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시장 투자 위축 우려, 소액 주주 이익 보호 등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 '천정부지', 경기 침체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 수요 늘어 택시 대란 해결하겠다며 요금 인상 감행한 정부, 업계는 "오히려 수익 낮아졌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 꾸준히 오르는 면허값, 시장선 "택시 대란 여전한데 요금만 늘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치인 1억원을 돌파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택시 안정화 정책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청약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분양 물량 불어나, 시장 회복 가능할까 "팔리는 곳만 팔린다" 입지·브랜드 등 조건 따라 수요 양극화 '4월 위기설' 불식 위해 지원책 제시한 정부, 차후 흐름에 주목 이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69%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연기됐던 분양이 줄줄이 재개되면서 4월 계획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개편되며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업계는 시장 회복 추이 및 '4월 위기설' 해소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 커지자 부가세 인하 요청 기재부 "물가 안정 효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지난주 치솟는 과일 물가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다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는 등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인하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수출 이어가는 HD현대중공업, 페루 사업이 남미 '교두보' 역할 하나 K-방산 경쟁력 강화 수순, 부진하던 함정 분야도 '급성장' 개연성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노린다, 성장성 노리는 '수출 전략' 가시화 HD현대중공업이 페루로부터 수주한 3,400t급 호위함(가운데), 2,200t급 원해경비함(아래), 1,500t급 상륙함(위)의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함정 건조

아시아나항공 등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의결, 이면계약 등이 원인 여전히 선명한 '노밀' 사태, "박삼구 전 회장이 폭탄 던진 셈" 기내식 사업권 두고 자금 조달 꿈꿨지만, "그룹 재건하려다 죄만 쌓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기내식 사업권을 두고 그룹 재건을 꿈꾸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원죄가 다시금 폭탄이 돼 떨어졌단 평가가 나온다.

11개 부담금 개편,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지난해에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실패한 부담금 정책, "올해도 별반 다를 것 없다" '누더기' 된 부담금 제도, "안정성 떨어뜨리는 운영 방식 재고해야"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11개 부담금을 개편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분양 사업자에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회의적 의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바 있는데, 이번 정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감면과 재부과가 거듭 반복되면서 개발부담금제도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했단 쓴소리도 쏟아진다.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지지부진'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대형마트들 실적 악화 이마트, 1993년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이마트 연수점/사진=이마트 여야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한국인 1개월당 과시성 소비 금액, 미국보다 높아 꺾이지 않는 MZ세대 '플렉스' 문화, 당연해진 과시소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자격지심이 과시소비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 불황 속 한국인의 '과시성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념일 등에 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스몰 럭셔리’ 지출은 좀처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딜로이트컨설팅은 19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고심 커지는 기업들, "아직 뚜렷한 기준도 없어" 美 반도체 보조금도 과세 대상? "최저한세 제도가 보조금 헤택 깎아먹는 꼴" OECD "최저한세 도입 후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 줄어들 것"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1분기부터 기업은 해외에서 추가로 발생할 법인세액을 추정해 공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헝가리,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해외 자회사를 둔 대기업 다수가 예상 비용 산정 단계부터 애를 먹는 모양새다.

미끄러진 1분기 전국 청약 경쟁률, 서울만 웃었다 서울 외곽 지역 무너지는 동안 '강남 3구'가 시장 견인 미분양 매물 쌓이는 지방, 서울과 격차 꾸준히 벌어져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청약 경쟁률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내 단지는 평균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분양가 기조 속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되자, 대다수 수요자가 '옥석 가리기'에 힘을 쏟으며 특정 단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유효성 논란마저 생기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가 맡은 돈을 잘 관리하도록 만든 모범규범으로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고 있지만, 그간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빌라 깜깜이 공시지가에 눈물짓는 사업자들, 보증금 대란 우려도 속출 세입자 등 피해는 현재진행형인데, 막상 정부는 '느릿느릿' 불법 증축도 사실상 '방치'? "이행강제금 불법행위 수익금보다 낮아"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집값이 수직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탓이다. 이에 대해 정부 비판론도 거세다. 깜깜이 공시지가부터 시작해 사실상 불법 증축을 방치하는 구멍 뚫린 제도까지, 정부의 원죄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월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3%p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 영향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과일값 폭등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며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역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풀 꺾였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재차 고개를 든 가운데, 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발(發) 장기적 물가 상승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크루트, 직장인 퇴사 인식 조사 직장인 과반 "지금 조용한 퇴사 중" 직원도 기업도 부정적 영향 커 조용한 퇴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출처=인크루트 직장인 2명 중 1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퇴사란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기준 완화가 골자인 만큼, 신생아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젊은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일평균 이용규모 전년 대비 6.2% 증가 그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전체 결제액 50.5% 차지 카드 연체율 8년 만에 최대, 연체액 규모도 증가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일평균)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신용카드 결제액도 증가하는데, 신용카드 소비가 줄었다는 사실은 가계 소비 여력이 금융 위기, 코로나19만큼이나 악화됐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치솟는 분양가, 내 집 마련 희망 잃어버린 신혼부부들 '9억원 한도'에 묶인 대출 지원, 서울 내 분양 어림없어 고금리·고분양가 기조로 급변하는 시장, 제도 개선 시급 정부의 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지원이 '실효성 부족' 비판에 직면했다. 부동산 분양가가 꾸준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부 정책지원 기준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년층들은 '한 박자 느린' 정부 지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불안감을 느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연인·부부들도 급증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