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사가 내년 3월부터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OTT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키우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에서 제작진, 배우, 기술진, 플랫폼 관계자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주역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 수치로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카스토퍼 충전기, <출처=두루스코이브이>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충전설비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 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이다.

지난 7일간 '이태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과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닥터카'가 우회했던 탓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반박한다. 신 의원은 가천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의사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16일 진행됐던 '기회 경기 혁신 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두 번째 강의 진행 모습, <출처=경기도청>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회 경기 혁신 포럼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23일 마무리됐다. '경바시'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경바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령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전(왼)후(오) 모습, <출처=경기도>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된 것으로,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 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민족 특성상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재량권 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달걀 값이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등도 고병원성 AI가 창궐하여 물량은 시범적으로 121만개를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 4천500만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17% 증가됐다고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철새 유입 시기인 12~1월까지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알뜰폰>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하고자 알뜰폰사-카드사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증공사, 종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 사가 참석하였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은 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 확대는 내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요 약화로 내년 수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2030년에 우주 무인 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취임 후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당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가 OTT를 통해 확산한 K-콘텐츠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15억원 수준인 드라마 제작 지원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