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한전, 우리 기술 활용, 수주 권리 없어"
미국 ‘경합주’ 일자리까지 언급하며 한수원 압박
"한국 약진 견제 및 신시장 단속 위한 압박" 평가

사상 최대 원전 수주로 주목받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이 미국에 의해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당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한수원은 원전 기술 등에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의 원전 수주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 원전기업, 체코에 한수원 원전 수주 항의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 시각)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는 CEZ가 한국 원전을 도입하는 것은 체코와 미국의 일자리를 한국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채택하는 것은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1만5,000개를 포함해 체코와 미국 청정에너지 일자리 수만 개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한 상황인 만큼 정치권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수원 "국내 독자적 개발" 정면 반박

이에 한수원 측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걸음마를 뗐던 1980년대 미국 기술에 의존했던 때와 달리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반박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은 폐쇄된 한국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시공에 참여한 회사로,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인 것은 맞지만 그 이후 한국 원전은 수십년에 걸쳐 국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 APR-1000을 체코에 수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전 기술 자립에 나선 한전은 지난 1987년 한빛(옛 영광) 3·4호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국 원전 회사인 CE와 기술 도입 계약을 맺었다. 10년 계약이 끝난 1997년에는 유럽의 다국적 회사인 ABB에 CE가 인수되면서 이름을 바꾼 ABB-CE와 기술사용협정을 맺고 한국형 원전(APR-1400)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협정이 만료된 2007년부터는 국내 원전 업체들과 3대 핵심 기술을 비롯한 원전 기술 개발에 나섰고, MMIS는 2010년, RCP는 2012년, 원전설계핵심코드는 2017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몽니, 그 이유는?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의 행보에 대해 한수원과의 법정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이 한국형 원전에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양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 중재 절차도 밟고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으려면 이전에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이미 공론화된 상황으로, 체코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계약 건에 있어 돌발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에 일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원전 업계가 연달아 원전 수주전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압도하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원천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1979년 이후 30여 년간 자국 내 원전 건설이 중단돼 신규 원전 공급 능력은 크게 약화한 상태다. 이에 전성기였던 1970년대 후반 5만5,000명에 이르던 직원은 현재 당시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주요 사업 영역도 대폭 축소됐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 웨스팅하우스 역시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올해 1월 일찌감치 중도 탈락했다.

일부 전문가는 글로벌 원전 신시장 개화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견제하려는 의도란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2050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한국이 체코를 시작으로 중동과 유럽까지 석권하는 결과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중동 등 신시장 개척 때도 제대로 몫을 챙기기 어렵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셈법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채용 시장, ‘명문대’ 학사 학위 선호 심화
고학력자 증가로 석사 학위도 '무용지물'
중국 정부, “대학 진학 대신 직업 교육과 창업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고용 시장 침체로 기업들이 이른바 ‘명문대’ 학사 학위 소지자만을 선호하는 ‘학벌 차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차별은 학부 졸업생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석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단속과 근절에 나섰지만 미흡한 사회 복지 시스템과 ‘무한 경쟁’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내 청년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취업난으로 ‘명문대 학사 학위’만 따지는 ‘학벌 차별’ 심화

학벌 차별은 교육과 취업 과정에서 무한 경쟁을 겪어야 하는 중국 사회에 오랜 기간 존속해 온 관행이지만 최근 경제 침체와 취업난으로 한층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학 교육 진흥 정책으로 수많은 고학력자가 배출됐지만 그들을 수용할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채용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최고의 공신력을 갖는 차별화 요소로 굳어져 버렸다.

‘학벌 지상주의’는 중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에 만연한 사회적 현상이다. ‘일류대’를 졸업했다는 사실 하나가 그 어떤 능력이나 경험보다 개인의 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언론들이 앞다퉈 신임 장관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부터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쿄대(Tokyo University)나 교토대(Kyoto University) 같은 명문대 졸업장은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싶은 자랑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학위 인플레이션’으로 석사 학위도 ‘찬밥 신세’

문제는 중국의 경우 소수의 고급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학벌 위주의 채용 관행 역시 더욱 강력하게 자리 잡았고, 경쟁을 뚫기 위해 학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학위를 받으려는 청년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치열한 취업 도전을 2~3년 더 미루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져 2018~2023년 중국 내 대학원 등록자 수는 115만 명이 증가했고, 2023년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1백만 명을 넘어 최대 기록을 경신했을 정도다.

이는 ‘학위 인플레이션’(diploma inflation)으로 이어져 석사 학위가 채용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사태로까지 비화했다.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 16세에서 24세까지의 중국 청년 실업률은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로도 20%를 넘었고 비공식으로는 46.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업 문제가 심화할수록 취업을 위해 애써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들의 불만과 실망감도 함께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 ‘직업 교육’ 및 ‘창업’ 장려

이에 중국 정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0년 들어 국영 기업과 정부 기관들의 채용 과정에서 명문대 학위 요구 관행을 명목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듬해 중국 교육부(Education Ministry)도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한 채용 차별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그래도 개선되지 않자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전인대)는 공식적으로 학위에 근거한 차별을 불법화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명문대 학위를 대놓고 요구하는 행위는 막을지라도,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적 조치와 함께 중국 정부는 고등 교육 대신 ‘직업 교육’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정부나 기업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기회를 개척하라며 ‘창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23년 유네스코 난징평화포럼(UNESCO Nanjing Peace Forum)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공산당의 ‘공동 번영’(common prosperity) 비전에 공헌한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담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청년 실업률과 취업 문제 “개인 탓 돌리기” 비판

하지만 직업 교육으로 습득한 기술은 적용 범위가 좁고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만연한 인식까지 정부가 바꿔 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창업에 대한 강조는 실업률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공산당이 부족한 사회 복지와 초 경쟁적 취업 시장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사회적 과제를 개인적 문제로 규정해 ‘사상 개조(thought reform)를 통한 극복’만을 설교하듯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원적 문제는 방치하고 사회 안정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중국 사회에 더 큰 개인주의의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 취업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타인을 협력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대처는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통해 집단행동 및 정치 운동 가능성을 낮춰 공산당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원문의 저자는 에드워드 비커스(Edward Vickers) 규슈대학교(Kyushu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Chinese youth unemployment and ‘first degree discriminatio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미국·이집트·카타르 노력에도 양국 모두 중재안 거부
필라델피 회랑 통제 및 피난민 검문 등 쟁점에서 이견
협상 당일 헤즈볼라·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전면전 '초긴장'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전면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자 휴전협상 또 결렬, 철군 등 조건서 이견

2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소식통들을 인용해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24∼25일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모두 카이로로 협상 대표단을 보내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하마스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또다시 교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소식통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Philadelphi Corridor)’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Netzarim Corridor)’에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몇몇에 대해서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들이 석방된다면 가자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사마 함단(Osama Hamdan)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가 운영하는 알아크사TV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군을 철수하겠다던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전이 시작되면 가자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란민들을 검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합의된 것을 철회하거나 새로 조건을 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라델피 회랑 주둔과 귀환 피란민 검문 방침은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제시한 휴전안에는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에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의 '마지막 기회' 강조에도 협상 교착

휴전 협상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양측의 중재 외교에 돌입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이스라엘 경제 중심지인 텔아비브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다음 날 네타냐후 총리,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을 만났다. 그는 헤르초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휴전 협상을 두고 “11개월째에 접어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의 중동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벌써 9번째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협상은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 영역도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과 만난 뒤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하마스 정치국 최고지도자 야흐야 신와르가 휴전 협상에 비판적이라는 점과 하마스가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 협상단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부정적이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하마스 측은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에 관해 계속 새로운 조건과 요구를 하는데도 미국이 용인했다”며 휴전안을 거부했다. 하마스는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검문소 등에 군대 주둔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곳곳에서 산발적인 교전과 테러도 이어졌다. 18일 텔아비브 도심에서는 한 행인의 배낭 속 폭발물이 터져 최소 1명이 숨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스라엘 측도 같은 날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 19일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의 아크레 군사기지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다만 미국은 협상 지속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CNN에 따르면 한 미국 관료는 "최근 며칠 카이로에서 진행한 고위급 회담은 모든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정신 아래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와 세부 사항을 추가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며칠간 실무 그룹 차원에서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며, 협상팀이 카이로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대규모 공습, 전면전 우려↑

그간 가자지구 휴전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과 중동 내 광범위한 갈등 촉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꼽혔다. 이란은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말 테헤란에서 암살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 왔는데, 보복을 언급한 지 3주가 넘도록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이란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추이를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 당일 대규모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발발 우려를 높이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레바논 내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방어 행위로 레바논 내 테러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헤즈볼라가 작전을 벌이는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즉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경고했다.

해당 발표가 나온 직후 헤즈볼라 역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데 따른 보복이다. 헤즈볼라는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망) 플랫폼과 병영을 비롯한 특수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했고 드론을 날려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도 즉각 대비 태세에 나섰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국제 사회는 확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헤즈볼라가 1단계 공격이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이스라엘과의 이날 교전이 당분간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미 나데르 레반트 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중동 매체 알자지라를 통해 “이날 선제공격과 보복 공습이 전쟁 범위와 강도 면에서 확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본격적인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쳐 있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어 2006년처럼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헤즈볼라의 향후 행동에 따라 전쟁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 피크 가격대 복귀
한강변, 신축 단지 등 '상급지'만 가격 상승 수혜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 기대 확산, 가격 상승세 이어지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0년대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지 위주로만 매매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3.3㎡당 평균 실거래가 7,047만원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의 공급가 기준 3.3㎡당 평균 실거래 가격은 12일 기준 7,047만원까지 올랐다. 국민평형인 112㎡(공급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가 23억원 수준에서 24억원대로 상승했단 의미다.

강남구에서도 상승률 1위를 달린 건 압구정동이었다. 압구정에선 거의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올랐고, 그중 현대4차는 31.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단지들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현대10차(27%), 현대13차(27.2%), 현대14차(20.6%) 등이 20% 이상 올랐다. 압구정4구역에서도 현대3차(11.2%), 현대8차(15.7%), 한양4차(11.9%), 한양6차(12.6%) 등이 10% 넘게 올랐고, 압구정5구역 역시 한양1차와 한양2차가 각각 17.3%, 25.8%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었다. 이외 압구정6구역인 한양8차와 한양5차가 각각 21%, 15.5%, 압구정4구역인 신현대아파트(현대9‧11‧12차)가 2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개포동이 차지했다. 개포동에선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현대2차가 대형 면적 위주로 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15.4% 상승했다. 전용 165㎡ 기준으로 2020년 12월 30억원에서 올해 6월과 7월 각각 36억5,000만원, 37억원에 손바뀜했다. 3위인 도곡동(6.6%)에선 도곡삼성과 타워팰리스 1‧2‧3차가 상승을 주도했다. 도곡삼성은 14.7%, 도곡렉슬과 래미안도곡카운티는 각각 3.2%, 8% 올랐다. 도곡삼성래미안(3.2%), 개포한신(1.1%), 개포우성4차(0.5%)도 소폭 상승했다.

2020년 피크 가격대 회복세

강남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3.3㎡당 7,000만원을 호가한 건 2020년 이후로 처음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강남구 3.3㎡당 아파트값 평균 매매 시세는 7,085만원이었다.

이 시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83㎡는 17억2,000만원(6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서초구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2020년 8월 5,994만원에서 그해 9월 6,111만원으로 올라 6,000만원을 넘겼다. 이외 양천구(4,089만원)와 영등포구(4,002만원)가 4,000만원을, 서대문(3,024만원)·동대문(3,096만원)·성북(3,060만원)구가 3,000만원을 각각 처음으로 돌파했다. 올해 들어 강남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건 과거 피크 가격대를 회복하는 양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단 것이다.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

다만 같은 강남구 일대라도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곡동에서 도곡경남(-10.6%), 개포우성5차(-10.2%) 현대그린(-10.1%), 도곡1차아이파크(-9.2%), 역삼럭키(-9.4%), 도곡한신(-7.8%), 도곡쌍용예가(-5.8%) 등이 10% 안팎으로 하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남구 상승률 5위인 일원동(4.7%)에서도 개포한신(-16.5%), 수서1단지(-17.1%), 한솔마을(-7.7%), 일원청솔빌리지(-11.1%) 등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한강변,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곳 위주로만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강남구 안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이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며 "개포동은 재건축과 신축 단지 입주 호재로 3.3㎡당 가격이 올랐고, 도곡동은 교통 편의성과 함께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만큼 상승 폭이 컸다. 일원동은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결국 수요를 견인할 만한 요소가 있는 '상급지'만 가격 상승 수혜를 받고 있단 의미다.

상급지 위주의 높은 가격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어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강남권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해서다. 강남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대개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0~7,000만원대로 상한선이 씌워지고 있다. 일례로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월 3.3㎡당 분양가를 6,48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라는 최후 한계선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 및 공사비 급증 등 영향으로 분양 시장 대어인 강남 재건축에 대기 수요가 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대 최고치라고는 해도 분양가상한제 덕에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분양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를 보면 전용 84㎡의 분양가는 23억원 선이었다. 바로 인접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가 지난 4월 4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美 대선 제3후보 케네디 주니어, 선거운동 중단 및 트럼프 지지 선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거절한 '장관직 딜' 트럼프는 수락
경합주서 케네디 지지자 44% 트럼프, 22% 해리스 지지, 향배 변수 부상

미국 대선 무소속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결국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출마를 발표한 지 1년 4개월 만의 포기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캠프가 대선 판도를 바꿀 결정적 카드가 될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美 대선 막판 변수'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 지지 천명

23일(이하 현지 시간) 케네디 주니어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대언론 입장 표명을 통해 “나는 선거 승리에 대한 현실적인 길이 있다고 더는 믿지 않는다”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민주당을 긴 시간에 걸쳐 조목조목 비판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인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 참가 도중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Robert F. Kennedy) 전 법무장관의 아들로, 민주당을 토대로 성장한 정치 명가 출신이 공화당으로 돌아선 것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와 많은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에 여전히 매우 심각한 차이가 있지만 국경 문제와 불법 이민, 표현의 자유, 전쟁 종식 등 핵심 이슈엔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예로, 미국이 외국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자신의 입장인데 트럼프도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케네디 주니어는 선거운동만 접었을 뿐이며, 후보 등록 자체를 전면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 10개주의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할 것이지만, 그 외 다른 주에서는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이는 대선에서 일정한 지지 민심을 확인한 뒤 그것을 정치적 자본으로 삼아 대선 이후 독자 정당 창당 등을 모색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장관직 빅딜·존 F 케네디 문서 공개 통했나

지난해 4월 민주당에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6개월 만에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었던 케네디 주니어가 돌연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치적 물밑 거래가 있다.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섀너핸(Nicole Shanahan)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장관직을 약속받는 대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측에 손을 내민 건 앞서 이달 초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차기 정부 입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케네디 주니어가 해리스 부통령 측에 이러한 제안 내용을 논의하자며 사적인 회동을 요청했지만 해리스 부통령 측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경우 대선 승리 때 장관직을 줄 수 있다며 수락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집권 시 1963년 총격으로 사망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꾸려 비공개 상태인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일주일 뒤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자 공화당원인 얼 워런(Earl Warren)을 위원장으로 한 '워런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위원회는 저격범인 리 하비 오스왈드(Lee Harvey Oswald)가 댈러스에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스왈드가 구소련, 쿠바 정부를 비롯해 CIA 요원과도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오스왈드가 미국 시민권자지만 소련에 살았던 사실 등이 근거다.

이에 미국 의회는 지난 1992년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록의 기밀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암살에 관한 모든 문서(32만 건)를 2017년 10월까지 공개해야 했지만, 미국 국가문서기록보관소에 여전히 기밀로 유지되는 문서가 3,000건 이상이다. 이 법은 미국 관리들이 국가 안보 및 개인 정보 보호 우려가 공개에 대한 대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경우 문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현지 미 정부가 암살 관련 문서 중 기밀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개인정보보호, 국가안보 문제에 걸려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CIA가 오스왈드의 암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문서 공개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나머지 문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역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파일 공개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해리스 양자구도로, 대선 캐스팅보트 '케네디 표’ 주목

한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는 경합주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은 고령 후보자 간 재대결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한때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5%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로 여론의 관심이 양당(민주·공화당)에만 집중된 영향이 크다.

비록 케네디 주니어의 현재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과 같은 초박빙 구도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박빙 상황이 계속되면서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에 몰표를 행사할 경우 본선 결과를 가를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대선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University of Siena)에 따르면 최대 승부처 7곳의 유권자 중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리스·트럼프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한 결과, 트럼프를 찍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구체적으로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의 경우 44%가 트럼프, 25%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선벨트(sun belt·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에선 38%가 트럼프, 36%가 해리스를 찍겠다고 응답했다. 결국 트럼프 측에서도 케네디 주니어를 자기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경합주 승부에 있어 유의미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케네디 주니어의 사퇴로 외부 변수가 사라진 양 후보는 경합주에서 본격적인 집중 선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리스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오는 28일 격전지인 조지아주를 찾아 선거 운동에 나선다. 해리스와 월즈는 버스 투어 방식으로 조지아 남부 지역을 훑은 뒤 서배나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다.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만2,000표 미만의 근소한 차로 승리한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최대 승부처인 러스트벨트를 샅샅이 훑으며 경제에 초점을 맞춘 유세에 돌입한다. 트럼프 선거캠프에 따르면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위스콘신주, 3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찾는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