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고질적인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14.3%(4만8,153명)에 달했다. 2010년 5.1%(1만6,291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비중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저조한 공무원 응시율, 응시자 평균 연령도 '증가세' '공무원보단 쿠팡맨'?, "병 얻으면서 박봉 받을 바에야"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무능한 공직 사회의 단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1로 집계됐다. 1992년 19.3: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당초 9급 국가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 소위 '철밥통'이란 말까지 나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대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숏츠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인기가 풀썩 시들었다. 보수적 분위기와 소위 '일잘러'들에 업무가 집중되는 기형적 업무구조가 팽배한 점 등도 공무원의 메리트를 깎았다.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앞으로 길게 늘어선 휴대폰 판매점의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새 800곳이 넘는 휴대폰 판매점이 문을 닫은 데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 측은 당황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 건을 돌파했다. 2만 건에 그쳤던 2016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자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금융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활용한 환치기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 등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에 의한 집값 변동성 확대 및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단 취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니만큼 세부 개선 논의가 올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최종 승인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지부진한 그린워싱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한·중·일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3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인구(약 80억4,500만 명) 중 한·중·일 인구 비중은 약 19.9%(약 16억74만 명)에 그쳤다.

노조 간부 타임오프제 남용 논란 촉발, 한도 초과는 '일상' 서울시도 '책임론', "기관장 처벌 없이 '기관 경고'에 그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엔 "관심 없어" 2023년 11월 9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던 공사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적으로도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참여 주체 확대 9건 선정해 각 50억원 지원, 7월 본격 가동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연내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 인구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인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저출산 문제 해결 '요원' '예산 문제' 제기한 저출산고령위, "예산 권한 없어 정책 설계 어렵다" 일각선 '역량 부족' 지적도, "핵심 난제 해결 실패가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아래 주요 부처 장관을 모두 모아놨으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그나마 있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후티, 미국 공습에 곧바로 반격, 홍해 향하는 상선에 포격 재개 후티 억제 실패한 미국, '외국 테러단체'에 후티 재지정 임박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이 손해, 확실한 결단 필요한 시점 사진=구글맵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미국 국적의 선박을 공격하며 홍해 일대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美 군함에 미사일 발사한 예멘 후티 반군 후티, 새로운 중동전쟁 불씨 당기나, 미국vs이란 확전 가능성 부상 美 전쟁 억지력 잃으면 국제사회는 대혼란을 맞이할 것, 결단 필요 국제사회가 테러단체로 간주하는 3H(하마스·Hamas, 헤즈볼라·Hezbollah, 후티·Houthi)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 3H가 이란과 러시아 등의 지지를 업고 미국, 유럽 등 서방과 대치 국면을 넓히고 있단 얘기다. 문제는 전쟁이 저강도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미국의 전쟁 억지력에 적신호가 켜졌단 점이다. 이런 가운데 잠재적 분쟁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등도 긴장 고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토마호크 쐈다” 미·영, 후티 반군 본거지 공습 개시 홍해 선박 공격에 미 유조선 나포까지, 중동 긴장 격화 이-하 전쟁 개입보단 존재감 과시 및 이스라엘 견제 목적 美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사진=미국 중부사령부 X 캡처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이 미국 유조선까지 나포하자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이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점검 나선 정부, 건설 현장선 "이제서야" 거듭된 법 위반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들끓는 정부 책임론 중소 건설사 '도미노' 우려도, "미지근한 대응에 기형적 구조 형성된 탓"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