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ETRI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 전문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애초 새로운 경찰 인력을 추가하겠다는 것도 아닐뿐더러 저작권 전문 경찰 증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K-드라마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외국계 OTT에만 판로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 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토종 OTT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 정책적 지원 부족이 아닌 자사 역량 부족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사진=대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국회에선 플랫폼 업계가 창작자를 착취하고 돈을 쓸어 모은단 인식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실상 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가 결과적으로 플랫폼, 나아가 창작자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킨텍스가 뷰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국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화장품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K-뷰티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업 고용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즈니+ 시리즈 ‘무빙’ 포스터/사진=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에 이어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까지 매회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선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 편성치보다 무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에 결정된 정부 예산은 639조7,276억원, 예상했던 세수는 400조5천억원으로 각각 9.2%, 14.7%에 해당된다. 반도체 업황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불안,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점도 언급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행보와 상반된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불러온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에서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출처=법무부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지난 14일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UNODC를 찾아 UNODC 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UNODC는 불법 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UN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연일 교권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5건이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두현 의원 페이스북 OTT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구독료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겼으나 업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OTT 사업자 적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OTT는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위치한 '주토피아 랜드'의 모습/사진=상하이 디즈니랜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캐릭터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이에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연내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OPEC과 미 에너지정보청이 올해 국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에 따라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시장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 드론으로 촬영한 파나마 운하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도 밀림 지대에 있는 파나마 운하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미주 동부행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에 수위가 낮아지자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를 기존 36척에서 32척으로 줄였다. 특히 건기가 절정에 달하는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선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해외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전무하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복지 정책마저도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사진=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법체계 개선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지원'이란 미명 아래 '규제'만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OTT 짓누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이 증대된 탓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