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자체가 미온적인 가운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전자발찌'로 붙들어 두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전기차 운전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전력 공급이 부족한 노후 주택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력 수급, 변압기 교체는 물론 재건축 문제까지 얽히며 이해관계 대립은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는 추세인 반면, 노후 아파트가 많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여전히 충전소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지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기차 보급 확산을 외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이 합리적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번 달부터 자율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시작됐다. 노사 법치주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권리 신장 및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이 그 취지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만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상황에 놓인 노정 관계 아래서 양대노총의 공시 참여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포스터/출처=윤두현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방송학회가 4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진료비가 전년 대비 4조원 가까이 오른 44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와 건강검진, 암검진비 등으로 공단이 지출한 현물급여비도 9.3% 증가한 78조7,09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환자 진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단과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합계는 지난해 102조4,277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유토이미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해외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계정 우회 접속은 국내 이용자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해 거주 지역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설정, 해외 계정으로 넷플릭스 등 OTT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약관 위반에 해당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의 주요 내용/출처=국회도서관 미국이 소셜미디어 사업자 규제를 시작했다. 혐오, 극단주의, 인종차별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책임을 소셜미디어 제공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 각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연방 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사진=pexels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아과 병의원 등에서의 독감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도 이어지는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조금 더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의과대학의 수도권과 지방 경쟁률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의대 경쟁률에 향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총 1,801명을 모집했고, 5만5,967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31.08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수는 2023년 수시모집(6만1,194명)보다 5,227명 줄었다.

이상목 생기원 원장이 18일 대덕특구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0개 지역 연구소·본부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선다. 생기원 울산본부는 수소, 대구·경북본부는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국제협력 특화사슬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지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각 사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OTT 방영 프로그램 중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7개 OTT 기업은 시청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게 됐다.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사후 검증을 해보니 등급이 잘못된 경우가 부지기수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K-드라마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외국계 OTT에만 판로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 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토종 OTT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 정책적 지원 부족이 아닌 자사 역량 부족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사진=대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국회에선 플랫폼 업계가 창작자를 착취하고 돈을 쓸어 모은단 인식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실상 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가 결과적으로 플랫폼, 나아가 창작자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즈니+ 시리즈 ‘무빙’ 포스터/사진=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에 이어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까지 매회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선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4일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UNODC를 찾아 UNODC 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UNODC는 불법 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UN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연일 교권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5건이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두현 의원 페이스북 OTT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구독료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겼으나 업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OTT 사업자 적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OTT는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위치한 '주토피아 랜드'의 모습/사진=상하이 디즈니랜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캐릭터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이에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연내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법체계 개선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지원'이란 미명 아래 '규제'만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OTT 짓누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이 증대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