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정책

"안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일 시위로 열차 47분 지연, 민원 139건 발생 '시위 필요성 공감' 시민 61%→23%로 감소 11월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가 반복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 지연을 목적으로 열차에 탑승하려고 판단될 시 승차를 막을 방침이다. 만약 공사 직원 및 경찰의 제지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 대상 조사 결과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해” 지난달 여성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 기록 ‘낮은 임금, 집값 상승’ 등 일본·중국의 결혼 기피 사유도 국내와 비슷 출처=피앰아이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방송·OTT 촬영 제작자, 안전 조치 의무 근거 마련 강압·불법 투기까지, 매해 반복되는 촬영팀 민폐 역사 거듭된 논란에도 학습효과 없어, 올해만 벌써 11번째 이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용 의원실 영상물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 ‘2023년 韓연례협의 보고서’의 경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 60년새 10배 급증 보건복지부는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내놓기만 인구 고령화 및 향후 50년간 연금 정책(기존 제도 적용)을 반영한 한국 정부의 부채 부담 추이/출처=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가 머지않은 미래에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IMF는 50년 뒤엔 한국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전산망 장애에 시민 불편 '속출', '디지털 전환' 꿈꾸던 정부 어디로? '깜깜이 운영' 한계 드러나, 복원 능력 늘리는 데 주력해야 인력 수급 어려운 네트워크 엔지니어, "정부 차원 인력 육성 필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긴급히 인력을 투입해 최초 장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행정전산망이 갑작스레 멈춘 이유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맞닥뜨린 국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고 1조5,000억 추가 투입 시사한 정치권, "정부 재정은 어쩌나" 국고 빼면 '적자' 뿐인 건강보홈,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전망 중국인 건보 문제 '정조준'한 정부, 정작 노인 인구 증가 문제는 '도외시' 지난 1월 건강보험노조와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경남·충북’, 올해 외지인 아파트 매수 가장 많아 평균 연령층 젊고, 대기업 입주 ‘산업단지’ 위치한 지역 위주 지방소멸 대응 위해선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들 유치에 힘써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정부, 사회 활동 기피하는 '니트족(쉬었음 청년)' 고용 대책 마련 너도나도 대기업 취업 도전하는 청년들, 버거운 '실패'의 무게 "벌어봤자 의미 없다", 끊어진 부의 사다리에 무력감 느끼기도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 총 9,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년 연장' 논의 재점화 '계속고용'에 방점 찍는 정부, 노동계는 "그런 건 안 돼" "제도 정비 우선돼야, 단계적 성과 이룰 필요 있어"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다시금 이어가잔 취지다.

문체부, 국내 콘텐츠 지원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올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콘텐츠 산업 지원, 실효성은 '글쎄' 제작·수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K콘텐츠, 자생 시기 놓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5년 동안 1조원 규모 '킬러 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OTT 지원책'이 등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대 자원봉사 실인원, 2020년 대비 3분의 1 헌혈 건수도 감소, "2021년 대비 15% 이상 줄었다" '인맥 대입' 없애야 하지만, "봉사 기회는 열어야" 대구과학대학교 사회봉사단 소속 학생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사진=대구과학대학교 대입 전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英 "여성·소녀에 대한 폭력은 테러와 맞먹는 국가 위협" 영국 전역 5,000여 약국에서 ‘Ask for ANI’ 캠페인 진행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 간주, 범위 확대로 피해자 보호 만전 'Ask for ANI' 캠페인에 참여한 약국의 모습/사진=Express, 국회도서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가 운동회서 민망한 레깅스 착용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사연 주목 네티즌들 의견 대립, 부담스럽고 부적절한 복장인가 교사의 자유인가 교사 잡는 모호한 복장 규정,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점 찾아야 사진=unsplash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 반발 쏟아지는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 재확인한 민주당 "독소 조항 다수 포진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제재 힘들어져" 필리버스터 시사한 與, 민주당 막긴 힘들 듯 5월 23일 경제 6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기존 영화계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림/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그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가속'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승소 OTT 사업자들 "징수 규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법이다" 늘어나는 제작 비용, 한정된 파이에 이미 예견된 저작권료 분쟁 웨이브, 왓챠, 티빙 등 토종 OTT 3사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OTT 업계에서는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