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희망퇴직 신청자 369명 중 '20년 차 미만' 65명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많아, 이 중 40%만 선정

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 추진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방향도 '애매모호'"결혼·출산은 약점이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차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분기 출산율 0.7명대로, 3월 출생아 수 2만 명 붕괴3월 인구 1만1,491명 줄어, 53개월 연속 자연감소정부 '국가비상사태' 선언했지만, 저출생부 실효성에 의문 지난 18년간 자그마치 380조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1분기 출생 관련 지표는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내달 조합원 입주,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 초반 전망2021년 택지가격 감정평가 받았던 원펜타스, 3년 전 땅값 그대로 가져간다

美 AEI·ISW,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발간'워게임' 방식의 시뮬레이션 통해 시나리오 도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소액주주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상법 개정안 본격 궤도, 윤 대통령·야권도 "주주 권익 강화" 일관된 목소리

野의 '선구제 후회수'에 대응하는 정부안 제시기존 피해주택 매입 후 장기 임대 방식 유지요건 완화해 물량 확대하고 재정 지원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식료품 생산자물가 소폭 하락, 일부 품목 공급 불안 해소"아직 안 끝났다" 식품 기업 가격 인상 릴레이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공급 혼란이 인플레이션 자극 농수산품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자 등 일부 품목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농수산품 물가가 일부 안정된 결과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여타 원재료의 수급 불안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먹거리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정부 간 협의체 재개 나선 韓中, 한일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물꼬'북핵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3국 간 긴장관계 여전한 영향인 듯

정부,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에 '쌀' 추가하기로'양곡법 개정안' 통과 의사 밝힌 민주당, 충돌 본격화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커져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초고령사회 앞두고 공적연금 구조개혁 논의 뜨거워지난해 '국민연금운영계획' 발표했지만 구체성 미흡'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서민들 부담만 가중 우려 국민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최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 간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 막판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연금개혁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에 앞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중 관세전쟁 확산 양상, 국내 태양광 등 관련주 주가도 상승세반사이익 얻는 데 집중하는 유럽, "대중 무역적자 줄이고 대미 흑자 늘렸다"높아져만 가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 2021 요소수 부족 사태 재현될 수도 미·중 간 관세전쟁이 유럽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태양광 업체,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업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 선정, 주요 요건은 '주민 동의율'재건축 사업으로 물량 조절 나선 정부, 건설경기 침체 일부 회복도 '기대'

미국-EU, 손잡고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 장벽 강화유럽 시장 입지 위태로워진 中, 한국 기업 '반사이익'"보복 관세 부과하겠다" 분쟁에 맞불 놓는 중국 현대자동차 주가가 22일 10%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움직임이 유럽연합(EU)까지 확산한 가운데, 현대차가 유럽 시장 내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확대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차후 이들 국가의 무역 분쟁이 격화할수록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변시 합격자 1,700명 중 500명 제때 취업 못 해'변호사 3만 명' 시대 진입, 취업 전망 여전히 어두워법조 시장 확대, 리걸테크 성장세에도 수요는 여전해 올해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1,700여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가 됐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일단 연수부터 받으려는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수도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변호사 시장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신차·중고차 판매량 하락, 상용차도 22% 감소전기차·수입차도 판매 부진, 고물가·고금리 영향수출 효자 뛰어도 내수는 여전히 '한겨울'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국내 신차 판매량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신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전기차는 물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중고차 시장도 정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자동차 내수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소비 지표마저 뒷걸음치면서 향후 실물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무기 수출 확대, 유럽 국가들과 F-X 전투기 공동 개발도인도, 필리핀,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영국, 이탈리아, 호주에도 무기 수출트럼프 당선될 경우 일본에 미국 무기 구매해라는 압박 심화되면서 수출 어려워 질 것 예상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미 의회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미국 자유주의 외교 전략과 유사한 관점 언급, 중국과 협상력 낮추는 외교라는 일본 야당 우려 팽배미국과 전략적 거리두기 후 브릭스(BRICS) 국가들과 미국 연결하는 중간자 외교 필요하다는 지적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상 최대치 기록한 국내 기업부채, 23년 말 기준 2,734조원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주원인, "부동산 의존도 과중"부동산 의존 성장모델 한계 드러낸 중국, 한국도 뒤쫓나 한국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내 기업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데 대해선 상당한 리스크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 경제위기를 맞은 바 있는 중국처럼 한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현대차 노조, '64세 정년 연장 요구안' 사측에 제출기아·HD현대그룹·LGU+ 노사도 '정년 연장안' 논의동국제강 그룹은 숙련 노동자 은퇴에 정년 1년 연장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정년 연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현대자동차도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가 정년을 64세로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과도한 임금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고령화와 구인난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타협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