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 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 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다각적이고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았던 과거 추계와 비교했을 때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은 2만7,206편이 운항해 총 461만 명이 탑승했는데, 이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항공운항 예상 회복률(2019년 대비)은 약 90%이며 2024년 하반기에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소개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20개 중점 과제 및 16개 세부 과제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원사업을 벌인다.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난해 5,500만원 미만이었던 보조금 전액 지금 지원기준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임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년제도에 대한 불편을 드러냈다.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하향식 정책 결정의 이면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일명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직무성과급을 토대로 한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1.3대책 후 지난 1개월간 ‘미분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계약률 70%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간발의 차이로 벗어난 둔촌주공을 비롯,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8,107가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1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사진=성동구청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 수 감소와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 양상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1일 국가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핀란드 IQM 창업자 및 전문가 간담회/사진=정청래 의원 블로그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양자컴퓨터 선도기업인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IQM 측에서는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공동설립자, 야니 헤이키넨(Jani Heikkinen) 사업개발부문장 및 스페인 지사장 등도 참여했다.

수소차 '넥쏘'/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올해도 3,000여만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상용차 기준)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7,000만원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3,000∼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희망리턴패키지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사진=중소벤처기업부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구성돼 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참여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