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게너의 판구조론, 과학자들 저항 거셌지만 데이터 마주한 이들이 의견 바꾸며 학계 정설 돼
박사논문 뒤엎은 한 연구자는 세계 최고 지구과학자로 자리매김하기도
“틀린 것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학자들이 세상 바꾼다”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열정, 냉정함, 섬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주의력,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요소들은 일상생활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인 대화와 일상 대화 사이엔 큰 갭이 있고, 이는 과학자들이 흔히 대중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과학적 글은 종종 나쁜 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학자들이 써낸 글들이 정보를 전달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학계의 특성이 우리의 행동 양식에 주는 교훈도 있다. 바로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옳고 타인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같은 인식은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지식의 진보, 오류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이끈다

물론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의견을 바꾼 과학자들이 분명 있었다. 판구조론(plate tectonics) 논쟁 당시 일부 과학자들이 보여준 태도가 한 예다. 지난 20세기 초 독일의 지구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너(Alfred Wegener)는 대륙 이동설을 내놨다. 대륙이 지구 표면에 고정된 게 아니라 지구의 역사 내내 이동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베게너의 입지는 상당했다. 그는 기상학과 극지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였다. 게다가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한때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로 드러나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층서학 및 고생물학적 증거가 이미 다른 대륙 이동설에 영감을 준 상황이었다.

그런데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 사이 유럽과 북미, 남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베게너의 주장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대다수 과학자는 그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상당수 지질학자가 베게너의 이론을 부정했고, 지구물리학자들 또한 대륙 이동성을 부인하는 이론을 고집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들어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패트릭 블랙켓(Patrick Blackett),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 해리 해먼드(Harry Hammond), 영국 케임브리지대(University of Cambridge) 에드워드 불라드(Edward Bullard) 등의 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을 지지하고 나섰다. 1967~1968년을 거치며 이 같은 움직임은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성장해 나갔다.

다만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소속 라몬트 지질 연구소(Lamont Geological Laboratory)에선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지구물리학자 모리스 유잉(Maurice Ewing)이 이끄는 라몬트 연구소는 1950~19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양 지구물리학 연구소 중 하나였다. 당시 라몬트 연구원들은 미 해군의 지원을 받으며 해저에서 발생하는 열의 흐름과 지진, 수심 및 구조 등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라몬트 연구소는 새로운 판구조론에 끝까지 저항했다.

유잉이 대륙 이동설을 그토록 강하게 부인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유잉은 전기 공학과 물리학, 수학을 공부한 과학자였는데, 이 때문에 지질학적 질문엔 크게 매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 또한 유잉은 베게너의 연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1947년 쓴 연구비 지원서에서 유잉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언급하며 그의 이름을 ‘바그너(Wagner)’라고 쓰기도 했다. 

판구조론, 과학자들 논쟁 딛고 학계 정설 되기까지

지질학계에서 벌어지던 논쟁들에 대해 무지했던 건 유잉만이 아니다. 한 과학자는 1965년 “대륙 이동설에 대해 대충 알고 있다”고 답했고, 라몬트 연구원들은 “대륙 이동설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한 해양학자는 유잉을 “해양학계의 패튼 장군(General Patton)”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선 등을 이끌었던 미 육군 장군 조지 패튼(George Patton)에 빗댄 것으로, 패튼 장군은 불같은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 시기 유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굳건했던 유잉의 생각을 바꾼 이들 중 하나는 과학자 자비에 르 피숑(Xavier Le Picho)이었다. 1966년 봄 르 피숑은 지각 이동 가능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박사 학위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주 미국 지구물리학회에서 발표된 라몬트의 데이터를 본 뒤 주저앉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내 논문의 결론이 틀렸다”고 말하며 술을 달라고 부탁했다.

르 피숑은 당시 논문에서 열 흐름 데이터를 사용해 ‘현무암 마그마가 해양 능선의 중간부 맨틀에서 치솟아 압력을 만들었고, 이 압력이 해저를 반으로 갈랐다’는 해리 헤스(Harry Hess)의 가설에 반박했다. 그러나 르 피숑이 확인한 새로운 데이터는 헤스의 가설이 맞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르 피숑은 자신의 해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후 그는 에세이에서 “그 하루 동안 내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 “새로운 증거를 거부하려고 애를 썼다”고도 했다. 

하지만 르 피숑은 좋은 과학자들이 할 법한 일을 했다. 자존심을 내려두고 연구소로 복귀한 것이다. 그리고 2년 만에 판구조론의 확립에 공헌한 주요 논문들을 써냈다. 그 결과 1982년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중 하나가 됐는데, 지구물리학자들 중에선 그를 포함해 단 두 명만이 얻은 명예였다. 이후 르 피숑은 미국 지구물리연합 모리스 유잉 표창 등 수많은 상을 탔고, 당대 최고의 지구과학자 중 하나로 우뚝 섰다. 과학에서도, 인생에서도, 틀렸을 때는 인정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때때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나오미 오레스케스(Naomi Oreskes)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과학사학과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Science Improves When People Realize They Were Wrong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AI 기반 펀드, S&P500 지수에 비해 성과 미미
인간 개입 전혀 없는 AI 펀드 성과는 더욱 저조
의미 파악 및 판단 능력, 여전히 인간 수준 미달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말 챗GPT(ChatGPT)가 인공지능(AI) 챗봇 시대의 서막을 열었을 당시 세상은 이를 경이로움과 뜨거운 기대감으로 맞이했다. ‘실리콘밸리의 큰 손’으로 널리 알려진 마크 앤드리슨은 챗GPT를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형언할 수 없는 마법"이라 극찬했고, 빌 게이츠는 PC, 인터넷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알파벳과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AI를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기술이라 선언했으며, ‘AI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턴은 산업혁명, 전기, 바퀴에 비견될 만큼 혁신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AI 챗봇의 등장은 세상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인간의 오류와 편견을 배제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하지만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AI 지지자들의 장밋빛 전망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다.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정한 지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채용, 판결, 금융, 투자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 AI를 섣불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물론 AI 기반 투자는 기술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2017년 10월 투자 플랫폼 에퀴봇(EquBot)은 최초의 AI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인 'AIEQ'(인공지능 운용 주식)를 출시하며 AI 투자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당시 치다 카투아(Chida Khatua) 에퀴봇의 CEO 겸 공동 창업자는 보도 자료에서 AIEQ는 유전자 알고리즘, 퍼지 로직, 적응형 튜닝 등 혁신적인 AI 기술을 적용해 인간의 오류와 편견을 제거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자랑했다.

AIEQ 출시 2주 후 글로벌 자산 운용사 호라이즌(Horizons, 현 Global X)도 AI 기반 ETF인 'MIND'를 출시하며 AI 기반 투자 열풍에 합류했다. MIND는 모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딥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추출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한다. 호라이즌은 이 시스템이 인간의 뇌처럼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도 훨씬 빠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호라이즌의 CEO였던 스티브 호킨스(Steve Hawkins)는 “오늘날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과신이나 인지 부조화와 같은 투자자 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MIND는 감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S&P500 지수에 크게 뒤처진 실적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장된 광고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두 펀드 모두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에 비해 훨씬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AIEQ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총수익률은 63%에 그쳤으나, S&P500 지수는 10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MIND 역시 2022년 종료되기 전까지 누적 총수익률이 -12%로 마이너스였지만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65%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다른 AI 펀드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리 스미스(Gary N. Smith) 미국 포모나대(Pomona College) 경제학 교수와 샘 와이어트(Sam Wyatt) 포모나대 학생이자 포모나 컨설팅(Pomona Consulting Group)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2017년 10월 18일 이후 출시된 모든 AI 기반 ETF와 뮤추얼 펀드를 분석한 결과 AI를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는 43개의 AI 펀드 중 단 10개만이 S&P500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펀드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S&P500 지수보다 약 5%포인트 낮아, AI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7.11%인 반면, S&P500 지수는 12.4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간 개입이 전혀 없는 AI 펀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AIEQ와 MIND 같은 완전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11개의 펀드 모두 S&P500 지수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이들 11개 펀드 중 6개는 실제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해당 11개 AI 펀드는 연평균 1.8%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S&P500 지수는 투자자에게 연평균 7.6%의 수익률을 제공했다. 이런 이유로 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1개 AI 펀드 중 6개와 부분적으로 AI를 사용하는 43개 펀드 중 25개가 이미 폐지된 상태다.

단순 패턴 인식과 진정한 이해의 차이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 패턴을 찾아내는 데 탁월하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실제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의 주가와 몬태나주의 앤틸로프 최저 기온 사이에 우연히 통계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AI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해,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이를 투자 결정에 잘못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것도 AI 기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AI는 뛰어난 계산 능력과 패턴 인식 능력 덕분에 때때로 인간의 분석 능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판단' 능력에서는 아직 인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AI 알고리즘이 단어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 세계와 연결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투자를 비롯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 AI를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원문의 저자는 게리 스미스(Gary N. Smith) 미국 포모나대(Pomona College) 경제학 교수와 샘 와이어트(Sam Wyatt) 포모나대 학생이자 포모나 컨설팅(Pomona Consulting Group)의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AI Makes Unreliable Investment Decisions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7개월간 보험 계약 건수 6만2,000여 건에 불과
가입 번거롭고 참여 보험사 적어 '유의미한 비교' 불가
보험사-플랫폼사 견해차 뚜렷한데 당국은 "개입 어려워"

금융 당국이 야심 차게 출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계약 건수가 하루 평균 300여 건에 그치는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만 참여한 탓에 비교·추천이라는 목적이 무색해진 영향이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서비스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서비스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빛 좋은 개살구 된 '보험 비교 서비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자동차보험·해외여행보험·펫보험·용종보험·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67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성사된 건수는 6만2,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305건에 불과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건수는 한 해에 2,500만 건(하루 평균 6만8,000건)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보험 누적 가입 건수가 127만 건(하루 평균 7,000건)을 돌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이다.

계약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펫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는 메리츠화재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계약 건수는 지난달 19일 출시 이후 약 2주가 지나서야 100건을 겨우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 등 4곳이 판매하는 상품 4개만 비교할 수 있다.

가입이 절차도 번거롭다. 당초 플랫폼사들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API·개별API 병행을 주장했다. 표준API는 상품별 비교 항목에 대한 정의값을 미리 짜놓고 그대로 보내는 것이다. 개별API는 이를 통일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별로 다양한 항목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API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API가 적용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보다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불편함을 겪게 됐다"며 "이는 기존 보험사들의 다이렉트 홈페이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보험·핀테크업계 갈등에도 당국은 방관

업계 일각에선 금융 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서비스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나서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출시된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당초 9개사가 네이버페이에서 비교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플랫폼인 네이버페이와 보험사들의 수수료 입장 차이로 6곳(하나·롯데·한화·NH농협·캐롯손보·메리츠화재)만 출범하게 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 측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보험사들은 네이버페이가 주장하는 수수료 수준이 금융 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날 카카오페이에서 출시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애초에 보험 업체 간 이해관계가 갈려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출시가 미뤄졌고, 결국 3곳(K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만 참여한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누군가 이익을 보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업계에서 조율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상생금융’을 요구했던 금융 당국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만큼은 업계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손품 파는 게 더 낫다"

올해 1월 출시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도 흥행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49만여 명이 플랫폼을 이용했지만, 실제 계약은 10분의 1 정도인 4만6,000건에 불과했다. 서비스 출범 초기만 해도 자동차보험은 상품 설계와 보장이 비교적 단순해 표준화하기 쉽고, 의무보험으로 이용자가 많은 만큼 소비자 호응이 높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하면서, 각 사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비교 서비스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더 높았다.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료를 비교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 더 비교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따로 가입해야 더 저렴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단순 보험 비교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보험다모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말도 나온다.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조건을 통일해 비교할 수 있고, 더 많은 회사들의 제품을 비교할 수 있어서다.혁신금융이라는 비교·추천 서비스가 보험다모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보험업계에선 또 다른 보험 ·추천 서비스마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교·추천 서비스에 입점하려면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며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적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예정된 서비스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중국산 EV ‘관세 폭탄’에 동참한 캐나다
미국·유럽과 보조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
수익성 비상등 켜진 중국전기차업계 '타격 불가피'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무는 것으로 서방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26일(이하 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전기 트럭, 버스, 배달용 밴 등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던 6.1%의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세액공제 자격 요건도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제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반도체, 태양광 제품, 주요 광물 등 다른 분야에 관세를 물릴지에 대해서도 30일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의 자동차를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행위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주요 산업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신적인 캐나다 자동차 및 금속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바로 전날 트뤼도 총리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 다른 경제와 조화롭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전기차의 우회 생산과 수출도 막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캐나다는 약 150만 대의 경차를 생산했는데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자동차제조업체협회의 브라이언 킹스턴 사장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검토가 2026년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과 어긋날 경우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中 전기차 기업들, 보조금 없인 수익 반토막

미국과 EU에 이어 캐나다도 폭탄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중국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제조업체 BYD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6% 오른 57억 위안(약 1조761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자체 차량 판매로만 거둔 실적이 아닌 중국 당국의 재정 지원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장에선 보조금을 제외하면 BYD가 수익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도 BYD 수익성이 예년만 못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다. 우선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2022년부터 20%를 상회했던 BYD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최근 4.94%까지 낮춘 모습이 포착됐다.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저렴할 때만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버핏 회장의 포트폴리오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BYD 관련 부정적 전망을 지분 감소로 드러낸 셈이다.

BYD 수익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로는 중국 내 극심한 전기차 판매 경쟁이 거론된다.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벌이는 탓에 수익성을 다소 낮추더라도 할인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전기차 가격 전쟁이 공급 과잉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자동차 생산 능력은 4,870만 대였으나, 같은 기간 판매량은 수출 물량을 포함 3,000만 대에 그쳤다. 제조한 차량 가운데 38.4%는 재고로 남아 이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미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바꿀 경우 중국 전기차 업황 전체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자산운용사 픽텟 재팬의 마쓰모토 히로시(Matsumoto Hiroshi) 수석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최근 전기차 신차 구매 보조금을 2만 위안(약 374만원)으로 2배 늘리긴 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바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정책 변화가 전기차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무디스 "中 전기차업계, 신흥시장에 주력해야"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지리적 범위 확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들이 주력해야 할 시장으로 중남미,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은 지정학적 위험이 비교적 낮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증가세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진전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와 관련해 거윈 호(Gerwin Ho) 무디스 부사장 겸 선임 연구원은 "강력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국내 경쟁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침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와 규모를 키우려는 욕구가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한국을 제치고 이스라엘에 가장 큰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했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2021년 47%에서 지난해 74%로 급증했다. 아울러 올해 1~5월 브라질로 수출된 중국 차량(전기차·가솔린차·트럭 포함)은 6배 이상 급증해 15만9,612대로 집계됐으며, 아랍에미리트(UAE)로의 배송량은 92% 증가해 11만4,530대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거윈 호(Gerwin Ho) 무디스 부사장 겸 선임 연구원은 "강력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국내 경쟁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침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와 규모를 키우려는 욕구가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본토 시장에서 전기차는 신규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치열한 가격 경쟁이 계속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중국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BYD를 필두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을 5~20% 인하했는데, 이후 중국에서 판매되는 50개 차종의 평균 가격이 10%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 전기차 업계의 수출길이 좁아진 만큼, 신흥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게 무디스의 분석이다.

다만 상존하는 시장 리스크는 변수로 남아 있다. 무디스는 "신흥 시장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는 진화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변동하는 수요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생산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기차 인프라가 미비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큐익스프레스 대표, 임직원에 '급여 지연' 메일 공지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 체불 신고, 일주일 새 136건
알짜 회사마저 '흔들', 피해자들 "피해 구제 악화 우려"

큐텐그룹 미정산 사태에 대한 피해 구제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임금 체불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큐텐그룹의 알짜회사로 꼽히던 큐익스프레스마저도 8월 급여 지연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임금 체불은 채무 변제 불가의 전조 현상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짜' 큐익스프레스도 급여 지급 지연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는 8월 급여를 정상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선 큐익스프레스 대표는 ‘8월 급여 지연 사과문’이라는 제하의 메일을 통해 "일부 미지급 도매업체들이 큐익스프레스 은행 대부분의 계좌에 가압류를 긴급으로 설정해 출금이 안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급여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연된 상태다. 큐익스프레스에 따르면 7월 퇴사자들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 완료한 상태지만 8월 퇴사 예정인 직원들과는 개별 협의를 통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큐익스프레스의 임금 체불을 두고 티메프 임금 체불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티메프는 물론 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둘러싼 체불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 체불 신고 접수는 136건으로 △티몬 61건 △위메프 56건 △큐텐테크놀로지 19건 순이다. 아직 큐익스프레스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달 급여 지연 사태 해결 여부에 따라 신고 건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현재 고용부는 임금 체불 예방과 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티메프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선 상태로, 고용부는 임금 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체무 변제 불능'의 신호탄 우려

티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한국 계열사와 달리 비교적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던 핵심 계열사 큐익스프레스마저 급여 지급에 난항을 겪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큐텐그룹이 촉발한 유동성 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국보다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는 큐익스프레스는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연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최근 큐익스프레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몰아내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큐익스프레스는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급여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진 만큼 큐익스프레스를 비롯한 그룹 전체에 위기가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임금 미지급이 '채무 변제 불가능'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큐텐그룹 계열사들의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큐익스프레스가 새 주인을 찾아 독립할 경우 구 대표가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 있어서다. 현재 큐익스프레스는 큐텐과 구 대표가 각각 지분 약 66%와 29%를 보유하고 있는데 FI들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 전환을 하면 구 대표의 지분은 5% 미만으로 희석돼 소수 주주가 된다. 게다가 큐익스프레스의 독립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문어발 사업 확장을 감행하고 판매 대금을 돌려막기했다는 비판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가짜 성장에만 혈안, 성장 본질은 외면

실제 큐텐그룹 몰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무자본 M&A로 외형을 확장하는 데 몰두했던 것이 돈맥경화를 초래했단 지적이 비등하다.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외형 확장이 절실했다. 이에 자본 잠식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사업 효율성 강화, 현금흐름 창출 등 핵심 역량 강화는 뒷전으로 미뤘다. 과거 성공에 도취해 근본적 성장을 도외시했던 것이 몰락을 가속화한 것이다.

앞서 구 대표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당시 지분 교환 방식으로 품으면서 자기 자본을 거의 쓰지 않았다. 지난해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하고, 올해 초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일 때도 주식 교환과 현금을 적절하게 섞어 거래를 성사시켰다.

사달이 난 것은 올 초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Wish)를 인수하면서다. 위시 인수 역시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한 밑그림으로, 인수 금액은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위시를 인수하면서 구 대표는 ‘진짜’ 현금이 필요했다. 결국 위시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 큐텐이 티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의 판매대금을 끌어 쓰는 과정에서 미정산 사태가 촉발됐다는 게 다수 전문가 지적이다.

이렇듯 구 대표가 자본잠식 회사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인수를 감행했던 이유는 ‘계열사 거래액(GMV)을 키워 상장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GMV는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커머스 플랫폼 거래 규모에 따른 성장성과 점유율 등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 성격이 짙다. 상당 기간 누적 적자가 불가피한 이커머스 플랫폼 특성상 기업가치를 계산할 때도 재무지표보다 GMV가 주로 쓰였다.

하지만 외형 확장에 혈안이 된 나머지 성장성을 외면한 선택은 결국 패착이 됐다. 현금흐름이 전무한 상태에서 GMV을 키우려다 보니 자본잠식 상태의 적자 회사를 줄줄이 인수하는 데만 주력했던 것이다. 티몬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6,38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지속된 적자로 누적 결손금만 1조2,644억원에 달했다. 위메프도 마찬가지다. 위메프는 2022년 5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결손금이 2021년 6,077억원에서 6,624억원으로 급증했다. 큐텐에 인수되기 약 3개월 전 2022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1,441억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큐텐이 이들 이커머스 기업의 고객 자금을 마치 자기자본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선 사실상 '그림자 금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고유 계정’과 ‘고객 계정’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고갈과 맞물려 정산 주기 시차를 악용한 그림자 금융으로 변질됐단 지적이다.

티맥스그룹으로 돌아온 티맥스스포트, 안정적인 수익원 등 역할 맡을 듯
슈퍼 앱 가이아로 기술 기반 경영 속도, 직면한 과제는 '티맥스A&C 살리기'
나스닥 상장 의지 내비쳤지만, "계열사 수익성 저조 등 한계 여전"

티맥스그룹이 핵심 계열사였던 티맥스소프트를 재인수하면서 국내 대표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 뒤 기술 경영에 속도를 붙이면 그룹의 미래 성장성이 크게 오를 수 있단 시선에서다. 문제는 다른 계열사들이 적자를 누적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란 점이다. 시장 일각에선 티맥스그룹의 기업공개(IPO) 목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티맥스그룹, 티맥스소프트 다시 품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티맥스그룹의 계열사인 티맥스데이터는 2년 전 티맥스소프트 지분 60.8%를 인수했던 사모펀드(PEF)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에 지난 22일 지분 인수 대금 약 8,000억원을 납부했다. 티맥스소프트를 재인수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이 티맥스소프트 지분을 매각할 당시 계약 조건엔 2024년 3월부터 2년간 티맥스그룹이 다시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는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와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공동투자 형식으로 티맥스데이터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티맥스데이터는 이 중 8,000억원을 재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남은 자금은 향후 차입금 상환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티맥스그룹이 티맥스소프트를 다시 품고 나선 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티맥스그룹의 알짜 계열사 중 하나였다. 실제 티맥스소프트의 연간 매출은 2021~2023년 각각 1,180억원, 1,401억원, 1,40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28억원, 620억원, 607억원에 달했다. 결국 티맥스그룹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티맥스소프트의 재인수가 필요불가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 기반 경영을 위해 티맥스소프트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티맥스그룹이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건 슈퍼 앱 '가이아'다. 가이아는 기업 시스템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AI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업계 관계자는 "슈퍼 앱에 티맥스소프트의 미들웨어(응용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 원만한 통신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이 더해지면 플랫폼 운영체제(OS)와 수많은 앱,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슈퍼 앱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티맥스소프트 재인수를 통해 그룹 차원의 지속 가능한 신사업 수익 모델 창출을 타진한 셈이다.

슈퍼 앱 가이아 전략의 핵심은 '티맥스A&C', 하지만

티맥스그룹의 다음 숙제는 '티맥스A&C 살리기'다. AI·클라우드 전문 회사 티맥스A&C는 슈퍼 앱 가이아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문제는 티맥스A&C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단 점이다. 티맥스A&C는 지난해 매출 38억원에 영업손실 53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067억원, 총부채와 유동부채는 총자산보다 각각 1,654억원, 1,570억원 초과했다. 당장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인수한 티맥스소프트의 현금이 대여금 형태로 티맥스A&C 살리기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티맥스A&C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자금 운용으론 미래 성장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관계사들 간의 자금 거래는 박 회장이 이끄는 티맥스그룹의 고질적인 약점 중 하나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티맥스A&C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티맥스그룹 차원에서 다른 출구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커졌단 의미다.

티맥스그룹은 우선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가이아를 출시한 뒤 나스닥 상장까지 노리겠단 방침이다. 또 오는 2025년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에 가이아를 출시하고 2026년엔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도 공략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림으로써 성장성을 제고하고 IPO를 통해 쐐기를 박겠단 취지다.

박대연 회장 상장 의지 확고, 인수 자금 마련에 상장 조건 내걸기도

박 회장의 상장 의지는 확고하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자금을 마련할 때 그룹 측 계열 주식을 담보로 걸고 향후 3년 5개월 이내에 내부수익률(IRR) 13% 이상으로 적격 상장하는 조건을 내걸 정도다. 다만 실제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미 앞서 티맥스소프트의 상장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선례가 있어서다. 당시 박 회장은 티맥스 윈도우 등을 공개하며 상장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으나, 막상 티맥스 윈도우는 호환성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회장의 계획이 첫 발부터 어그러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티맥스소프트는 국내 기업용 미들웨어 부문을 주도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뤘지만, 티맥스소프트의 경영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티맥스데이터와 티맥스A&C가 적자를 누적하면서 모기업인 티맥스소프트까지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티맥스데이터는 2020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2,4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영업손실도 16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티맥스A&C 역시 같은 기간 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티맥스그룹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티맥스A&C 등 계열사들은 여전히 적자를 벗지 못했고, 자생력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티맥스그룹의 역점 사업인 슈퍼 앱 가이아가 시장에서 저평가받으면 티맥스 윈도우의 실패 이후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외부의 시선에선 티맥스그룹의 불확실성이 다소 높은 상황이란 의미다. 이번 티맥스소프트 재인수가 티맥스그룹의 미래 전략에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티메프 미정산 대금 1조3천억원, 입점업체 줄도산 현실로
정부,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 주기 단축' 등 규정 신설 추진
벤처 업계 "이커머스 환경 악화, 중소 플랫폼 유동성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간 단축, 판매 대금 예치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가 확일적인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티메프 사태는 특정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과도한 이커머스 규제를 도입할 경우 혁신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산 주기 등 규제로 '제2의 티메프 사태' 번질 수도

26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경영 실패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의 전자금융 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 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 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 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과도한 정산 기한 단축으로 다양한 정산 방식의 적용이 어렵게 돼 일일 정산과 송금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새로운 정산 시스템 개발·운용비를 증가시켜 대·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제재 수단 마련 등 현행 제도 내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자유로운 시장경쟁의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보완하되, 규제의 도입으로 혁신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 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 보험 의무 규정의 신설은 업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판매 대금의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을 강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해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켜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이어 알렛츠 미정산 사태 이어지며 피해 확산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네이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의 경우 최단 1영업일 이내 정산 처리를 하고 있지만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별로 정산 기한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티메프의 정산 기한은 최장 70일에 달했다. 정산이 지체되면서 티메프가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 대금의 규모는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탓에 미정산 대금은 고스란히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입점업체가 도산할 경우 금융사가 판매자를 상대로 추가 추심을 진행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정부가 폐업 위기에 몰린 입점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억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자금력이 약해 '돌려막기'로 연명해 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영업 종료를 전한 알렛츠도 정산 지연으로 시작해 기업 회생에까지 이른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알렛츠의 입점업체는 2만7,000여 개로 지난 티메프 사태와 같이 폐업 결정 전에 대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매출을 늘렸다. 하지만 돌연 폐업을 통보하면서 이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됐다. 알렛츠의 정산 주기는 최장 60일로 매월 16일이 중간 정산일이었으나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아직 7월분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판매 대금은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땜질식 대응엔 한계, 플랫폼에 맞는 법·제도 마련해야

이런 상황에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기간을 정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8건 제출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커머스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일부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건, 민주당이 5건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짧게는 4일에서 평균 2주로 플랫폼 기업의 정산 기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전상법 등을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를 마련해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규가 복잡다단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티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전상법·전금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고, 배달 플랫폼은 화물자동차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신산업 분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유사한 법을 찾아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는 '땜질식 대응'으로는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를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땜질식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들 수 있다. 머지포인트는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사용하는 전자화폐로 고객의 선결제 대금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되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1,000억원대의 미정산 대금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를 골자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1년이 지나 올해 또다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