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6일 경기도가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들어 일부 타운하우스에 주거환경 열악 및 부실시공 등 심각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는 본래 50세대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을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업체들이 '쪼개기 허가'를 이용해 건축법을 적용받아왔던 꼼수가 작용한 결과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 실장과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3월 15일 원활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이하 안전단)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와 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단 사업을 넘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15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3월 15일, 지난 한 해 동안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492명의 사연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550명(개인파산 3,0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현지시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찾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정부가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해외 조직을 갖춘 마케팅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관광공사와 코트라는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과 현지 벤처투자사, 부동산기업 등 다양한 현지 파트너를 심도 있게 접촉하고, 5월에 예정된 아부다비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국토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정된 공항배치안은 육상과 해상 건설로 나뉜다. 육상 건설의 경우 가덕도 일대를 활용하여 공항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육지를 활용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유리함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센터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 정당 선호도, 타협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의원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남성 121명, 여성 32명, 지역구 의원 120명, 비례대표 의원 33명 등 총 300명 중 15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이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잇따랐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란 문화 콘텐츠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기술로, 가상인간(디지털 휴먼), 챗GPT(ChatGPT)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 지원사업은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과 ‘문화기술 유통 확대 지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경기도 내 문화기술 기업 13개 사에 총 9억원을 지원해 문화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후자는 10개 사에 총 2억5,000만원의 유통자금을 지원해 개발 완료된 상용화 콘텐츠가 다양한 시장과 고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95)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 하고 싶소"라며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닥터 사업'에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닥터 사업은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기술닥터)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Speed),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Smart), 기술닥터 연결을 통한 타 사업 연계 지원(Synergy)로 구성된 '3S' 원칙하에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을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피해확인서 조건부 발급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피해 임차인을 위한 각종 지원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Z세대의 구직문화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지난 2022년 7월 17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알린 20대 엔지니어 틱토커(TikToker) 자이들플린(Zaidlepplin)의 메시지는 MZ세대가 주축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자이들플린은 '실제로 일은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Hustle culture)를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