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올해 8월까지 걷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올해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이 59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탓에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2,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사진=unsplash 지난달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방문판매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보호 장치를 금소법 내에 마련한 것이다.

사진=유토이미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해외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계정 우회 접속은 국내 이용자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해 거주 지역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설정, 해외 계정으로 넷플릭스 등 OTT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약관 위반에 해당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

올해 초 리터(L)당 88원(8.8%) 인상됐던 원유 가격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제품 가격에 반영될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소비자단체·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우유 가격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오늘 6일부터 본격화되는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업계에 가격 인상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반포동의 한 전세세입자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8억원의 전세금 차액을 돌려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포주공 1단지에 거주하던 A씨는 재건축이 결정되고 지난 2021년 9월에 인근의 'ㅈ' 아파트에 전세가액 19억원으로 입주계약을 맺고 이사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자칫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7월에 11억원으로 전세 연장 계약을 맺고 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었다. A씨는 그간 집주인에게 8억원을 한 번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서초, 강남 일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최근 다시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도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역전세에 따른 세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수출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금천구 고려기연을 찾아 이원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연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80% 가까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150개에 대한 점검이 포함됐다.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의 주요 내용/출처=국회도서관 미국이 소셜미디어 사업자 규제를 시작했다. 혐오, 극단주의, 인종차별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책임을 소셜미디어 제공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 각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연방 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 과열에 따라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 과열에 따라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당시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대학 졸업생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목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 당시 대출금리가 크게 높아졌던 만큼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point E74 개선 사항 주요 내용/출처=법무부 법무부가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등 문제를 해결할 밑바탕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일각에서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 유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법무부는 "걱정할 것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사진=unsplash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증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반 사이 중국 자본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한국 돈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은 최근 불거진 화웨이발 반도체 논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던 다수의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사업 철수를 서두르면서다.

사진=pexels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아과 병의원 등에서의 독감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도 이어지는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조금 더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의과대학의 수도권과 지방 경쟁률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의대 경쟁률에 향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총 1,801명을 모집했고, 5만5,967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31.08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수는 2023년 수시모집(6만1,194명)보다 5,227명 줄었다.

한국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기사/사진=사이언스 홈페이지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외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과학계의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학계가 현장에 만연한 지원금 나눠먹기를 여전히 자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이상목 생기원 원장이 18일 대덕특구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0개 지역 연구소·본부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선다. 생기원 울산본부는 수소, 대구·경북본부는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국제협력 특화사슬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지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이 가장 많았는데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 등의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올 상반기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마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각 사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OTT 방영 프로그램 중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7개 OTT 기업은 시청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게 됐다.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사후 검증을 해보니 등급이 잘못된 경우가 부지기수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