조 "인력 부족·해고·경영진 무능이 발전 막아"

에릭 슈미트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이 재택근무로 인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취지의 발전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했다. 슈미트 전 CEO는 재택근무가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인 인물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된 후 구글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미트 "구글, 경쟁에서의 승리보다 워라밸 중시"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슈미트 전 CEO는 이메일을 통해 "구글과 직원들의 근무 시간에 대해 실언했다"며 "내 실수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전날 스탠퍼드대학 유튜브에는 올해 4월 슈미트 전 CEO가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 교수와 학생들과 나눈 토론 내용이 게시됐는데 해당 영상을 통해 구글의 재택근무를 비판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영상에서 슈미트 전 CEO는 '구글이 오픈AI, 앤스로픽과 같은 스타트업에 AI 선두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구글은 일과 삶의 균형, 조기 퇴근에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을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악착같이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다"면서도 "여러분이 회사를 설립해 다른 스타트업과 경쟁하려면 직원들이 일주일에 대부분을 집에서 일하고 하루만 출근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2대 CEO인 슈미트는 2001~2010년 구글 CEO를 지냈고 이후 2015년까지 구글 이사회 의장, 2017년까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알파벳의 기술고문직을 내려놓으며 구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앞서 그는 2022년에도 "더 많은 근로자가 강제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등 재택근무 등 유연화된 근무 형태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슈미트 전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역풍을 불러왔다. 알파벳 노동조합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유연한 근무 방식이 작업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며 "인력 부족,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지속적인 해고, 정체된 임금, 프로젝트에 대한 경영진의 미흡한 조치 같은 요인들이 매일 직원들의 업무를 지체시킨다"고 반박했다. 이에 슈미트 전 CEO는 스탠퍼드대학에 해당 영향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전날까지 조회수 4만 회를 넘긴 영상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구글, 주 3일 출근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

WSJ에 따르면 슈미트 전 CEO의 발언과 달리 구글과 오픈AI는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7월 피오나 치코니 구글 최고인사책임자(CPO)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주 3일 출근을 지키고 있는지 추적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미국 대기업 가장 앞장서 100%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원격 근무, 여가와 교육을 가능하게 한 화상 회의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제안하기도 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체제'로 바꿨지만 상당 수 직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관리자나 부서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출퇴근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자 회사 측에서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는 학교 칠판 앞에 서 있는 치코니 CPO의 사진과 함께 "오늘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다면 부모님이 결석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직원은 "내 출근을 확인할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확인해라"는 글을 게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본사 옆에 구글 소유의 호텔에서 1박에 99달러의 할인된 가격에 숙박을 제공하기도 했다.

美 빅테크 CEO "재택근무는 비효율적·비도덕적"

팬데믹 이후 실적 부진에 빠진 미국의 기업들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사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가능한 출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회사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회사는 주중 2~3일만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계약'으로 절충하며 한발 양보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경영진은 재택근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고, 샘 알트먼 오픈AI CEO도 지난해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는 기술 산업의 가장 잘못된 실수 중 하나"로 "직원들이 영원히 원격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재택근무는 비효율적이고 사무실에 온 엔지니어들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택근무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근무형태다. 현재 재택근무를 둘러싼 논란은 팬데믹을 거치며 직장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들과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을 바라는 집단 간의 '문화 충돌'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견이 단숨에 좁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재택근무를 둘러싼 직원과 경영진의 대립은 채용을 결정하는 ‘권력의 추’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인력 부족 탓에 노동자 우위의 고용 시장이 형성된 영향이 크다. 모든 기업이 탐내는 인재라면 지금도 주 5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현재 주도권은 기업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재택근무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 구성원 간 상호신뢰도 높을수록 무형 자산의 경제적 효과↑
노동 규제 강한 환경에선 무형 자산의 생산성 향상 효과 떨어져
인간 신뢰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적 접근 필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식 집약적 산업처럼 정보의 흐름과 자율적인 업무 방식에 따라 굴러가는 비즈니스 환경에선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많은 역할을 한다. 경제학적 개념의 사회 자본은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고자 하는 이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무형의 요소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뢰와 협동, 상호의존성 등의 가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길버트 세테(Gilbert Cette) 프랑스 네오마 경영대(NEOMA Business School) 교수, 지미 로페즈(Jimmy Lopez) 프랑스 부르고뉴대(Université de Bourgogne) 교수, 자크 메어세(Jacques Mairesse)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Maastricht University) 교수 등 연구진은 이 중에서 신뢰가 무형 자본 집약적 산업의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무형 자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구조에선 높은 신뢰가 다른 산업에서보다 생산성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격한 고용 및 해고 규정들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됐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의 배경엔 늘 효율적인 관리 방식이 있었다.

신뢰 등 무형 자산,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 미쳐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을 이끈 근본적 동력은 이른바 ‘무형 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일컬어지는 지식의 축적과 교환이었다. 이 같은 자산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 무형 자산이 생산 요소로 직접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생산 요소의 효율적 사용을 돕는 파급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런 덕에 경제 및 경영학 분야에선 무형 자산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 연구들의 상당수는 조직 자본(organisational capital)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선진 경영 방식으로서의 무형 자산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지식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에선 근로자와 관리자, 공급자, 고객 등 산업 주체들 사이 자율적인 방식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의 흐름 등이 필수적이다. 사회 자본의 중요한 틀인 신뢰는 큰 조직에서도 여러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굳건해야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신뢰는 집단행동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직적 변화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무형 자산들이 만들어 내는 생산성 향상이 사회 내의 신뢰 수준과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연구진은 각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의 차이가 대규모의 무형 자산 투자에 따른 산업의 생산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다. 또 신뢰에 기반한 매개 효과가 신뢰가 굳건한 기업 환경에서 실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다.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책임을 지정하는 절차를 줄여 거래 비용을 낮추는 방법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연구진은 또 특정한 노동 환경이 무형 자산 수익률과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고용 및 해고 규제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고용 및 해고 규제는 무형 자산 집약적 산업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사회 신뢰도 높은 환경에서 무형 자산의 생산성 향상 효과 높아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1995~2018년 사이 19개국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무형 자산을 담고 있는가 하면 생산과 부가가치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신뢰 측정을 위해선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개별 응답 데이터를 사용했다. 각국의 경영 관리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선 니콜라스 블룸(Nicholas Bloom)과 존 반 리넨(John Van Reenen) 등이 펴낸 2010년 논문의 글로벌 경영 조사의 자료를 썼는데, 이 자료는 일부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과 해고 규정의 엄격함을 측정하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법 지표를 참고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진은 전체 자본에서 무형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생산성 모델을 추정했다. 또 분석 과정에서 신뢰와 노동 시장 규제를 다른 통제 요소와 더불어 매개 역할로 규정했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환경에선 무형 자본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추정치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고용과 해고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엔 무형 자본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더뎌지는 경향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무형 자산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의 역할은 상호 신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즉 서로 간의 신뢰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 결과 조직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으며 경영 관리 방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다.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진은 데이터를 신뢰 수준이 가장 높은 핀란드 및 고용 규제가 가장 약한 미국과 비교해 무형 자산과 생산성 향상 사이의 관계를 계산했다. 신뢰도를 핀란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노동 규제를 미국 수준으로 완화해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그 결과 핀란드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할 경우엔 프랑스나 영국처럼 무형 자산의 사용 비중이 높거나 그리스와 같이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좋았다. 신뢰 수준이 핀란드와 비슷한 스웨덴, 그리고 무형 자산의 비중이 낮은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에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사 대상 국가들의 평균 잠재 생산성 향상 효과는 2.2%대였다.

마찬가지로 고용 규제를 미국 수준으로 완화했을 땐 고용보호법이 가장 엄격한 프랑스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좋았다. 반면 고용 규제가 미국과 비슷한 영국에선 가장 작은 효과가 도출됐다. 무형 자산 비중이 낮은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에서도 고용 규제 완화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더불어 고용 규제 완화를 통한 조사 대상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2.6%대로, 신뢰를 통제 요인으로 삼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무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국가 정책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고용 및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은 극심한 사회적·정치적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또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신뢰도는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역사와 문화 등 여러 요인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회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면 세제나 공공 지출 구조, 법치, 노조의 역할 등 보다 근원적인 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 및 가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리학계와 사회학계의 연구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신뢰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기술 수준이나 혁신 인센티브 등 보완적인 공공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다.

많은 국가의 경제 구조에서 지식 집약적인 생산 방식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그 기술의 경제적 적용 가능성 등은 새로운 지식 기반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와 생산성 사이 관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문의 저자는 길버트 세테(Gilbert Cette) 프랑스 네오마 경영대(NEOMA Business School) 교수, 지미 로페즈(Jimmy Lopez) 프랑스 부르고뉴대(Université de Bourgogne) 교수, 자크 메어세(Jacques Mairesse)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Maastricht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Trust, intangible assets, and productivit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증선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 소송 승소
재판부 "일부 처분 사유 인정, 제재는 전부 취소"
'분식회계' 인정, 이재용 형사 재판과 다른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6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재판부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 이전에 내린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요 쟁점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 "회계처리 시점을 임의로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최수진)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을 맺은 콜옵션(매도청구권)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한 뒤,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원의 처분을 내렸고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재무제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하지만, 형사사건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1심 무죄 판단 뒤집는 판결, 2심에 영향 미치나?

이번 판결은 결과만 놓고 보면 법원이 증선위 처분을 전부 취소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삼성바이오가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된다. 법원은 비록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나,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점과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 간 연관성을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2년~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 지배했다는 증선위 결정뿐이다.

특히 법원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지배력 상실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원고 삼성바이오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의 합병일이 2015년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시점을 같은 날로 선택한 것이라 꼬집은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각종 증거자료를 배척하며 분식회계를 부정하고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합병 1심 판단을 뒤집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올해 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부정하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 합병 1심 판결의 문제점이 다시금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 합병 2심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승소에도 사법 리스크 여전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행정소송의 경우 금융당국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앞서 있었던 형사 사건은 이미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김동중 삼성바이오 경영지원센터장이 증거인멸 혐의 관련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도 관련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록 1심이지만 형사 재판과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바이오는 그동안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지만, 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던 기업 신뢰도를 일부 회복한 가운데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사이 수주 확대를 통해 고속 성장했다. 올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원을 돌파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 매출 4조원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회장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공장을 직접 찾아 공사가 진행 중인 제2캠퍼스 부지를 둘러보고 경영진으로부터 기술개발 로드맵과 중장기 사업전략을 보고 받았다. 이는 이 회장의 첫 국내 현장 경영으로,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삼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