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국민의힘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더 놓기보다는 숟가락을 더 놓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숟가락을 더 올려놓으면,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밥그릇 뺏기라는 비유가 더 정확하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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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동상이몽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에서 UAM 상용화 시기를 2025년으로 계획했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의 UAM 개발 연대기엔 UAM 상용화 시기가 2028년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과 3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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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구직문화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지난 2022년 7월 17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알린 20대 엔지니어 틱토커(TikToker) 자이들플린(Zaidlepplin)의 메시지는 MZ세대가 주축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자이들플린은 '실제로 일은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Hustle culture)를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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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군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경력이 10년이 넘는 한 스타트업 개발이사(CTO)는 "기본만 해도 연봉 많이 달라고 그러니 회사에 무작정 뽑자고 하기가 미안하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6개월 IT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도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연봉은 일반 대기업 최상위권 신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기를 갖추기만 해도 '모셔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회사에 개발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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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인근 스타트업이 모인 지역에서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P씨는 학생 상담 관리 인력을 반년째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엑셀 자료 정리, 전화 연락, 일정 조정이 주 업무인 만큼 급여를 낮췄으나, 업무 이해도가 낮은 인력들의 지원서만 받다가 결국 실제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급여를 인상했다. 그러자 두 달간 업무를 이해한 지원자가 1명도 없어 지난달부터는 헤드헌터를 통해 10년 이상의 경력직 위주로 면접을 보는 중이다. 이에 P씨는 단순 관리 인력에게 배정했던 급여의 3배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반포동에서 평생교육원 사업과 일반 IT기업을 함께 운영 중인 L씨는 한국의 MZ세대가 특별히 더 문해력이 낮다고 주장한다. 평생교육원에서 채용하는 영어권 인재들의 경우 회사 소개 글 안에 특정 부분을 찾아서 구글 검색 후 나오는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정보를 입력하는 반면 한국인 MZ세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1~2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기존의 이력서를 그대로 투고한다고 밝혔다. 인재 부족에 시달리다 결국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지원자를 불러 면접을 진행해봐도 회사 홈페이지를 읽어본 사례조차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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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전략을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 대부분 기존 부처에서 진행해온 사업이라는 점과 더불어,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을 쌓아가는 식의 단순한 정책 목표만으론 의료 기술 분야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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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되기 직전 누리호의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가겠다는 것이 新성장 4.0 전략 ‘독자적 우주탐사’의 주요 목표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으로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한 30+α개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세부 과제별 별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해 보완 및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