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제품 144건 안전성 검사
총 11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검출
해외 직구 안전성 보장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에서 판매하는 샌들, 모자, 네일, 냄비 등 11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달에도 법랑 그릇 등에서 납, 니켈 등이 검출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제품인 데다 기준치의 299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 초과

14일 서울시는 8월 3주차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11건의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 기관 3곳과 함께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알테쉬에서 판매한 샌들 4종과 모자 3종 등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샌들 제품 중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모자 3종은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로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또 모자 제품의 겉감은 pH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섰다. 알루미늄 냄비 2종은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했고,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달 법랑 그릇 6종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데 이어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일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0.275%)이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소화기계·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해외직구 금지안' 사실상 철회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이 잇따르자, 국가통합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로 한 제품 중에는 아동 의복, 유아용 차,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의자, 침대, 보행기 등 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정책 발표 하루 만에 해외 직구 금지안에 대해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이후에도 해외 직구로 들여온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해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내 검사 결과들이 나오자, 안전성 인증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전성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와 영업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해외 직구 제품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거래되고 있어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철회한 이후 최근 2개월 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안전 인증 없는 중국산 제품,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KC인증 1건에는 최소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 검증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 가격대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KC인증까지 최소 2~3개월의 시용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4~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태반이다. 게다가 검사에 드는 시간적·물리적 비용은 모두 제품 원가에 반영된다.

반면 중국산 제품은 국내산에 비해 원가가 낮은 데다 검사 비용도 들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법을 지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불공정한 구조인 셈이다.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9.1%가 해외 직구 확산으로 피해로 "국내 인증 준수 기업의 역차별"을 꼽았다. 또 응답의 42.5%는 "직구 상품의 국내 인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인증이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과거 라돈 매트리스, 가습기 살균제, 슬라임, 아기 욕조 등은 인증을 받았음에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인증을 받더라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관 과정에서 일일이 KC 미인증 제품을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KC인증을 유일한 안전 기준으로 두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업계에서는 KC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으로의 개인 정보 유출 현실화, 카카오페이 "불법은 아니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는 알리페이, 중국 자본 영향력이 근본적인 원인?
토스페이에도 알리페이 자본 유입, 이사회에 앤트그룹 인사 포함되기도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정상적인 위·수탁 정보 제공이었던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당국은 정보 과다 등을 이유로 카카오페이를 거듭 질타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의 특수관계자로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표시돼 있어서다. 그만큼 알리페이의 '입김'이 카카오페이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 정보 제공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45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매일 한 차례씩 암호화한 형태로 알리페이 측에 제공했다. 누적 건수로 따지면 총 542억 건에 달한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된 정보에는 카카오 계정 ID 및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잔액·충전·출금·결제·송금 등 거래명세가 포함됐다. 2019년 11월부턴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주문·결제 정보 외 전화번호 등 정보 총 5억5,000만 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 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잘못 받아왔다"며 "고객 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정보 암호화 수준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의 테스트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정보를 제공할 때 활용한 암호화 보안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만으로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페이 아이디 등 대부분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즉각 반박, "위·수탁 관계 맺고 있어 불법 아냐"

전문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암호화된 개인 신용 정보를 넘긴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알리페이에 신용도 평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제공된 것이어서다. 카카오페이 측도 "신용정보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알리페이 측과 구체적인 계약도 없이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넘겼다는 점이다. 즉 고객 정보가 '과다 제공'됐단 의미다.

현재 중국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기 위해선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문·결제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기는 건 불가피하다. 해당 정보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한 형태의 이메일 등 결제에 필요 없는 정보까지 함께 제공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내 결제를 위해 알리페이를 사용했던 초기에는 단순 주문 정보만 줬는데, 이후 불필요하게 제공 정보가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5~7월 이뤄진 카카오페이 현장 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언급한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양사가 체결한 약정서가 있긴 하지만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양 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이며 신용 점수 산출 시스템 관련 위·수탁 내용은 전혀 기술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 자본과 관계성 짙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도 자유롭긴 힘들어"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성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의 손자회사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Alipay Singapore Holiding)은 지난 2017년 카카오페이에 대해 2억 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처음 단행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2020년 1,152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렇게 알리페이가 확보한 지분은 34.33%에 달한다. 2022년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대거 매각하면서 2020년 43.9% 대비 지분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2대 주주 지위는 유지하는 모양새다.

카카오페이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은 카카오페이의 특수관계자로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은 카카오페이에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SI)라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카카오페이의 가파른 중국 성장세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9월 "중국 내 결제처 확대를 시작한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월간활성이용자수(MAU)∙결제 건수∙결제액 모두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8월 기준 중국 내 카카오페이의 MAU는 108배, 결제 건수는 193배, 결제액은 1,263배나 성장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알리페이의 덕이 크다. 알리페이가 중국 전 지역 수천만 개에 달하는 알리페이플러스 가맹점들에 카카오페이 이용을 가능케 하면서 카카오페이 성장에 기반을 닦아줬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로부터 얻는 수혜가 적지 않단 방증이다. 중국 자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카카오 특유의 사업 구조가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촉발했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시장 일각에선 토스페이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토스페이에도 알리바바의 자금이 카카오페이 못지않게 투입된 상태여서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앤트그룹은 토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토스페이먼츠에 1,000억원대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엔트그룹은 토스페이먼츠 지분 약 40%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라섰다. 이사회 구성원도 총 5명 중 2명이 앤트그룹 인사로 선임됐다. 결국 토스페이도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당국 차원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쏟아진다.

카페 1분기 폐업, 7% 늘어난 1,101곳
고물가·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외식업계
저임금 1만원 시대, 자영업자 부담 더 커져

올해 들어 서울에서 폐업한 카페 수가 최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커피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생존 기로에 놓인 모습이다. 국제 커피원두 가격 상승과 시장 포화, 해외 고급 카페의 국내 진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포화 시장 속, 카페 폐업 증가

13일 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한 카페 수는 1,101곳으로 전년 동기(1,028개) 대비 7% 증가했다. 서울시가 2016년 3분기 상권 정보를 오픈한 이래 최다 폐업 수다. 반면 개업 수는 1,147곳으로 전년 동기(1,216곳)대비 6% 줄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폐업한 점포는 11% 늘었고 개업한 곳은 6%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폐업한 카페 수는 984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폐업은 2% 늘었다.

문을 닫는 카페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세계적 이상 기후 여파로 국제 커피원두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커피 원두 아라비카 국제가격은 지난 5월 파운드당 2.01달러로 전년(1.87달러)보다 약 7.5% 상승했다. 이는 커피 국제가격이 하락했던 2020년보다 81.1% 급등한 수치다. 원두값이 치솟으면 대량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원두를 구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개인 카페들은 최종가격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커피 시장이 극심한 포화 상태에 이른 점 또한 자영업자들의 입지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2년 말 기준 10만729곳으로, 처음으로 10만 곳을 넘어섰다. 2016년 5만1,551곳에서 6년 새 두 배로 불어난 것으로 '한집 건너 있다'는 치킨집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치킨집이 6만1,000개인 데 반해 커피·음료점은 4만9,000개에 그쳤으나 2021년 말부터는 커피·음료점(8만4,000개)이 치킨집(7만6,000개)의 점포 수를 앞질렀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국내 진출도 부담

세계 유명 카페 체인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한 상황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롯데백화점은 국내 최초로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모로코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Bacha Coffee)의 국내 프랜차이즈 및 유통권 단독 계약을 체결, 지난 1일 서울 청담동에 모로코 바샤커피 국내 1호점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연내 명동 본점에 2호점을, 내년 초에는 잠실점에 3호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캐나다의 국민 커피 브랜드 팀홀튼(Tim Horton)도 지난해 12월 서울 신논현역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 개점 한 달 만에 도넛류 약 30만 개, 커피류 10만 잔 이상을 판매한 팀홀튼은 5년 내 국내 매장을 15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미국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의 커피 프랜차이즈 랄프스 커피(Ralph's Coffee)와 노르웨이 커피 브랜드 푸글렌(Fuglen)도 국내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모를 내수 부진, 자영업자 부담 가중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 소비 침체도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윳돈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밖에서 사 먹지 않거나 초저가만 찾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1분기 경영 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줄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상승하는 최저임금도 부담이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고용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15만9,000명이던 ‘나홀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426만9,000명으로 2.6% 증가했다.

문제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폐업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실업자(91만8,000명) 중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을 했던 이는 평균 2만6,000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평균 2만1,000명)보다 약 23% 늘어난 수준이자,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증가율(6.9%)보다 3배 이상 높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후 별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폐업 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를 일컫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영세 사업자에서 두드러졌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이전 직장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였던 이는 23만7,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3% 늘었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은 기지개를 켜는 경기 회복세를 끌어내리는 등 경제에 치명적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투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수 반등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독점금지 판결, 구글 독점 행위 제동
미 법원,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법 관행 지적
독점 문제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가능성도 거론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구글은 독점 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Amit P. Mehta) 판사는 구글이 1890년 제정된 '셔먼 독점금지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셔먼법 2조는 기업의 독점화 시도 및 담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색 시장 90% 장악, 불법적 사업 관행으로 독점 유지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 검색 엔진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터넷 검색의 약 90%, 스마트폰 검색의 약 95%가 구글 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전체 검색의 약 6%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구글의 독점적 위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사의 일반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 관행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애플 기기에도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판사는 구글 자체 조사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0년 구글이 진행한 품질 저하 연구에서, 검색 제품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더라도 검색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를 잃을 걱정 없이 제품의 품질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업은 명백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글로벌 담당 켄트 워커(Kent Walker) 사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워커는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이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유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독점 판결, 빅테크 규제 신호탄?

이번 판결은 20여 년 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승소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독점금지 판결로, 전문가들은 이를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예일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이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최고 독점금지 경제학자를 역임한 피오나 스콧 모튼(Fiona M. Scott Morton)은 이 사건을 "현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잇따른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독점력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스콧 모튼 교수는 이번 판결 결과가 거대 기업은 패소하지 않는다는 통념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원이 "핵심 사항"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독점 소송에서 기업의 성공이 "능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구글의 성공은 전자보다 후자에 가깝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EM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의미한다.))들에게 자사 검색 엔진을 독점적으로 기본 설정하도록 강요하고, 애플에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글의 행위는 새로운 검색 엔진 개발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분리' 등 정부 후속 조치 주목

스콧 모튼 교수는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던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다시금 언급하며, 이번 판결 이후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글이 독점적인 기본 검색 엔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애플은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잃게 되므로, 자체 검색 엔진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해 독립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OEM들은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검색 엔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검색 엔진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휴대전화 제조사(OEM)들은 검색 엔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콧 모튼 교수는 구글의 독점이 없었다면, 검색 엔진 시장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사용자들은 광고가 적고 깔끔한 검색 결과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실제로 그러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스콧 모튼 교수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브라우저들이 기본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리를 통해 제조사들이 검색 엔진 선택에 대한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티메프 "구조조정 펀드로 투자 유치 후 3년 내 회사 매각하겠다"
자구안 마련에도 시장 반응은 회의적, "11만 명 채권단 동의 얻기 어려울 것"
ARS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 1/2 이상 얻으면 'P플랜' 가동 가능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 계획안을 내놨다. 구조조정 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골자다.

티메프 자구안 제출, "구조조정 펀드로부터 투자 유치"

13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티메프 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 등이 모여 회생절차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할 방침이다. 자구안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티메프가 내년 말 정상화를 목표로 2,000억원가량의 자금 유치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현실성 없는 자구안, "ARS 성공 가능성 거의 없어"

다만 시장에선 티메프가 ARS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채권자들이 사전계획안에 반대할 경우 ARS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가 재개되는데, 11만 명으로 추산되는 티메프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실제 지난 2018년 ARS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이 '채권자가 10명 이하'이거나 소수의 채권자가 채권을 대부분 보유'하는 경우였다.

티메프의 자구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펀드가 티메프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구조조정펀드는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였다가 정상화한 후 다시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다. 그러나 티메프는 이번 사태로 이용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티메프의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경영 위기'로 보기는 어렵단 의미다.

티메프, 최종적으로 P플랜 노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티메프가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에 따른 법정관리를 기대하고 ARS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현행법상 ARS 기간 중 마련한 사전계획안에 2분의 1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했다면 기업은 사전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즉 ARS 과정에서 작성된 사전계획안이 회생계획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P플랜이 가동되면 법정관리의 강제력 있는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법으로 법원이 2~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초단기 법정관리를 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 입장에선 회생 절차를 온전히 밟는 것보다 P플랜을 가동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단 P플랜이 가동되기 위해선 신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투자금 등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상황에선 채권자들이 P플랜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투자금 확보를 전제로 P플랜을 승인한다는 설명이다. 티메프가 요건을 갖춰 P플랜을 신청해 채권단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티메프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우선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 현실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정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에서 자구안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본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면 티메프의 자구안을 거부할 이유도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벤츠코리아, 홈페이지에 전기차 차종별 배터리 정보 공개
여론 진화 노력에도 싸늘한 소비자 시선, 판매량 부진 기조 이어질까
전기차 전반 불신하는 국민들, 정부·업계 대책 마련 '분주'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권고' 수용을 검토하는 등 여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벤츠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한동안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사태 수습 나선 벤츠코리아

13일 오전 벤츠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기차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12일 만이다. 벤츠는 당초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했으나,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의 안전 관련 우려가 가중되자 입장을 선회했다.

벤츠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모델인 EQE 350+는 연식과 관계없이 모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 △AMG EQE 53 4MATIC+ △EQE 350 4MATIC 등 나머지 EQE 모델과 △Mercedes-Benz EQE 500 4MATIC SUV △Mercedes-Benz EQS 350 등에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 이밖에 EQS SUV와 마이바흐 EQS SUV에는 CATL 배터리가 사용됐다. 국내 업체인 SK온의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전기차는 EQB 300 4MATIC, EQA 250(2023~2025년식) 등이며, EQC 300 4MATIC 등 과거 모델 일부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사용했다.

한편 이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벤츠코리아는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권고'도 수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약 3,000대의 벤츠 전기차 EQE 차량에 대한 전수 점검을 권고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오늘(13일) 오후 국내 완성차·수입차 업체 전반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벤츠코리아가 해당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에 특별 점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땅에 떨어진 '벤츠'의 위상

벤츠코리아가 사태 진화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 업계에서는 당분간 벤츠가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다수의 벤츠 차량 모델에 탑재된 파라시스 배터리가 시장에서 '시한폭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시스는 배터리 제품의 화재 발생 위험으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도 한 차례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중국 국영 베이지자동차그룹(BAIC)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3만 대 규모의 리콜을 시행했다. 당시 파라시스는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벤츠의 판매 부진 기조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벤츠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지난해 BMW에 1위 자리를 내주며 2위로 내려앉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3만4,380대 수준으로, 1위 업체인 BMW(4만1,510대) 대비 7,130대 적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벤츠의 올해 판매량은 국내 시장 내 브랜드 위상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라며 "(벤츠에 대한) 소비자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판매량 감소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벤츠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차가운 시선은 중고차 시장 등에서 고스란히 입증되고 있다.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케이카 등에 따르면, 벤츠 EQE 모델은 주행거리가 1만~2만㎞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기존 벤츠 EQE 350+ 모델이 1억990만원에 판매를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값 수준이다. 해당 모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소비자 수요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포비아' 일파만파 확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 차량을 넘어 전기차 전반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은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일례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고, ‘불이 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쓴 차주에 한해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전기차 차주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인천 청라) 화재 사고 이후 곳곳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입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눈치가 보여 지상 주차장, 심지어는 길거리에 차를 대는 전기차 차주들도 많다. 지하에서는 충전만 하고 지상에서 주차 자리를 찾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전기차 포비아(공포)' 현상이 확산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담당자들은 환경부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 자리에서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차량의 100% 충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차관 회의를 진행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기를 감지한 자동차 회사들은 예정에 없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 붙잡기'에 착수했다. 아우디는 전기차인 e-트론 55 콰트로를 정상가에서 29.5% 할인된 8,256만원에, 고성능 전기차인 RS e-트론 GT을 24.5% 할인된 1억5,37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e-트론 스포츠백과 e-트론S 콰트로의 할인율도 29.5%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할인이 없었던 BMW의 전기차 i7 xDrive 60은 이달 들어 12.7%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iX xDrive 50 스포츠플러스 모델에도 이달부터 12.9% 할인이 적용됐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차 브랜드들은 연말에 할인 폭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여름부터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화재 사고의 여파, 즉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 요요현상 확인
고혈압, 당뇨병처럼 평생 투약하며 관리해야 
‘유전자’ 조작해 살 빼는 RNA 치료제 개발 돌입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Wegovy), 젭바운드(Zepbound)로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약을 끊으면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요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요현상을 막으려면 비만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고비·젭바운드, 주사제 끊으면 '요요'

1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9일(현지 시각)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유사체 기반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약을 갑자기 끊으면 대부분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데이비드 커밍스(David Cummings) 미국 워싱턴대 의대 교수는 “위고비나 젭바운드로 체중을 감량한 사람이 약을 끊으면 거의 모두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다”며 “체중뿐 아니라 혈당과 지질 수치 등 비만 인자도 이전 수치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커밍스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도 이들 주사제를 멈춘 후 요요현상을 겪지 않은 환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첼 라자(Mitchell Lazar)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도 “체중을 완벽하게 감량시키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대표적인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다. GLP-1을 흉내 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식욕을 줄이며 포만감을 높이는 원리다.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과 동시에 ‘위 억제 펩타이드(GIP)’를 흉내 낸다. GIP는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메스꺼움을 줄여준다. 두 분자를 모두 모방하면 체중 감량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앨리슨 슈나이더(Allison Schneider) 노보 노디스크 대변인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요요현상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고비가 처음부터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고비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오젬픽)로 나왔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밝혀지며 비만 치료제로 재탄생했다. 젭바운드도 마찬가지다. 젭바운드 역시 원래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로 나왔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밝혀지며 비만 치료제로 변신했다.

건강관리데이터 업체 트루베타와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공동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는 절반 이상이 위고비 또는 젭바운드를 투여한 지 1년 이내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보고 중단했다. 그러자 3분의 1이 요요현상으로 인해 다시 투여를 시작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달 29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실렸다.

전문의들은 요요현상이 없으려면 위고비, 젭바운드 등 GLP-1 비만치료제를 영원히 맞아야 하며, 비만 역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치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주사제를 평생 맞는다고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슈나이더 대변인은 “임상실험 결과 위고비를 계속 맞더라도 약 60주 후에는 체중 감량이 멈추고 일정 체중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자문위원회에 속한 애니아 재스트레보프(Ania Jastreboff) 미국 예일대 의대 교수는 “위고비와 젭바운드를 오래 맞더라도 어느 순간 음식에 대한 갈망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약을 투여하기 전보다 적은 양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업계, 요요현상 차단에 초점

이에 바이오업계는 체중을 감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유지하는 기능까지 더하기 위한 임상에 돌입한 상태다.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Regeneron)은 위고비에 근육량 유지 효과가 있는 항체를 함께 병용하는 임상 2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을 통해 체중 감량뿐 아니라 근육 유지량, 치료제 중단 후 체중 유지가 되는지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리제네론이 개발한 트레보그루맙(trevogrumab)과 가레토스맙(garetosmab) 등 2개의 항체는 당초 노화로 인해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치료제 후보 물질로 개발돼 오던 것으로, 근육의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일라이 릴리 역시 젭바운드와 지난해 인수한 근감소증 치료제 비마그루맙(bimagrumab)의 병용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일라이 릴리의 최고과학책임자 겸 릴리연구소 소장인 대니얼 스코브론스키(Daniel Skovronsky) 박사는 “비마그루맙의 근육 유지 효과가 기존의 비만치료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 약은 식욕 억제, RNA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

비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유전자 치료법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비만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인체가 저절로 에너지 소비를 늘리도록 유전자를 개조하는 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리제네론은 미국 바이오기업 앨라일람 파마슈티컬스(Alnylam Pharmaceuticals)과 함께 ‘리보핵산(RNA) 간섭’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해 단백질을 만드는데 RNA 중 일부 짧은 가닥은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다른 RNA와 결합해 기능을 차단한다. 이를 RNA 간섭이라고 한다.

이에 양사는 ‘게으름 유전자’라고 불리는 GPR75를 표적으로 한 RNA 가닥 개발에 한창이다. 리제네론은 지난 2020년 영국·미국·멕시코인 약 65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GPR75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작동하지 않으면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살이 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간섭 RNA로 게으름 유전자를 차단하면 영원히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 대표 헬스케어 기업 암젠(Amgen)도 ‘건강한 비만’ 유전자로 불리는 FAM13a를 겨냥한 RNA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FAM13a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린에 작용하는 유전자다. 앞서 연구에서 해당 유전자가 지방세포에서 덜 작동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고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암젠은 이 유전자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하는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만 접종해도 살이 빠지는 신약 개발에 돌입했다. 노보 노디스크의 최고과학책임자(CSO)인 마커스 쉰들러(Marcus Schindler) 박사는 위고비와 같은 치료제를 연 1회 접종해도 체중 감량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 지속되는 GLP-1 분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체중 설정점을 재설정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약물요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쉰들러 박사는 체중 감량 효과가 지속되는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는 비만 치료법을 혁신하고 체중 감량과 심혈관 혜택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약을 덜 자주 복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면, 나아가 정상 체중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AI가 은메달 수준의 점수 기록해
알파프루프, 강화 학습과 자연어 처리로 성능 높여
수학 특화 AI, 문제 풀어내는 데 너무 오랜 시간 걸린다는 지적 뒤따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수학에서도 AI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 AI를 출전시켜 은메달 수준의 점수를 내 대중을 놀라게 했다. 수학에 특화된 AI는 알파프루프와 알파지오메트리 2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수학자들은 수학 특화 AI를 두고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효율성을 높여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학에서도 인간을 뛰어넘은 AI

IMO를 위해 약 110개국에서 600명 이상의 학생이 영국 바스에 모였다. 학생들은 이틀에 나누어 하루에 3문제씩 4시간 30분 동안 문제를 풀었다. 개인전에서는 중국의 하오지아 시가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에 올라섰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딥마인드에서 출전한 두 AI가 거둔 놀라운 성과다. 딥마인드의 AI 프로그램은 6개의 문제 중 4문제를 풀어 42점 만점 중 28점을 받았다. 이는 아쉽게 금메달보다 1점 낮은 은메달에 해당하는 점수다. IMO 금메달리스트이자 필즈상 수상자인 티머시 가워스는 약 60명의 학생만 AI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알파프루프, 증명 도우미 한계 극복하며 뛰어난 성능 보여

딥마인드는 ‘알파프루프’와 ‘알파지오메트리’라는 두 가지 다른 AI를 사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알파프루프는 바둑과 체스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던 ‘강화 학습’ 기반의 AI다. 강화 학습은 반복적으로 자신과 경쟁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정해진 공간 내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므로 보드게임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나, 주식 시장처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수학 문제에서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AI가 문제를 해결했는지와 해법에 도달하는 풀이 과정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알파프루프는 증명 도우미를 사용한다. 증명 도우미는 논증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제시된 문제의 답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증명 도우미는 린(Lean)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 제공하는 수학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에 대학교 문제집처럼 자연어로 작성된 수학 문제와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자세한 해설이 담긴 여러 수학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딥마인드는 대형언어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훈련시켜 자연어로 구성된 백만 개의 문제를 린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해 증명 도우미가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자들은 알파프루프에 문제를 제시하면 알파프루프는 해법 후보를 생성한 다음 린에서 가능한 모든 증명 단계를 검색하여 위에 해법이 옳은지 판별한다. 이를 통해 알파프루프는 어떤 증명 단계가 유용한지 학습하여 점차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알파지오메트리, 단 19초 만에 IMO 문제 풀어내

그러나 IMO에 등장하는 기하학 문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난 1월 딥마인드는 기하학 문제에 특화된 알파지오메트리를 선보였다. 알파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삼각형, 사각형 등 여러 종류의 기하학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추론 엔진’을 사용하여 어떤 각도가 일치하는지, 어떤 선이 서로 수직하는지 등 삼각형의 추가 속성을 추론한다. 이러한 다이어그램과 도출된 속성을 결합하여 정리와 증명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 최근 딥마인드는 더 많은 데이터로 훈련하고 알고리즘 속도를 개선한 알파지오메트리 2를 출시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딥마인드는 수학 특화 AI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올해 IMO에 AI를 참가시켰다. 연구팀은 먼저 자연어로 된 문제를 린으로 수동 변환했고, 알파지오메트리 2는 단 19초 만에 기하학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냈다. 게다가 알파프루프는 참가자 중 5명만 풀 수 있었던 정수와 대수 문제를 풀어냈다.

수학 특화 AI, 풀이 시간 길지만 점차 보완해 나갈 것

그러나 아쉽게도 AI는 조합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이는 조합 문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알파프루프의 성능에 문제가 제기됐다. 알파프루프는 일부 문제를 푸는데 60시간 이상이 걸렸고, 이는 총 제한 시간인 9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이에 대해 가워스는 사람도 문제당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특화 AI는 증명 도우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가뿐히 뛰어넘었으며 성능은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수학 AI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가워스는 수학 특화 AI가 다양한 문제로 훈련됐으며 이러한 방법은 IMO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학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한발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번가 '지분 스왑' 방식으로 인수하려던 오아시스, 관련 논의 '정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지분 스왑 관련 시장 인식 악화해
이커머스 업계에서 등 돌리는 투자자들, 매각·투자 유치 비상

오아시스의 11번가 인수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양사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큐텐(Qoo10)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지분 스왑' 방식 M&A(인수합병)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진 결과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차후 매각·투자 유치 등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오아시스, 11번가 인수 사실상 무산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의 11번가 인수 관련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최근 오아시스는 11번가 지분 전량을 사들이는 방안을 타진해 왔다. 현재 11번가의 지분은 SK스퀘어가 80.26%를, 나일홀딩스컨소시엄(국민연금·H&Q코리아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이하 나일홀딩스)이 18.18%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말 SK스퀘어가 18.18%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며 매각 권한은 나일홀딩스 측에 넘어간 상태다.

당초 오아시스는 지분 맞교환 형태로 11번가 경영권 인수를 기대했다. 자사 주식과 물류 관계사인 루트의 주식을 섞어 11번가 주식과 맞바꾼 뒤, 상장을 통해 나일홀딩스가 현금을 엑시트(투자금 회수)해가는 구조다. 하지만 나일홀딩스는 이 같은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나일홀딩스의 11번가 투자 기간은 현재 5년을 경과한 상태로, 엑시트가 필요한 시점에 지분 스왑을 통해 투자 기간을 연장할 경우 나일홀딩스에 돌아오는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분 교환 대상에 포함된 루트가 지난해 46억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적자 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오아시스 측의 FI(재무적 투자자) 사이에서도 반대가 이어졌다. 연간 영업손실이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적자 기업 11번가가 향후 상장 추진 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오아시스 모회사이자 상장사인 지어소프트는 주가가 전적으로 오아시스 이슈에 의해 움직이는데, 11번가 인수 얘기가 나온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11번가 인수에 대한)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도 '악재'

시장에서는 양사의 인수 논의가 멈춰선 또 다른 원인으로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지목한다. 해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지분 스왑 방식의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큐텐은 지난 2022년 티몬을 인수할 때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와 미국계 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이 보유한 티몬 지분 전량을 큐텐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해 위메프를 인수할 때 역시 큐텐 대주주인 원더홀딩스가 보유한 지분과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주식을 교환했다.

큐텐의 이 같은 '무자본 M&A' 전략이 성립한 이유는 티몬, 위메프 등의 투자자들이 간절히 지분 매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티몬 주주가 된 KKR과 앵커PE는 티몬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기업가치가 ‘제로(0)’에 가깝다는 혹평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위메프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IMM인베스트먼트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큐텐이 국내 시장에서 공격적인 M&A를 이어가자, 업계에서는 큐텐이 큐익스프레스의 몸집을 키워 미국 증시(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문어발'식 인수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큐텐은 여론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M&A를 이어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큐텐은 지난 2월 미국 기반의 글로벌 쇼핑플랫폼 위시를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업계에서는 큐텐이 위시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 현금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불씨는 큐텐의 무리한 M&A에서 시작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먹구름 낀 이커머스 매각·투자 시장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탓에 여타 이커머스 기업들의 매각·투자 유치 계획 역시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일례로 투자 유치에 나선 신세계그룹(SSG닷컴)의 경우, 지난 2019년과 2022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블루런벤처스(BRV)캐피탈로부터 IPO(기업공개)를 전제로 1조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SSG닷컴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상장에 실패했고, FI의 엑시트를 도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6월 양측은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FI가 보유 중인 SSG닷컴 주식을 올해 말까지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당장 투자에 나설 제3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SSG닷컴이 증권사들과의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계약으로 자금 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다수의 증권사와 은행으로 구성된 클럽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오아시스와의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11번가 역시 궁지에 몰렸다. 11번가 측은 올해 2월 △신세계 △CJ △롯데 △큐텐그룹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접촉하며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든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상태다. 지난 2019년 2조원을 호가하던 기업가치는 매각 작업을 거치며 1조원까지 미끄러졌다. 현재 업계는 11번가의 몸값이 FI들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하한선인 5,000억원대까지 하락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IPO 재도전 의사를 밝혔던 컬리와 오아시스도 티몬·위메프 사태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들 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몸값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상장 계획을 자진 철회·연기한 바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만큼, (컬리와 오아시스가) 상장에 재도전한다고 해도 역시 기대했던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마음이 떠나며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꼈다"고 평가했다.

美 기업들, 경기 둔화 흐름에 신속 대응
WSJ “고임금 시대의 종언” 분석
해고 삭풍에 美 사무실 공실률 사상 최고

최근 미국 고용시장의 위축 신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인 감원 조치에 돌입했다. 뛰어난 노동시장 유연성을 자랑하는 미국은 그간 기업들이 선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다가오는 경기 상황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주도권이 근로자에서 고용주로 전환되는 최근 흐름과 맞물려 팬데믹 이후 두둑했던 ‘고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는 모습이다.

테슬라·시스코·스텔란티스 등 감원 칼바람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 시스템즈는 올해 두 번째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난 2월 4,000명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에도 수천명대 감원이 예상된다. 지난 2∼4월 매출이 1년 전 대비 12.8% 줄어드는 등 실적 부진에 따른 인원 감축이다.

다국적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도 같은 날 최대 2,450명의 미 공장 근로자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연말 미시간주 공장에서 구형 픽업트럭 생산이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일에는 미국의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글로벌도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미국 내 인력 15%에 해당하는 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대규모 감원 행렬에 나선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1월 전 직원의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아마존(1만8,000명), 메타(1만1,000명), 마이크로소프트(1만 명)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줄지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기업 전반이 고용을 줄이는 분위기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달 4.3%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올해 1월(3.7%) 대비 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임금 인상폭도 크게 줄었다. 고용주 자문 업체 WTW가 올해 2분기 1,900개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폭 중간값은 4.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5%) 대비 0.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임금 인상폭 중간값은 3.9%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년에도 임금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근 수년간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로 과열됐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분석했다. WSJ는 고용시장 둔화세와 관련해 “두둑한 급여 상승 시대(The era of hefty pay increases)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축된 채용 시장에서 고용주들이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성과급 인상 폭을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 지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술 인력들 비(非)기술 기업으로 러시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고된 기술 인력들은 비(非)기술 기업에 새 둥지를 틀었다. 기술면접 플랫폼 카라트(Karat)의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비기술 기업은 기술 인력 10명 중 9명을 성공적으로 채용했다. 과거 기술 인력들은 하고 있는 업무나 실험적인 새로운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게 되자 경제적 수입과 승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에 비기술 기업으로 가는 인력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Karat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 인재들은 비기술 기업에서 이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력을 성장시킬 수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CNBC는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기술 인력의 60%가 올해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52%)대비 증가한 수치다. 비기술 기업은 실리콘밸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보다 물가가 저렴한 도시에 위치한다. 이에 통근 시간이 적고 실질 생활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 직업 마켓플레이스 다이스(Dice)의 CEO(최고경영자) 아트 지엘르에 따르면 기술 인력은 항공우주, 컨설팅, 의료, 금융 서비스 및 교육 산업에서 수요가 높다. 다만 기술 기업에 비해 아직 근무 환경의 유연성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실리콘밸리 공실률도 증가

한편 테크 기업의 대규모 감원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공실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Wakefiel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공실률은 34.5%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의 33.9%를 웃도는 사상 최고치다. 1년 전 같은 기간(28.1%)에 비해선 6%포인트 이상 올랐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전(5%)보다는 30%포인트 가까이 급상승했다.

공실률이 오르면서 임대료는 2015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분기 평균 호가 임대료는 제곱피트(0.09㎡)당 68.27달러(약 9만4,553원)로 1년 전 72.90달러보다 6.3% 내렸다. 최고치였던 2020년 84.70달러보다는 19.3%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자리 잡은 재택근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실률 상승을 견인했다. 미국 빅데이터 분석전문기관 플레이서닷AI(Placer.AI)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사무실로 복귀한 RTO(Return-to-office)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샌프란시스코가 45%로 미국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낮았다. 뉴욕(77%)과 마이애미(78%), 워싱턴(67%), 시카고(57%)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국내 테크 기업 관계자는 “구글이나 메타 등 기업들은 팬데믹 후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려고 했지만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들의 반발이 커 재택근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사 방침에 따라 한국 법인도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