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분석

지난해 팁스 지원금 지급 미룬 정부 "20% 줄여서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오히려 증액, 일각에선 정책 일관성 부족 비판 고금리 속 자금난 겪는 벤처 업계, 정부 지원까지 줄면 어쩌나 민간 주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가 '정부 예산 삭감' 칼바람에 휘말렸다. 올해 팁스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지난해 미지급된 팁스 R&D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면서다. 투자 혹한기 속 혹독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스타트업은 급작스러운 정부 지원금 감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22.7% 감소, 지원 분야도 축소돼 민간주도·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에 예산 집중, 벤처 업계 '비상' 멀쩡한 기업 무너지고 '좀비 기업' 태어난다? 시장 우려 가중돼 정부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감지됐다. R&D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고, △민간 중심 R&D △전략기술 분야 R&D △글로벌 혁신기업 R&D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것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몸집 불리기 한계 다다른 기업들, 대세는 'FC-BGA' 수지타산 안 맞는 산업? "대만이 시장 꽉 잡고 있어" 단기간 인프라 형성 가능할까, 국내 기업 비추는 '불안의 눈동자' FC-BGA의 모습/사진=토판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AI 핵심 부품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시작했다. FC-BGA는 AI용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차세대 기판으로, 최근 많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FC-BGA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이달 19일 미국에서 ‘비전프로’ 사전예약 진행 “주용도 게임 아냐” 발표에도, 'VR 게임사들' 시장 대응에 분주 팀 쿡 “비전프로는 개인 극장”, TV 및 영화관 산업 타격 불가피 애플이 MR(혼합현실) 기기 '비전프로'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이 비전프로 출시에 맞춰 VR게임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 달리 성과가 미진했던 XR(확장현실) 기기 시장의 분위기도 반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애플이 게임보단 콘텐츠 시청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TV와 영화관 등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AI 챗봇 장터 확산, GPT스토어가 바꿀 '미래'는? 긴장 끈 못 놓는 AI 스타트업, "사실상 '멸종' 위기" AI 일상화 가속한 GPT스토어, 일각선 "영향 미미할 것" 의견도 GPT스토어/사진=오픈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AI 챗봇 온라인 장터인 GPT스토어를 선보였다. 고성능 AI 챗봇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맞춤형 AI 챗봇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GPT스토어는 일반인이 만든 각종 AI 챗봇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차후 AI 일상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설립 가시화된 ‘사천 우주항공청’, 연구 분야는 물론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세종시도 ‘심심한 도시’로 불리는 상황, 정주여건 개선 계획부터 내놔야 여기에 정부 예산 추가투입 여부마저 '불투명', 업계서도 회의적인 평가 쏟아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개청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문인력 영입과 채용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주항공청 5월 말 개청, 인재 영입에도 '속도' 기관별 업무 조정 문제 '여전', 개청 후 알력 다툼 여지 있어 예산 삭감 못 면한 우주 산업, 우주항공청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국가 우주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말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조직·사업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연구 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4개월 동안 국내외 우수인력을 전방위 채용·영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절한 인력 확보 역량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IRA에 북미 투자 늘린 배터리 업체들, 장비 업계 '활짝' 대다수 업체 실적 '초록불', 올해 실적에도 기대 실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장비, 차별화 실패하면 밀린다 경기 침체로 산업계 전반에 '혹한기'가 들이닥친 지난해, 국내 배터리 장비사들이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 대다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 실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의 북미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터리 장비 업체 역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점유율 1위 위협받는 LG에너지솔루션 韓 배터리 3사 성장률 모두 40% 미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과도기 대비해야”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률을 그리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CATL은 세계 1위 LG에너지솔루션과 동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추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VC 업계 마중물 된 모태펀드, 정작 정부 '운영 실태'는 고금리·경제 불확실성 심화, 투자심리 위축에 흔들리는 업계 혹한기에 얼어붙은 시장, 출자 예산 삭감에 '속수무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감액(이하 손상차손)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최근 벤처투자 혹한기로 벤처펀드에서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GP)인 벤처캐피탈(VC)들의 부담을 줄이고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OECD “갈수록 진화하는 생성형 AI 특성 수용해야”‘에듀테크 진흥법’에 AI 활용 방안 포함 여부 검토“에듀테크 교육효과 검증 안 돼” 지적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기술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러 주요국이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의 진화 수준을 수용할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美 증권위 '비트코인 ETF 승인',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였다 6천만원 초반까지 치솟았다가 5천만원 후반대까지 급락 한국시간 11일 승인 여부에 촉각, 불허 시 가격 폭락 우려 사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X 캡처

우주청 예산 7,000억원 책정, 과학계 숙원 이뤄지나 인력 부족 문제 등 가시화, 韓 우주 산업의 미래는 이제야 '출발점'에 선 韓, "성급해져선 안 돼" 과학기술계의 최대 숙원이던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숙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일단 당장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다.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연구 인력 200명, 행정 인력 100명 확보 문제도 국내에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尹 대통령 "R&D 효율화는 韓 도약시킬 거대한 힘" 연구자 책임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은 '나몰라라', 뿌리 깊은 '면피'의 덫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 여전, 운 좋게 얻어걸릴 거란 생각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며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결단한 인물이다.

구글, 크롬 사용자 일부 쿠키 수집 중단 발표, 광고 업계 반발↑ 개인정보 보호 위한 선택, 타 웹브라우저들은 이미 시행 중 '포스트 쿠키'에 대비해야, 마케팅 전략 변화 불가피 구글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던 '쿠키' 수집을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온라인 광고 업계의 지각 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고 기업 전략의 대부분이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쿠키 정보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기업은 이번 구글의 발표에 비판을 가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R&D 투자 지수 97.1, 채용 지수 93.3으로 전년보다 축소 기업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향후 연구활동에 부정적 영향 미쳐” 정부, 올해 국방기술 R&D 등 관련 지원은 늘리기로 올해 국내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이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계, 정보통신, 소재, 건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대내외 경영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기업들의 연구활동 전망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R&D 비효율 개선을 위해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잠수함 설계도면 통째로 유출, 국가핵심기술도 보안 '취약' 정보보안 인식 '저조', "돈 버는 직무 아니니 취급도 안 좋아" 퇴직자 기밀 유출 심각한 수준, "보안실태 점검 필요해"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의 모습/사진=대만 총통부 플리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도면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정보 투명 공개가 주요 골자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 높을 것이라는 지적 잇따라 오는 3월부터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 수치를 게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규제가 확률형 아이템 과소비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확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알게 된 게임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횟수를 기존보다 늘리는 등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겨 공공 부문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해 나가는 편이 더 올바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카카오 ‘CA협의체’ 개편, 김범수-정신아 공동의장 맡아 자율 경영→책임 경영으로의 전환, 카카오 계열사 중앙 통제 강화 전장에 나선 카카오 창업주와 은둔 중인 네이버 창업주, 두 회사 운명 갈릴까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4차 공동체 경영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카카오 일명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경영진 사법리스크, 내부 비리 의혹 폭로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닥뜨린 카카오가 그룹 쇄신을 위한 방안으로 '책임 경영 강화'라는 카드를

원천기술 확보 시도한다? '한국판 DARPA' 띄운 정부 일각선 비판 의견도, "R&D 예산 삭감 반발 메꾸려는 심산 아니냐"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켜봐야 할 듯 한계도전 R&D 추진 체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고수익형' R&D(연구개발)를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