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AI 로봇에 공무원증을 걸어주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무처>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국회박물관 동행 안내해설을 맡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 로봇을 공개하고 박물관에 배치해 해설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질의응답에도 답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AI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 구축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1개월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12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기술 패권’을 발간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7대 기술 및 8대 산업을 선정해 기술혁신 강국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모기채집용 BG-trap 설치 모습.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포스터. <사진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가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서울시청> 서울시가 대학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서울시청 전경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소비량과 전력 소비 증가를 보여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출처=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쉽고, 간편한 ‘어르신 디지털역량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오늘(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한 달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출근 시간 4호선 탑승으로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시위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삽입된 화면 해설 자막/사진=넷플릭스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과 OTT 서비스의 생활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OTT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방송계·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비용 투자에 상당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전히 적자"라며 "글로벌 OTT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재난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해 구체적인 안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개월간 '화물연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국회도서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3호, 통권 제49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저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2021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과 이어진 인플레이션 속에 프랑스 정부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의 국민투표제와 달리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동 결정을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나노 디그리’가 도입된다.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및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 '재무학' 같은 세부 전공 학위가 나가는 방식이다. 같은 대학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들끼리 연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A대학에서 들은 마이크로 학위로 B대학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어가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다. 8일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본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지만,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일원화 될 전망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절차 일원화, 차별조치 개선 → 국내·민간 투자 활력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