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지속 가능한 섬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하나의 성공 공식만 따라가는 위험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사회가 획일화된 탓에 진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행복 증진이 필요하며,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0.73명, 2024년 0.7명 이하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사진=대통령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캐나다 내부에서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업무협약(MOU)를 통해 기존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사진=VOA, Bylinenetwork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특별히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던 땅까지 내주는 걸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참여 및 일본 측의 직접적 사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과 사과받을 기회를 교환했다'는 힐난이 엇갈린 것이다.

경기소방 펌프구조대 대원들의 모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좁은 도로' 등 원인으로 소방차 등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119구조대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우되는 만큼 119 사각지대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 소재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아 강력하다.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기관은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판사의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선거기관은 개인정보의 열람과 제출에 대해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국가의 행위가 인신에 불이익이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한 기관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사진=pexels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제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지금껏 없었던 신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9년 국내 경제자유구역 제1호 외국대학인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 분교가 한국을 떠났다. FAU는 2008년 처음 국내 설립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2011년에 개교한 이래 단 한 해도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다 2017년 들어서는 철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결국 2019년에 FAU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대학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율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가오는 사립 대학의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대학 자체의 부실 경영 문제도 있으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폐교밖에 답이 없는 대학들에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느냐에 있다.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는 법적, 재정적, 사회적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