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사진=감사원 13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 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고교 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사진=SK하이닉스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 등 총 8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이하 반도체대학) 지원사업이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한 해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재정 지원을 받아 반도체 학과 또는 융합 전공을 개설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사진=삼척시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해 면적이 100만㎡(30만2,500평) 이상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르(약 78만6,500평)를 기록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재 고용을 늘리는 등 연공서열 임금체계 형태의 고용관행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현상 등이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단기간 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1990년 버블 발생 이후 최고 수준 기록 한국은행 동경 사무국이 12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 배경 및 평가’에 따르면, 일본주가가 4월 이후 주요국 증시 중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간 '중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회동했던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굴욕 외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영상 중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대본을 한국어로 읽으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 발언을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내정 간섭 등으로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했던 것이 알려지며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를 재논의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금융 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2017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 비용 증가와 지정감사의 권한 남용 등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회계제도 개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소비자24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의 국내·외 리콜 내역 등 정보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음을 알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증가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섰다. 특히 공실률이 높아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택근무 확산이 더딘 국내 고용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상장사 1,612곳(대기업 159곳·중견기업 774곳·중소기업 679곳)을 대상으로 재무 상황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버거워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중국·반도체 등 주요 수출길이 점차 열리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pexels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수소발전 입찰 계획'을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출생 동향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녀·가족돌봄 지원 제도의 완결성이 갖춰지고 있는 반면 제도와 관련된 인지율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즉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일각에선 유럽의 반도체법 시행 등 주요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기획재정부가 별도 증빙 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약 6,7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400만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현재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선 모습이다. 그간 정부 정책으로만 인식해 왔던 출산 장려책이 기업들의 복지제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8일 건설사업관리(PM) 업체인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승진, 넷째 출산 시 1년간 육아도우미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육아 지원책을 내놨다. 그간 삼성, SK, 현대차, LG 등의 주요 대기업들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아 정책이 중견기업으로도 확대된 셈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아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6월 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OTT 대표 기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생산 콘텐츠 수요가 확실한 베트남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제68개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 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