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지난 2019년 국내 경제자유구역 제1호 외국대학인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 분교가 한국을 떠났다. FAU는 2008년 처음 국내 설립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2011년에 개교한 이래 단 한 해도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다 2017년 들어서는 철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결국 2019년에 FAU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8일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4월간 금 보유량을 8.09톤 늘려 합계 2,076톤의 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2022년간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으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종결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안젤라 한리(Angela Hanlee) 블룸버그 분석가의 설명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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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연준')의 급속 긴축이 달러 이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글로벌 화폐 전문가 출신인 스티븐 젠(Stephen Jen)은 유리존 캐피탈(Eurizon SLJ Capital Ltd.)를 통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달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잃은 실질 비중 변화량의 2배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잃었고, 특히 지난 2022년 2월부터 그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화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3월 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대금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IER)는 지난 4일 기고를 통해 1944년에 정립된 이래 1973년 한 차례 변형을 거치며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다시 변화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유럽 주요국 정상 중 처음으로 미국 중심 체제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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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서 부분별 근로자 대표 중 양대 노총 출신이 아닌 노조 대표가 당선되면서 속칭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MZ노조'로 부르지만, 관계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MZ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MZ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고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양대 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강한 메세지를 내는 노동 활동 대신, 사측과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지식인 집단, 혹은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조'라는 관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철학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유로의 등장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바였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전체 외환보유고 60% 이상의 비율은 유지해왔으나 그 비율이 무너진 것이다. IMF가 역대 최저치라고 집계했던 2021년 1분기 이후에도 달러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미 달러의 비중은 54%까지 떨어졌다. 중앙은행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해도 59.8%로 낮아진 상태다. 전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 달러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미국이 지난 2022년 내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미 국채 가격의 하락, 환율 변동, 자국 내 금융 시장 압박 등을 겪은 국가들이 조금씩 탈(脫)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기고를 통해 개별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통 화폐를 만들어 자체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고, 러시아는 위안화 60%, 금 40%를 최대치로 외환보유고 방침을 변경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사우디와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쓰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트로 달러'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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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로 양대 노총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의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10일에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2위 민노총 임정환 후보 44.81%(1,542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2위 임 후보는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양대 노총 지고 MZ노조 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조합원 구성에서 올바른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43%, 한국노총 10%로, 양대 노총 합계가 과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파란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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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전은 SMR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R&D 과제에 착수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무탄소 해양시스템 등 해양용 MSR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기술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의 개발 착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