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NDAA에 주한·주유럽 미군 감축 제한 규정 포함
"군사 동맹 무임승차 멈춰라" 안보 분담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결국 '자충수' 될 가능성 커
미국 의회가 유럽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안보 분담을 강조하며 해외 주둔 병력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의회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美 제재 회피 나선 中, 동남아시아 시장 의존도 확대
동아시아 3국 동남아 내에서 격돌, 인력 확보·수주 경쟁 불붙어
현지 제조업계 성장 동력 약화, 고용 시장도 '적신호'
중국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기술 규제를 피해 대(對)동남아 수출과 투자를 확대, 기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일본과 한국에 도전장을 던지는 양상이다.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 확대
관광객 폭증에 세금도 ‘폭증’
미국도 외국인 이용료 3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국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러시아 침공 대비해 1,200페이지 비밀작전 계획 수립
폴란드 등 NATO 동부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 가시화
유럽 국가들, 줄줄이 병력 확충·무기 확보 등 국방력 강화 착수
독일 고위 장교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해 1,000쪽 이상 분량의 작전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중심으로 유럽 국방비 지출 확대 흐름 가시화
"유럽산이 우선" 재무장 과정서 외국산 무기 수입 축소
韓·美 등 방산 수출국, 유럽 시장 내 입지 좁아져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GDP 3.3% 수준 예산, 5%로 확대
中 '2027년 무력 통일' 목표에 방어
추가예산 편성, 미국산 무기 대거 도입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33년까지 대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강력한 방어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일 갈등 고조 속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美,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이용 요금 상향 조정
오버투어리즘에 신음하던 日도 관광 장벽 높여
이중 가격·가격 차별, 전 세계 관광 도시에서 보편화
미국 국립공원의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무역과 이민을 넘어 관광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인도 정부, 전자부품 생산·AI 등 첨단 산업 지원 확대
美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인도 자체 인재 공급망 확보에 '호재'
"탈미국 인도 인재 잡아라" 글로벌 고용 시장 판도 변화 조짐
인도가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춘 기술 허브로의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으로 첨단 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미국의 비자 장벽에 부딪힌 자국 인재들을 생태계 내부로 흡수하며 기술력 제고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美상무부·USTR, IEEPA 대체할 근거법 검토
보수성향 대법관들마저 '법적 권한'에 의문
대법 패소 땐 수입 환급 및 줄소송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법률을 내세워서라도 관세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국방비 지출 급속도로 확대하는 유럽 국가들
재정 건전성 악화·성장 정체 속 경제 안보 '빨간불'
美 "유럽에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직 넘기길 희망"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막일에 이례적 선언문 채택
트럼프 보이콧에도 유럽·亞 지도자 대거 참석
미국 독주 맞서 다자주의 재확인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함께 손뼉 치는 각국 정상들/사진=G20 South Africa 홈페이지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첫날
中 "다카이치 발언은 내정 간섭" 강력 반발
"日에 대한 보복 조치 수단, 여전히 풍부"
가장 강력한 조치인 희토류 제재 고려도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무력 침공 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 대일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