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국내 체류 한국계 중국동포 수 급감, 청년층 유입 적어지며 국내 인력 고령화 가속 중국 내 조선족 사회 뒤흔들던 '코리안 드림'은 옛말, 젊은이들 中 대도시로 간다 중국동포 빈자리 채운 동남아·중앙아시아 인력들, 인력난 시달리던 고용시장 "환영"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국내 인력 시장을 지탱하던 한국계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0만 명에 육박했던 중국동포 취업자 수는 불과 몇 년 새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구멍 난 한국 제도와 달리 탄탄한 미국 제도 美 자립청년 지원프로그램, 연방정부 재정지원과 주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韓 정부도 자립청년 지원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부족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기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본인의 의사로 만 24세까지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만 18세 청소년이 사회에서 홀로 독립하기에 금전적·정서적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 전 법안부터 개정해 혼란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라는 제목의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향 및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 수사역량 강화하는 정부, "범죄 수사 장비도 확충" 불법유통의 무대는 해외로, "국지적 수사만으로는 한계 뚜렷해" 선진국 대비 저작권 인식 낮은 韓, "사후 대처'보단 '사전 차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저작권과 관련한 시민의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에 대한 '내돈내산' 기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불법유통에 대한 '수요'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 이상 못 피한 소방공무원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외근직·내근직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격차, 급여 차이 있다지만 여성 할당제가 가져온 '딜레마', "필요한 건 절대적인 신체 능력"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했으며, 특히 신체 건강 외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소방공무원 비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을 육체적·정신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가만 북적 의대, 서울대 갈 확률 높아진다는 기대감 확산 수능 '한방' 전략, 반(半)수생도 크게 늘어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학원가가 들썩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서울 대치동 강남종로학원에서 열린 '겨울방학 특강(이하 윈터스쿨)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 A씨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하고 학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다른 학부모들도 함께 자리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복지부에 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 제출 여론 반발에 못 이겨 소득대체율 상향안 고려했지만, 기금 유지는 길어야 2068년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 재정 안정성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지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지난달 발표된 초안에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제외돼 논란거리가 됐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보안 취약 관련 개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파악 예정"개보위 포털·핀테크 감독 권한 없어, 근거 법령 필요성 대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OTT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OT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이해 방송발전기금은 공익·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에서 조율 및 관리한다.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 채널, 유료 방송사 등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는 이미 이 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TT는 방송사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된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유럽 지역에서 저출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이탈리아가 결국 '유럽에서 가장 청년이 없는 국가'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청년층은 지난 20년 동안 300만 명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청년 4명 중 1명(23%)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이탈리아는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도 정부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규모가 1,000억원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한벤투)와 13일 K-콘텐츠 펀드 업계 간담회를 개최, 올해 콘텐츠 펀드의 성과 및 한계를 돌아보고 차후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K-콘텐츠 펀드는 내년도 예산을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및 수출 콘텐츠 확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차원에서 자체 판로 확보, IP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지원해 본격적으로 'K-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보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구글·메타와 싸워야 하는데, 예산은 연 2억원에 불과" 개보위 향후 핵심 사업으로는 마이데이터·AI 꼽아 10월 11일 열린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자체가 미온적인 가운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전자발찌'로 붙들어 두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전기차 운전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전력 공급이 부족한 노후 주택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력 수급, 변압기 교체는 물론 재건축 문제까지 얽히며 이해관계 대립은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는 추세인 반면, 노후 아파트가 많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여전히 충전소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지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기차 보급 확산을 외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이 합리적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번 달부터 자율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시작됐다. 노사 법치주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권리 신장 및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이 그 취지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만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상황에 놓인 노정 관계 아래서 양대노총의 공시 참여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포스터/출처=윤두현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방송학회가 4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진료비가 전년 대비 4조원 가까이 오른 44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와 건강검진, 암검진비 등으로 공단이 지출한 현물급여비도 9.3% 증가한 78조7,09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환자 진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단과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합계는 지난해 102조4,277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유토이미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해외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계정 우회 접속은 국내 이용자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해 거주 지역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설정, 해외 계정으로 넷플릭스 등 OTT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약관 위반에 해당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의 주요 내용/출처=국회도서관 미국이 소셜미디어 사업자 규제를 시작했다. 혐오, 극단주의, 인종차별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책임을 소셜미디어 제공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 각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연방 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사진=pexels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아과 병의원 등에서의 독감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도 이어지는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조금 더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