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 7일간 '후쿠시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2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24일까지 이어진 이틀간의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85.4%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전환해 업계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증권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이 지나치게 위험 회피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따라 금융시장 경색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천 백운계곡 현장 점검/사진=경기도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정부에서 노조에 요구한 회계 공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 양대 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고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24일 오전 에이에스엠케이에서 열린 네덜란드 ASM 기공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벤자민 로 ASM CEO, 폴린 반데메르 모어 ASM 의사회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기공식 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회사까지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돌풍 같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전국에서 총 7개 대학을 유치했으나 학생 수 미달, 유지비 과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만 5개의 대학이 남아있다. 이 중 뉴욕주립대 2곳 (SBU, FIT)을 제외하고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2008년 3월 전남 광양에 설립됐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는 2013년에 폐교했고, 2011년 3월 부산에 개교한 독일 국립대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캠퍼스도 2019년에 폐교 절차를 밟았다.

팔공산 전경/사진=경북도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팔공산 인근 부지 땅 주인들이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쳐 당락을 지었음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본회의 표결제도는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만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의사(議事)의 민주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영국 하원 및 일본 양원(兩院)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표결제도를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지난해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사진=환경부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당초 목표 수치 3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중 우리 정부가 재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부채 문제를 의식해 민간 자금을 최대한 유용해 보겠단 꾀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4%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및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예언도 있다. 인구 재앙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1.18%씩 줄어 2050년엔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처=교육부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 양성에 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히 양성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서울시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 이에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 역시 당장 이용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전 미디어 사업자 대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방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OTT 투자비까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문체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방송영상 콘텐츠의 세계 시장 공략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8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영상 및 OTT 콘텐츠 분야의 규제 철폐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 최근 주목받고 있는 K-예능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방송영상콘텐츠의 매력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021)에 이어 최근 JTBC <재벌집 막내아들>, 넷플릭스 <더 글로리>까지 팬데믹 시기부터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왼쪽),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확대 정상회담 이후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던 프랑스마저도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