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정보의 홍수(information overloaded)와 인포데믹(infodemic), 정보의 시대 속 분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말이다. 익명에 기대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내는, 진위 판별이 어려운 가짜뉴스들 때문에 이 같은 부정적 단어들의 사용이 최근 더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 퇴치 TF’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가짜뉴스를 퇴치하며 여러 대안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탄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고용세습'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사 관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그간 각종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고용세습을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다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3월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사망에 가해자와 회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괴롭힘 등 부조리 행위를 이어가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더욱 그 지위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분별 근로자 대표 중 양대 노총 출신이 아닌 노조 대표가 당선되면서 속칭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MZ노조'로 부르지만, 관계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MZ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MZ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고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양대 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강한 메세지를 내는 노동 활동 대신, 사측과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지식인 집단, 혹은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조'라는 관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철학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한국은 모두 보육비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 육아 및 부모 혜택에 대한 두 나라의 고민은 놀랍게도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이 13일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을 소개한 『현안, 외국에선?』 (2023-7호, 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보육료 부담이 가계소득 대비 19.3%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방안이 우리의 보육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년 전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불은 휘발유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고 한다.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문도 좁았던 데다 출구가 발화지점이라 피해자가 더 많았다. 14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신도들은 교리에 따라 전부 수혈을 거부했다고도 전해진다. 아내를 종교에 빼앗겼다고 생각한 원모씨의 범행이었다.

11일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로 양대 노총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의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10일에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2위 민노총 임정환 후보 44.81%(1,542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2위 임 후보는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양대 노총 지고 MZ노조 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조합원 구성에서 올바른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43%, 한국노총 10%로, 양대 노총 합계가 과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파란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pexels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했고,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특히 이외 다수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논의 단계에 있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 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 요구에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9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9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했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살 B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끝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과는 모순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사단법인 형식으로 학회를 설립하게 된 연구자 A씨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프로그램인 오피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주무관청에서 받은 허가증, 비영리사업자임을 확인하는 고유번호증, 정관 등의 서류를 국내 담당 기관인 테크숩코리아에 제출했으나, 비영리 단체는 되지만 비영리 법인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영리 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공익법인, 즉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정단체로 승인된 경우에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설립 초기라 아직 활동 내역이 없는 비영리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으로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내주던 당시에는 1년 이상의 사업 내역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공익법인에 혜택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일반 비영리 단체들은 후원해주면서 정작 설립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비영리 법인에는 왜 혜택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지상주의·갈등 조장·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걱정하며 지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청년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들의 회의적인 미래인식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5호(표제: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를 지난 3일 발간했다.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핵심 요지는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제화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은 지난해 3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간 네이버·카카오 양사의 포털 서비스 외에는 뉴스 유통 채널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터라 언론사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언론을 타지 못하는' 관계자들의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 내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를 것이며, 기금 유지는 2055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재정추계에서 지난 1월 발표된 기본 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했고, 이에 더해 기본 가정 이외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사진=pexels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대 여자 청소년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자백했다는 점,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 같은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법관의 재량은 어디까지 닿아야 옳은 것일까.

사진=UTOIMAGE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은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어 불합리한 판결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벌의 범위가 현저히 낮게 선고되는 일이 요즘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현행 헌법 체계가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전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다.